정치권 ‘정부 12조 추경’에 “돈 더 풀라” 압박 말고 AI 지원 늘려라

사설 2025.04.16 00:05:00

정부가 15일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AI 분야 예산은 1조 원가량 늘어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윤곽을 제시한 필수 추경이 적기에 시행돼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가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文정부 의혹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으로 재발 막아야

사설 2025.04.25 10:56:00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2018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및 그의 전 남편 서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정부의 배려나 특혜를 기대하면서 서 씨를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법원은 공정하게 재
[만파식적] 안두릴

사설 2025.04.23 19:10:24

19세의 나이에 가상현실(VR) 기술 기업 오큘러스VR을 창업한 미국의 청년 기업인 파머 러키는 2년 뒤인 2014년 20억 달러에 회사를 매각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오큘러스VR을 인수한 페이스북(지금의 ‘메타’)에서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키는 반(反)트럼프 기류에 빠져 있던 페이스북에서 퇴사했다. 이어 미국·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경 감시, 군사기지 방어 등의 기술
美에 원자로 첫 수출, 탈원전 벗고 한미 산업 협력 계기 삼아야

사설 2025.04.18 00:05:00

한국 원자력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1959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MPR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주리대의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사업’ 국제경쟁입찰에서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성사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韓대행, 국힘 일각 ‘차출론’에 명확한 입장 밝혀 국정 혼란 막아야

사설 2025.04.14 00:01:00

6·3 조기 대선을 50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차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 대행을 향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선 출마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 의원 20여 명을 중심으로 한 대행 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통상·민생 현안에
최저한세에 효과 한계 K칩스법, 기업 손발 묶고 투자 바라나

사설 2025.04.11 00:06:00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1조 원인 대기업(법인세율 24%)이 5000억 원을 투자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법인세는 1400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최저한세율(17%)이 적용돼 추가로 300억 원을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
트럼프 “최첨단 선박 구매”…조선 협력 지렛대로 美와 윈윈해야

사설 2025.04.12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가까운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의회에 대한 선박 구매자금 요청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으나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해양 굴기’ 저지를 위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선업 재건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文 “9·19 합의 복원”…대북 정책 과오부터 반성해야

사설 2025.04.26 00:01: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
中 희토류 수출 중단, 공급망 다변화로 자원전쟁 대비해야

사설 2025.04.15 00:00:00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중(重)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지속되며 미국 군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희토류와 자석은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우주선 등의 핵심 부품인 전기모터에 사용되며 인공지능(AI) 서버와 스마트폰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사설 2025.04.09 00:05:00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
尹 선고 D-2일…국론 분열 부채질 말고 헌재 결정 존중해야

사설 2025.04.02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은 각각 1월과 3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닌 이견 속에 기각됐다.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 변론 뒤 역대 최장인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만큼 인용과 기각·각하
국힘, 계엄·탄핵 늪 벗어나 쇄신·비전 경쟁해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5.04.23 00:00:00

국민의힘이 22일 6·3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을 통해 후보군을 8명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으로 압축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되는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저조하다. 리얼미터가 16~18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응답은 전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34.3%에 그쳤다.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답변은 1.2%포인트 오른 59.9%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연장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의사단체, 의료 정상화에 앞장설 때

사설 2025.04.15 00: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다가 올해 새 학기에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주요 의대들이 유급 처리에 나서고 있다. 자칫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세대는 7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데 이어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3·4학년 125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곧 보내고 인하대·전북대·전남대 등 역시 이번 주에 유급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규정에 따라 학생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은행, 이자장사 오명 벗고 관세 위기 기업 적극 지원할 때다

사설 2025.04.10 17:53:00

금융 당국과 은행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신속하게 금융 중개 및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정교한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사설 2025.04.14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 장비와 메모리 칩,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1일 중국산을 포함한 20개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아이폰의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지는 등 무차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까지 뒤흔들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잠시 숨을 고르며 대미 통상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