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험담과 냉대에도 “北 체제 존중”, 민망한 北바라기

사설 2025.08.16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적기”라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광복절 연설에서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친선 관계를 예찬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
충격적인 K원전의 굴욕…‘팀코러스’ 통한 윈윈 해법 찾아야

사설 2025.08.19 00:00:00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
법집행 우롱하는 尹·金 부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사설 2025.08.08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첫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자 지난달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특검은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진행된다. 김
미러 ‘알래스카 노딜’에 아른대는 ‘서울 패싱’ 그림자

사설 2025.08.1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우크라이나전 휴전 등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노딜’로 협상을 마쳤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에게 설명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사설 2025.07.30 00:05:00

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증세 정책을 통해 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은 주로 기업 실적 악화
농산물·대미 투자 ‘디테일’ 韓美 이견 조율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8.04 00:05:00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15% 부과’라는 큰 틀의 합의로 무역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일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 제품들에 대해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이익의 90%가 미국 정부로 와서 우리의 부채 상환을 돕고, 대통령이 선택한 사안들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측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농축산물에) 검
北 “북미 접촉 모색”…이 와중에 ‘한미훈련 조정’ 꺼낸 통일장관

사설 2025.07.30 00:05:0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미국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는 ‘우롱’이라면서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한 김 부부장의 대미 담화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북미 핵군축 협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사설 2025.07.26 06:54:00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與 “포괄적·단계적 北 비핵화”…文정부 실패 되풀이하지 말아야

사설 2025.07.25 22:48:00

한미의원연맹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집권 후 구체화한 대북 정책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양도세 50억vs10억’에 멍드는 증시…빨리 혼란 끝내야

사설 2025.08.18 00:05:00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의 후폭풍이 거센데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결론을 미루면서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초 결론을 예고했지만 여당 내부의 ‘세제 정상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여권의 행태가 실로 가관이다.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관세 폭탄에 ‘수출·일자리 쇼크’, 해결책은 기업의 투자뿐

사설 2025.08.14 00:05:00

미국의 고율 관세가 우리 수출과 일자리 전선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 폭탄에 내수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불안에 휩싸인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청년 고용률은 45.8%로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여전히
한미 정상회담 맞물린 대중 특사, ‘친중’ 오해 살 일 없기를

사설 2025.08.1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중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중국 특사단이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 24일 무렵 중국을 찾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사단 방중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일본(23~24일), 미국(24~26일) 방문 기간과 겹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쇄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사설 2025.07.30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반도체 생태계 확장 위해 팹리스 스타트업 적극 지원해야

사설 2025.07.31 00:05:00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30일 발표한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 및 수출 연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AI 산업의 성장으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 수준으로 미국(72%)은 물론 대만(8%), 일본(5%), 중국(3%)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수출은 10
‘전직 영부인’ 독방 수감…이런 ‘국제적 망신’ 다시 없게 하려면

사설 2025.08.14 06:11:00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 수사에서 제1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외에도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와 ‘관저 이전 특혜’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마자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무려 16개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