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극적 합의에…안철수 "반쪽짜리 개혁, 끝 아닌 시작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4:20: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년 만의 개혁이라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를 두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년 만의 연금개혁, 반쪽짜리 개혁에도 못미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극적으로 연금개혁 갈등을 봉합한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게시글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이번 합의는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헌재 앞 계란투척에 "경찰 철저 수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3:49:5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태에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박찬대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국회의장도 동의"

정치일반 2025.03.20 12:32:3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
與野,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3:01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박수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연금개혁 합의한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1:48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연금개혁 합의 후 손 맞잡은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1:09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11:07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속보]첫째 출산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준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57:45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55:10
[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50:11
[속보] 여야, 연금개혁 전격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46:52
[속보] 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최종 합의…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42:1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20일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합의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양측은 기존 논의된 사항들을 재확인하며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오후에 있을 국회 본회의를 통
尹파면 60%·복귀 35%…상속세 개편 긍정 72%·부정 23%

대통령실 2025.03.20 11:33: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적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 직무에
'딱 걸렸네' 러시아 마트에 쌓인 북한산 사과 "대북제재 위반"[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20 11:17:42

러시아 마트에서 팔리는 북한산 사과와 관련,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매체 디비노보스티의 보도를 인용, 현지 대형 마트 '레미'에서 북한산 사과가 1㎏당 169루블(약 3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매대 안내판에는 '코리아 빨간 사과'라는 큰 러시아어 글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원산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혀 있다. 북한산 사과의 판매 가격은 이날 같은 마트에서 팔리는 사과 9종 중
홍준표 "오세훈 토허제 지정 두고 말많아"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03:35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