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처음 국회 찾은 文…“尹 총체적 국정 파탄 잊어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6:16:11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는 집권 세력의 낡음이 거듭해 초래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며 “윤 정부 집권 시기는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내수·임금·취업자 등 최근 통계치를 인용하며 “한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의
尹보다 文이 수돗물 더 많이 썼다?…윤건영 "치졸한 말장난, 면적만 20배 차"

정치일반 2025.04.25 15:05: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4일 파면 이후 일주일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총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저에 견줘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주장은 유치하고 치졸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돗물 사용량 논란과 관련,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일일 40~50톤의 수
'尹 호위무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대기발령

대통령실 2025.04.25 14:47:13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대기발령됐다. 경호처는 25일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리 기획관리실장이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28일자로 대기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은 최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이후 김 차장은 직원 간담회를 소집해 이달 안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정치화…검찰권 남용되고 있다"

대통령실 2025.04.25 14:41:41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소 자체도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재판 받는다

정치일반 2025.04.25 14:31:02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정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기재차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지속…산불피해 사과 등 수급 점검"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4:24:19

정부가 계란 가격 급등과 관련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오는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 및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정밀 조사한 결과, 마늘&middot
李 “재개발·재건축 부담 낮추겠다”…‘공급 의지’로 文과 차별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4:09: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기존의 당 입장을 뒤집고 ‘부동산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4기 신도시 추진
국힘, 대선 경선 선거인단 76만여명 확정…내달 3일 후보 지명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3:33:04

국민의힘은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지닌 당원 선거인단을 76만577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중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분들까지 선거권을 주고, 탈당 현황 등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던 지난해 7.23 전당대회 당시 선거인단 규모 84만1614명과 비교해 약 7만 명 줄어든 수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
韓대행, '거취 결단' 임박했나…민주 "국익 뒷전 대선 놀음, 야욕에 눈멀어"

정치일반 2025.04.25 13:24:30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 "한덕수, 관세 협상 졸속 타결 시도…국익 뒷전 대선 놀음"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1:31:4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대미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항은 국익 뒷전, 대선 놀음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게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 대선 망신 대망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대행은 국운이 걸린 통상
홍준표 "AI 전력 공급 위해 SMR 4기 건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1:24:55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4일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2032년까지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상용화하고 기존 계획 용량보다 4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정부의 2035년 SMR 상용화 목표를 3년 이상 앞당겨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0.7Gw 1기 건설 계획 대신 같은 용량의 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추후 내륙형 SMR과 해안형 SMR을 각각 1기씩 더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1차 기본계획의 0.7Gw 1기에서 최대
김건희, '심신 쇠약'으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치일반 2025.04.25 11:02: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신 쇠약’을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일 열리는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사유서에서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를
보훈부 장관, 대전 교도소 찾아 제복 근무자들 만난다

통일·외교·안보 2025.04.25 10:58:43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찾아 교정 현장의 제복 근무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보훈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6·25전쟁 당시 대전교도소를 방호하다 순직한 교도관 16명과 지난 2004년 근무 중 순직한 고(故) 김동민 교감 등 순직 교정 공무원에 대한 추모비 참배를 한다. 이후 중앙통제실과 보호실과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 근무자들의 근무 현장을 둘러보며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에게 500인분의 커피와 간식도 직접 전달한다.
김문수, 층간소음 해결 공약…“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58:3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신축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
[사설] 文정부 의혹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으로 재발 막아야

정치일반 2025.04.25 10:56:00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2018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및 그의 전 남편 서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정부의 배려나 특혜를 기대하면서 서 씨를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법원은 공정하게 재판해 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