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강조했던 바이든이 왜…韓 핵무장론·계엄이 빌미 됐나

통일·외교·안보 2025.03.16 18:04:47

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협의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내의 정치적 혼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올 1월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격변이 발생한 직후”라며 “한국은 당시에도, 현재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
與 "연쇄탄핵의 결과" 野 "尹 계엄령이 촉발" 서로 네탓만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7:38:24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정치권도 거센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는 외교·통상 문제에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며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은 정말 신
여야 '탄핵찬반 대치' 최고조…권성동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7:33:3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과 승복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못 박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기자회
◇3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16 17:31:13

◇3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30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6차)(국회 본청 앞~광화문광장 북측 광장) ▲14:00 원내대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 정당 2천인 긴급시국선언(광화문광장 북측 광장) ▲18:00 원내대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광화문 동십자각) ▲19:00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광화문 동십자각) ▲21:00 릴레이발언(광화문 앞 좌측 잔디
美 '韓 민감국가' 지정…두달간 손 놓은 정부

통일·외교·안보 2025.03.16 17:26:21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인 올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15일 확정되는 이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포함됨에 따라 한미 간 에너지 및 과학·기술 협력 부문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두 달여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미 간 소통 엇박자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대
민주 "국힘, 尹 탄핵심판 승복?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6:48:53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한 데 대해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마은혁
‘조국 없는’ 첫 선거 치르는 혁신당…“與, 구로서 극우 쿠션 선거”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6:29:06

조국혁신당이 16일 4·2 재보궐선거에 구로구청장·전남 담양군수·대전시의원(유성구) 등 세 곳에 후보를 낸다고 밝혔다. 조국 전 대표 수감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자강’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라는 평가다. 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소속이던 서상범 법률위원장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는 국민의힘 소속인 전임 문헌일 구청장이 자신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자진사퇴해 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
권성동 "컨트롤타워 부재에 '민감국가' 대응 어려워…한 총리 심판 서둘러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5:25: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상황과 관련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중 논의해 결론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5:13:26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 왔던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의석수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
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4:59:25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미국이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도, 국정원도, 대통령실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곳이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는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라며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속보]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정치일반 2025.03.16 14:47:3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
창립 30주년 맞은 안랩…안철수 "초일류 기업 되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4:20:15

"30주년을 맞은 오늘,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16일 사이버 보안 기업 안랩(053800)에 따르면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념식에는 강석균 안랩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창업 이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설립 이전을 회고하고 창업 초창기 회사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단체 사진을 4년 후 찍은 사연과 실리콘밸리와 환경이 비슷한 판교로 사옥
한동훈 "尹 탄핵 결과 승복은 선택 아닌 당연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4:15:0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의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데 대해 “탄핵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은)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을 굉장히 어렵게 맞춰온 나라이기 때문에 승복은
이재명과 이재용…정재계 거두의 첫 만남 '초미의 관심'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3:47: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처음으로 공식 회동한다. 화두는 ‘청년 일자리’지만 중도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이나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한 친기업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와 이 회장이 예정대로 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정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회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middo
고동진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기업 상속세 완화 반드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3:40:40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안정적인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속세 세율 인하가 필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가혹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등 기업 자체가 휘청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밀폐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