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는 XX" 수업중 욕설한 초등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왜?

사회일반 2025.08.11 03:00:00

대법원이 수업 중 학생에게 욕설을 한 초등교사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 보관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발언해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았다. 당시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
“경찰 제복에 계급장이 없어요”…가짜 총 찬 50대 코스프레 남성

사회일반 2025.08.11 02:00:00

가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한 채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복에 계급장과 명찰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눈썰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모자 유사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플라스틱 모의 권총, 모의 테이저건 등 가짜 장비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
[사설] 與엔 “완벽” 野엔 “해산” 갈라치기…국민 통합 안중에 없나

사회일반 2025.08.11 00:02:00

여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치켜세우고 야당은 깎아내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갈라치기 발언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대표는 9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민주당 국제위원장 자리에 유임시켰다. 최근의 여당 당직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고 자화자찬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웠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가 도덕적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내신 4.65등급이 의대 합격했다고?"…2026학년도에도 가능할까

사회일반 2025.08.10 22:57:52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대규모 증원되면서 수시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줄어들어 합격선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최저 합격선은 전년도 3.47등급에서 올해 4.65등급으로 낮아졌다.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합격선이 하락하며 2024학년도에는 전체 합격생의 90.1%가 1.6등급 이내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1.9등급 이내가 전체 합격생의 91.5%였다. 1.0∼1.3 등급 구간대 합격생
강동구, 여름 맞이 해충 잡이 나섰다…스마트 방역 장비 도입

사회일반 2025.08.10 21:26:34

강동구는 여름철을 맞아 위생 해충 매개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방역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강동구는 ‘스마트 통합 해충 방제 장치’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장치는 해충을 유인·살충하는 것으로, 해충 발생 신고 접수 후에 방역 약품을 살포하는 방식과 달리 상시 방역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강동구는 민원 현황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방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해충의 이동 경로에 맞춰 87대를 설치하고 지난 달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아울러 구는 벌레가 좋아하는 빛을
'제 2의 제빵왕 김탁구'…영등포구, 청년 베이커리 기능사 키운다

사회일반 2025.08.10 21:26:26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반 ‘청년 베이커리 기능사 양성 아카데미’를 신설했다. 구는 다음 달 12일까지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베이커리 기능사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관련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넓힐 수 있도록 맞춤형 으로 기획됐다. 교육은 9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5일 총 34회 과정으로 한국제과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습 전 과정을 포함하며,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
강서구,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경영클리닉…"소상공인 도와요"

사회일반 2025.08.10 21:26:17

강서구는 오는 12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경영클리닉’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저금리 대출 상담, 창업을 위한 입지분석, 매출 개선방안 등 종합 상담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인근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8개 권역 별로 나눠 클리닉을 운영한다. 상담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자영업 클리닉, 창업컨설팅 등 다양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식욕억제제, 알고 드세요"…중구, '귀에 쏙쏙 약 이야기' 특강

사회일반 2025.08.10 21:26:10

중구가 다음 달 5일 중구여성플라자에서 중구민과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귀에 쏙쏙 약 이야기’ 건강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약물,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법, 체중조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보에 대해 현직 약사가 설명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이주영 약사는 중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 본부장이자 KBS라디오 ‘건강365’에 출연 중인 의약 전문가로,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강의는 무료다. 구 관계자는 “의약품은 효과도
'새 옷' 입은 동작구, 소상공인 개별 간판 지원…최대 200만 원

사회일반 2025.08.10 21:26:02

동작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 상생을 위해 ‘소상공인 개별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소 당 1개의 노후 간판에 한해 교체설치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새롭게 교체하는 간판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업소 별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두 ‘LED벽면이용 간판’으로 설치된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건물명 간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무점포
"다시 바람 피우면 전재산 줄게"…각서 쓰고 또 불륜 저지른 남편, 법적 효력은?

사회일반 2025.08.10 21:03:51

전 재산 양도 각서를 작성하고도 재차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각서 무효를 주장한 사례가 화제다. 8일 YTN 라디오에 따르면 결혼 13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상습적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호소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반복된 불륜 행위로 A씨로부터 "재차 불륜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까지 날인한 정식 문서였다. 하지만 남편은 몇 년 후 회사 여직원과 또다시 불륜을 저질렀고,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냥 해본 말"이라며 각서 무효를
고양시, 최근 8년 중 미세먼지 최저치…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

전국 2025.08.10 19:06:29

경기 고양시가 추진해 온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8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4㎍/㎥, 초미세먼지는 18㎍/㎥로 2017년 대비 각각 38%, 35% 감소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143.74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했으며, 이는 노후경유차 1만 3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시는 대기오염 주요 원인으로 수송부문을 주목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고양시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수송부문이
"소비하면 현금처럼 돌려줘요"…상품권 환급에 구미경제 '훈풍'

전국 2025.08.10 19:05:47

경북 구미시가 소비하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전방위로 확산시키며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소비는 물론 관광,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품권 환급이 이뤄짐에 따라 올해 책정한 1억5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7000여만 원이 이미 집행됐다.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상품권 환급의 대표 사례는 구미역 앞 문화로가 지난 2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시행 중인 소비 환급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하는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다. 지난 3월 31일부터
"이건 미쳤다 당장 가자"…중국인 韓 무비자 입국에 '서울행' 검색량 폭증

사회일반 2025.08.10 19:03:28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발표하면서 관광업계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한 시장 1위인 중국인들의 입국 편의를 제공해 관광객 증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637만명 중 중국인이 460만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 536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대비 17% 증가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삼성·LG·효성 창업자 출생지 함께…경남도, 'K거상 관광 루트' 본격화

전국 2025.08.10 18:46:42

경상남도가 진주시·함안군·의령군과 이른바 ‘K거상 관광 루트’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인 의령 출신 삼성그룹 선대 회장 이병철, 진주 출신 LG그룹 창업자 구인회, 함안 출신 효성 창업회장 조홍제가 도내에서 출생한 것을 계기로 해당 3개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는 8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3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착수보고회에
성동구청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막아야"

사회일반 2025.08.10 18:45:51

“건물 주인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2배, 3배 비싸게 부르니 공실이 늘어납니다.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모든 상가에 임대료 인상 5% 상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정원오(사진) 성동구청장 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상가 공실의 가장 큰 원인이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는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해당 지역내 공실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