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백년 다 됐는데…’ 여주시 신청사 건립 가시밭길

전국 2025.07.24 18:53:37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속 A주무관은 지난 21일 폭염 속에서 시청 별관과 본관을 세 차례 왕복했다. 본관에 잘못 배송된 행정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다. 홍문동 본관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별관에 둥지를 튼 여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다. 본관 공간이 부족해 민간 건물에 셋방살이를 하는 여주시 과(課)와 실(室)만 해도 15개다. A주무관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지만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잘못 찾아 겪는 불편이 잦다”고 말했다. 24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약 3000㎡ 규모의 여주시청 본관은 197
'캄보디아 ODA 청탁' 겨냥… 코이카·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24 18:52:44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와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경기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사와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 수사관 등을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8일 통일교,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강제수사다. 외교부 산하인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에 대
특검, 한덕수 자택·공관 압수수색…尹국무위원 전방위 압박

사회일반 2025.07.24 18:52:24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윤석열 정부 2인자로 꼽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25일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특검팀이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불법촬영’ 황의조, 2심서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또 풀어주면 안 돼”

사회일반 2025.07.24 18:50:36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quot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 것"

전국 2025.07.24 18:48:07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손꼽았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지게차 결박해 인권 유린’…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사회일반 2025.07.24 18:46:39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A 업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 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 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출산하면 최대 1억 준다더니"…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율 1위 도시는 어디?

사회일반 2025.07.24 18:45:49

인천시가 5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이 1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 정책의 효과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어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7월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68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8명(12.3%)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6.9%)의 두 배 수준이다. 뒤이어 충북(11.4%), 대
李 대통령 만난 도올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

사회일반 2025.07.24 18:39:07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를 만나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교수가 이 대통령을 만나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김동근 의정부시장 "방치된 미군기지 개발, 국가 나서 구조 개선해야"

전국 2025.07.24 18:37:48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24일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개발은 국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 재정 전반의 구조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와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부지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지방 정부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 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성시-광명시, 도농상생 '맞손'

전국 2025.07.24 18:35:42

안성시와 광명시와 24일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먹거리 공급을 위한 도농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은 안성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광명시 공공급식 및 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농교류와 상생 정책을 확대해 지역경제와 시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축산유통과 관계자, 광명시 정책기획과, 어르신복지과, 도시농업과 관계자 등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안성시는 이번
울산 태화강에서 ‘뱃놀이’…파티보트 등 수상레저 명소 탄생

전국 2025.07.24 18:23:54

울산시는 24일 태화강 십리대밭교 인근에서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상스포츠센터는 태화강의 수변 공간을 여가 공간으로 확장한 것으로,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십리대밭교 인근에 설치된 센터에서는 12인승 파티보트 1대와 친환경 전기저속보트 15대가 운영되며, 카누, 카약, 패들보드 등 다양한 수상 레저 체험이 가능하다. 카누, 카약 등은 무료이며 보트는 1시간 기준 4~6인 7000원, 12인 7500원으로 책정됐다. 계류장 1곳과 이동식 트레일러 5대를 활용한 사무실, 교육장, 샤워실, 장비보관소 등의
성남시 노력 通했다…야탑동 621번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국 2025.07.24 18:23:39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성남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넘치는 햇빛·바람…전남·울산 "RE100 산단 우리가 최적"

전국 2025.07.24 18:23:20

이재명 정부가 산업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 받을 수 있는 특별 산업지구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햇빛·바람 등 풍부한 자원과 함께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전라남도와 울산이 해당 산업단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RE100 산단으로 지정 시 전기료 할인, 규제 제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신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TFT) 구성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사회일반 2025.07.24 18:20:45

채무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했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58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A 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6대 난제 시리즈, 새정부 과제 제시…'잘못된 법' 규제 심각성 일깨워"

피플 2025.07.24 18:20:33

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18일 서울 종로구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025년 두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과 김경희 위원(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동헌 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연정 위원(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장준연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정대정 위원(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다. ◇구조적 난제 보도, 새 정부 풀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