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정치일반 2025.03.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 3인 기준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속보] 최상목, 부동산 과열조짐에 "시장 철저점검…필요시 적기대응"

대통령실 2025.03.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등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선제적으로 과열 확산을 막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
박찬대 "참을만큼 참아…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0:08:5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진성준 “美민감국가 지정도 야당탓…與, 사태해결 집중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0:05:2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핵무장 하자고 했느냐, 이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라며 “무능외교
적 ‘선제 타격’ 핵심 비밀병기…탄도미사일 사거리·형태·용도별 분류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8 10:00:00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산을 곧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사령관이 지난 2월에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북부사령관인 그레고리 기요 공군대장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마도 발사 전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최소화하면서 북미 전역의 목표물에 핵탄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는 북한이 고체연료로 추진되는 ICBM을 개발해, 발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했기 때
안철수 “李, ‘민감국가’ 핵무장론 탓…북핵 대책이나 내놔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56:3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평가를 한단계 격상한 것에 대해선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가
與 "中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보호장치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49:0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관세부과 대상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당정은 미국 행정명령 및 이행지침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코드를 신속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해군, 전역한 ‘남원함’ 전시 대비 재취역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3.18 09:44:24

해군은 18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일환으로 전시 상황에 대비한 예비역 함정 재취역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전역한 1000t급 초계함 남원함을 전시 상황을 가정해 재취역시키고, 현역 장병과 예비군을 승조원으로 소집해 함정을 운용하는 훈련이다. 해군 함정은 조선소에서 인수된 이후 취역,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 임무에 투입되고, 통상 30여년의 수명이 다하면 예비역 또는 퇴역함정으로 전환된다. 남원함은 1990년 취역했다. 훈련은 함정에서 개인직무별 이론교육과
오폭 사고에 멈춘 軍 실사격 훈련, 단계적 재개

통일·외교·안보 2025.03.18 09:39:23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로 중단됐던 군 실사격 훈련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지난 14일부로 마치고 18일부터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초동 조치 부대 등 현행 작전 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5.56㎜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군의 항공기 사격과 사고가 났던 경기 포천 지역의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 판단하기로
與 "지방에 추가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35: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축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이준석 “野, 이재명 때문에 尹 선고기일 민감…지구종말인양 반응”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33:0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선 날 받아 놓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날과 가까워지면 지구종말인 양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리킨 말이다. 이 의원은 “보통 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대통령실 2025.03.18 09:32:28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가 51.9%, ‘국민의힘 후보’가 39.6%로 나타났다.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45.1%로 집계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7.3%를 나타냈다. 직전 조사인 3월1주차 조사때와 비교해 이 대표는 1.4%포인트 올랐고, 김 장관은
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21: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8
[속보] 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15:35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15:1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