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민원으로 판단해 정보공개 즉시 종결 통지… 법원 “처분 취소해야”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민원인의 거듭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 민원’으로 판단해 즉시 종결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통화내역·출장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갖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 현안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을 경찰이 모두 감당
"엘베가 날 죽일 거 같아" 가위로 전선 '싹둑'…공포의 난동女, CCTV 보니

사회일반 2025.07.06 08:50:37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서 한 입주민이 수년간 반복적인 난동을 부리고, 급기야 승강기 전선을 절단하는 일까지 벌여 이웃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한 제보자 A씨는 “건물 꼭대기 층에 사는 여성 입주민 B씨가 약 4~5년 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언행과 폭력을 반복해왔다”며 “지금까지도 일상이 무너질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갈등의 시작은 '층간소음' 문제였다. B씨가 아랫집이 시끄럽다며 항의했지만, 실
"서울랜드를 시멘트 회사가 운영한다고?"…테마파크 개발에 투자업계도 관심[이충희의 쓰리포인트]

사회일반 2025.07.06 08:30:00

“서울은 경복궁 둘러보고 명동 같은데 가서 쇼핑하면 더이상 볼게 많지 않죠.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상하이 디즈니랜드처럼 제대로 된 테마파크가 하나 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기자를 만난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는 이처럼 말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 해 처음으로 연간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현대경제연구원), 이들이 한국에서 즐길 거리가 많지 않다며 서울 근거리에 수준 높은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에버랜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롯데월드는 규모의 한계가
"싱가포르서 1477억 또 수주" 동남아 공략 나선 LS, ‘잭팟’…현대차, ‘RE100 공장’ 연내 6곳 늘린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7.06 08: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친환경 경영 전환: 현대차가 연내 해외 6개 공장을 RE100으로 전환하고 정의선 회장 주도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제조업 분야에서
“사랑할 시간, 1주일 남았네"…산림청 "러브버그, 이번 주말쯤 자연소멸"

사회일반 2025.07.06 08:08:50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앞으로 1주일이면 자연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6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 발생 양샹을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이달 1일 기준 전체 활동의 약 86%가 진행된 것으로 예측됐으며 5∼8일내 대부분의 개체가 자연 소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분석을 계산하면 오는 주말인 12∼13일쯤이 예상된다. 올해는 러브버그의 최초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늦어지면서 종료 시점도 다소 늦춰졌다. 산림과학원은 시민과학 플랫폼과 기상 자료를 결합해 활동
"20%가 고령층"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제조업 확대 검토…‘K2 수출 급증’ 현대로템, MRO로 수익 극대화[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7.06 08:0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초고령사회 진입: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가 2026년 20.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니어 일자리를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0대 제조업 취업자가 월 평균
"딸이 성인 남성과 모텔에…" 출동한 경찰 피하다 추락한 30대

사회일반 2025.07.06 07:56:53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투숙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딸이 성인 남성과 있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한 무인 모텔 3층에서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30대 남성 A 씨는 창문 쪽으로 달아났다. A 씨는 도주하기 위해 창밖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8m 아래로 떨어졌다. A 씨는 골절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
“지금도 사시와 다를 바 없다?”…李 ‘음서제’ 발언에 재점화된 로스쿨 폐지 논쟁

사회일반 2025.07.06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법조인 양성 루트로서 (로스쿨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법시험(사시) 부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당 발언을 계기로 논쟁이 한층 더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으나, 학비 부담과 계층 진입장벽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사시 부활보다 있는 로스쿨을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벌써 열대야” 잠 못 드는 밤…몸이 보내는 SOS 신호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7.06 05:30:00

7월 첫 주말의 마지막 밤.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짧게 지나가버린 휴일에 대한 아쉬움과 다음 날 출근에 대한 부담감, 각종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일요일 밤이면 불안함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장마철 특유의 후덥지근하고 눅눅한 날씨까지 더해지면 수면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한 정신건강연구소가 1만 2000여 명의 직장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직장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체온
황정민 오른 그 산…‘히말라야’ 16좌 선 엄홍길 “비로소 보이는 건" [김수호의 리캐스트]

피플 2025.07.06 05:00:00

실화 기반 영화, 드라마, 책 등 콘텐츠 속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양한 작품 속 실제 인물들을 ‘리캐스트’하여 작품에는 미처 담기지 못한 삶과 사회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산쟁이들은 정복이란 말 안 씁니다. 운 좋게 산이 허락해서 산에 잠깐 머물다 내려가는 거죠.” (영화 ‘히말라야’ 中 엄홍길 산악인) 1988년 에베레스트(8850m)를 시작으로 2007년 로체샤르(8400m)까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좌를 등정한 엄홍길 대장(65·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은 여전
"아스팔트가 '아이스크림'처럼 흘러내려"…폭염이 이 정도라고?

사회일반 2025.07.06 02:00:00

매서운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달궈진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 변형된 모습이 포착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 북구 농소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도로변 아스팔트가 마치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흐물거리는 모습으로 변형돼 있었다. 흘러내린 아스팔트 일부는 도로 옆 하수구까지 흘러 덮개 일부를 덮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 그려진 노란색 차선 역시 제 모습을 잃어 사라진 모습이었다. 이는 무더워진 날씨에 달아오른 도로 아스팔트가 지나가는 대형 차량 하중에 의해 밀리면서 솟아오르거나 꺼지는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이다
'닭둘기'와의 전쟁 선포에…"먹이 주면 100만원" vs "굶어 죽이려고?"

사회일반 2025.07.06 00:27:14

7월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동물로 비둘기, 꿩,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해 농작물·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마귀 등이 해당한다. 시는 비둘기에게 쌀 포대 등을 동원해 대량의 먹이를 상습적으로 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 등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나설까…14시간 반 2차조사 종료

사회일반 2025.07.05 23:34:3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마쳤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 종료까지 약 14시간 30분이 걸렸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 30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내란 특검, 尹구속영장 검토 하나…2차 조사도 '모르쇠'

사회일반 2025.07.05 22:53:2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1·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3차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