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연차휴가 확대…작년 ‘민주당 동일법안’에도 우려있었다

사회일반 21분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약속한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 일수 확대가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위로 올랐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 국회는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이 모두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연차휴가 확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더 보장하지만,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간 휴가형평성과 제도 정합성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1년 계속근로(소정근로일수 기준 80% 이상 출근)에서 절반인 6개월 이상으
"우리 아이는 '금쪽이' 아냐"…수업 중 드러눕고 침 뱉는 아이에 교사들 '시름'

사회일반 2025.08.18 13:49:28

기본적인 수업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보이는 정서·행동 위기 아동이 늘면서 공교육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학생이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2022년 전국 유·초·중학교 교사 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apos
서울평가정보-올라핀테크, MOU ‘온라인 셀러 맞춤형 이커머스 스코어 구축’

사회이슈 2025.08.18 13:44:33

사진: 왼쪽) 서울평가정보 정훈 부사장, 오른쪽)올라핀테크 김상수 대표서울평가정보㈜(대표 고인묵)는 통합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올라핀테크(대표 김상수)와 이커머스 셀러의 신용 스코어 모델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휴 계약을 8월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적 제휴 계약을 통해 서울평가정보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와 올라핀테크의 이커머스 데이터를 결합해 온라인 셀러의 선정산 한도 산정에 최적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며, 올라핀테크는 채권관리 및 신용조사 업무 일부를 서울평가정보에 위탁할 예정이다. 올
TCL, ‘내돈내산 리뷰 이벤트’ 9월 19일까지 실시

사회이슈 2025.08.18 13:44:24

글로벌 가전 브랜드 TCL이 ▲X11K 시리즈 ▲Q8C 시리즈 ▲Q7C 시리즈 ▲Q6C 시리즈 구매 고객 대상으로 ‘내돈내산 리뷰 이벤트’를 오는 9월 19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TCL은 실제 구매 고객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확산시키고, TCL TV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널리 전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TCL 내돈내산 리뷰 이벤트’는 TCL TV(▲X11K 시리즈 ▲Q8C 시리즈 ▲Q7C 시리즈 ▲Q6C 시리즈)를 실제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NS(인스타그램, 블로
청담글로벌, 2분기 경영 실적 발표... '수익성 개선' 초점

사회이슈 2025.08.18 13:43:58

글로벌 브랜드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청담글로벌이 1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갔다. D2C(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 확대와 K-뷰티 수출 호조가 실적 성장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청담글로벌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17억 원, 영업이익은 42억, 당기순이익은 4억 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액 259억 원, 영업이익 6억 원을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5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상반기 누적으로는 연결기준 매출액 960억 원, 영업이익 78억
상속인 동의 없는 계좌 인출… 대법 “횡령죄 위탁관계, 명시적 계약 없어도 성립”

사회일반 2025.08.18 13:43:11

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개인사찰의 주지였던 C씨는 2022년 3월 코로
경남도 지방하천에 ‘200년 빈도’ 설계 적용

전국 2025.08.18 13:37:00

경상남도가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정하고 극한호우로 유실 범란한 양천 등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2026년 상반기까지 하천 내 토공작업을 모두 마무리해 내년도 재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순한 복구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중장기적 수방 대책으로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취약 취락지 등 주요 구간에 대해 국가하천에 준하는 ‘200년 빈도 기준’의 선택적 홍수방어 계획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80년 빈도 하천시설물의 설계기준이 한계를 드러냈고, 그 결과 주
신임 기상청장 "기상청, 기후위기 대응 허브…폭염경보 단계 확대"

사회일반 2025.08.18 13:28:38

17대 기상청장으로 취임한 이미선 신임 기상청장(59)이 “기상청의 비전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허브’가 돼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시사했다. 이 청장은 18일 취임사를 통해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와 예측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허브를 위한 과제로는 우선 기상·기후 감시·예측 체계의 고도화를 꼽았다. 이 청장은 “인공지능(AI), 고해상도 수치 모델, 위성·레이더 관측망 등 첨단 기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수정 촉구…"산업 현장 극도 혼란 빠질 것"

사회일반 2025.08.18 13:22:00

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울주군, 야구장 2면 조성… 내년 착공 목표

전국 2025.08.18 13:21:07

울산 울주군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서생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주야구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주야구장은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38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사업대상지는 서생면 서생리 148번지 일대이며, 대지면적 5만 6095㎡, 연면적 200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시설은 야구장 2면, 중계실, 운영사무실, 선수휴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 일대는 접근성이 우수해 인근 지역의 생활체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시설 활
'봄비' 남기고 떠났다…한국 최초의 소울 가수 박인수, 78세로 별세

사회일반 2025.08.18 12:59:22

히트곡 '봄비'를 부른 원로 가수 박인수가 18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8세. 이날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오랜 기간 알츠하이머 등을 앓아왔으며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1947년 평북 길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전쟁 도중 어머니와 생이별한 뒤 고아원을 전전하다 1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뉴욕 할렘가에서 접한 솔 창법을 앞세워 미8군 클럽에서 활동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말 그룹 퀘션스의 객원보컬로 참여하며
유령회사 앞세운 '신종 수법' 동원…병원 이사장 일가에 억대 뇌물

사회일반 2025.08.18 12:50:58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신종 수법을 활용해 국내 유명 종합병원 이사장 일가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건넨 의약품 도매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대형 약품사 회장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B씨 등 8명을 배임수재·입찰방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병원 측에 지분을 넘겼다. 배당금·급여·골프장 회원권 등 명목으로 약 50억
집 앞 드럼통서 발견된 남성 시신…아내·자녀는 행방 묘연 '미스터리'

사회일반 2025.08.18 12:31:51

인도의 한 임대주택에서 남성의 시신이 들어 있는 드럼통이 발견된 가운데, 부인과 세 자녀의 행방이 묘연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NDTV에 따르면 이날 현지 경찰은 인도 서부 라자스탄주 알와르의 주택 1층에 놓여있던 드럼통 안에서 세입자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사 문제로 이 집을 찾은 집주인이 심한 악취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파란색 드럼통 위에 덮여있던 돌과 천을 치우고 뚜껑을 열자, 안에는 젊은 남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약 한
해운대페스타, 행사·무대 중단 사태로 운영조기 해지

전국 2025.08.18 12:23:39

부산 해운대구는 18일부로 ‘2025 해운대페스타’ 주최사인 대학가요제조직위원회와의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구는 페스타 행사가 정상 운영되지 못했고 전대 의혹을 받는 등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운대 페스타는 해운대해수욕장 일부 구역을 민간사업자에게 무료로 빌려줘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는 비예산 민간사업이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이후 대부분의 행사, 무대 운영이 중단되며 실효성을 상실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공공자산인 해변 공간을 민간이 사실상 사유화한 채 방치했다”고 비판했고 일부 푸드트럭 업자들은 수억 원의 영업 손실을 호
시민 1만 2000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비상계엄은 尹·김건희 공동책임”

사회일반 2025.08.18 12:22:24

시민 1만 20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상계엄 사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첫 사례다. 이전까지의 유사 소송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