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재정 중독’ 경계심 가져야

사설 2025.06.20 00:05:00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5월 13조 8000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13조 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000억 원), 취약차주 채무 상환 경감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안정(5조 원) 등 대부분 현금 지원 사업으
中 메모리 점유율 2배 급증…전략산업 맹추격 경계해야

사설 2025.06.19 00:02:00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낸드를 합친 중국산 메모리 점유율은 올 3분기에 1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 점유율 5.4%에서 1년 남짓 만에 10%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메모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지만 문제는 위협적인 성장 속도다. 기술력 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매섭다. 글로벌 D램 4위인 중국 CXMT(창신메모리)는 삼성·SK하이닉스의 주력 범용 제품인 DDR5
출구 찾는 전공의·의대생들, 조속한 대화로 의료 정상화해야

사설 2025.06.26 00:01:00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醫政)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등 의료 파행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강경파’인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 전공의 2명과 의대생 1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만났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 사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동료들의 복귀 의사 표명에도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며 무대응
재계 총수 만나는 李, 기업 옥죄기보다 밀어주기 주력해야

사설 2025.06.11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재계 총수들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5대 그룹 총수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
호르무즈 봉쇄 위기…비상체제로 유가·환율·물가 총력 대응할 때

사설 2025.06.24 00:05:00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이란 의회가 2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반격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으나 이란이 실제로 해협 봉쇄에 나설 개연성은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5.7% 상승해 배럴당 81.40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약 13% 상승했다. 23일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8.07원 오른 ℓ당 1732.74원
코스피 3000 돌파, 기업하기 좋게 해야 밸류업 지속 가능

사설 2025.06.21 00:01:00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올라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마감가로 3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처음이다. 올 4월 코스피 지수는 계엄·탄핵 사태 장기화와 관세 전쟁 등이 겹쳐 220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코스피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 목표 제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 등이 맞물려 상승했다. 이
한일 수교 60주년, 과거 딛고 미래 지향 파트너로 나아가야

사설 2025.06.18 00:05:00

한국과 일본이 이달 22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캐나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
거듭되는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막고 구조조정 병행하라

사설 2025.06.13 00:05:00

불황 여파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의 채무 탕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돌입하면서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사들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공약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당정이 추진
“모두의 대통령”…독주 아닌 숙의 정치로 의회민주주의 실천해야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으로 국력을 결집해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개 특검법안(내란·김
AI 시대 경쟁력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좌우한다

사설 2025.06.25 00:00:00

서울경제신문이 24일 주최한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전력에 송전망 건설본부를 신설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자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전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의 품질
李 대통령 “야당 협조” 주문하는데 巨與는 입법 강행할 건가

사설 2025.06.28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맡기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포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안보 지키려면 압도적 군사력과 정보력 키워야 한다

사설 2025.06.25 00:00:00

확전 여부의 기로에 섰던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이 종전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 충돌이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을 견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달 13일 첨단 정찰·첩보 역량을 바탕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는 이란을 선제 공습해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을
민정수석 낙마, 인사검증 강화해 능력·도덕성 잣대 바로 세워라

사설 2025.06.14 00:05:00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차명 재산’ 의혹 등에 휩싸여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 전 수석은 검사 재직 시절 지인 A 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부동산을 되찾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절에 A 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대출 중 일부를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대신 상환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나토와 방산협의체 신설, 민관정 원팀으로 K방산 영토 넓혀라

사설 2025.06.27 00:05:00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고 나토의 차세대 전력 개발 및 획득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
“실용적 시장주의”…규제 혁파로 기업 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날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전에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등 기존 내용 외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 등이 새로 포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