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대법원 ‘선거법 사건’ 오늘 선고

정치일반 2025.05.01 05:3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는 검찰이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
"썩은 과일을 먹으라고 줬다"…'尹 처가 운영' 요양원서 노인학대 신고

정치일반 2025.04.30 19:24:59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요양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확인됐다. 30일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화도읍 소재 A요양원에서 입소자들에게 부실 급식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입소자 1인당 매월 37만5000원의 식대가 책정돼 있음에도 썩은 과일을 제공하는 등 급식 수준이 열악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80대 입소자가 설사와 혈변 증상을 호소했으나 요양원 측이 3주간 병원에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는 의혹도 포
"회까닥해버려…윤석열 그림자 보여" 한덕수 '대선 출마설'에 중·고교 동창 유인태의 평가

정치일반 2025.04.30 18:35:56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 가서 총리를 하더니 회까닥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과 경기중·고교 동창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이 유력해지기 전인 지난 11일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을) 잘 안다"며 &q
중기인 만난 한덕수, 대선 출사표 같은 메시지 던졌다

정치일반 2025.04.30 17:42: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이 5월 1일 사임한 뒤 이튿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한 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의 규제 혁신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키워나
김문수 "법인세 최고세율 21%로" 한동훈 "강남3구·용산 용적률 완화"

정치일반 2025.04.30 17:41:25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한 장 남은 대선행 티켓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며 경선 마지막 토론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지지까지 확보한 김 후보는 당심을 등에 업고 한 후보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청년, 부동산, 감세 공약을 쏟아내며 정책 대결에 집중한 한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날 토론에서 한 후보가 “정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한 후보 같은 사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인데…주4.5일제 꺼낸 이재명

정치일반 2025.04.30 17:32: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첫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꺼내들었다.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대선과 올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했던 주4일제도 장기적 목표로 내걸었다. ‘우클릭’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 후보가 직장인 표심을 잡기 위해 ‘친노동’으로 다시 노선 전환에 나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올리며 “일하는 시간이 길
이재명 '용광로 선대위' 출범…윤여준·박찬대 투톱

정치일반 2025.04.30 17:31: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할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부터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까지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들이 합류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에서 “우리에게는 지난 과거나 이념과 사상·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며 “인공지능(AI) 중심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우리 안의 갈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영장에 '목걸이' 적시

정치일반 2025.04.30 17:22:10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영장에 '목걸이' 적시
국회 'SKT 해킹사태'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정치일반 2025.04.30 16:06:3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증인으로 30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을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의가
한동훈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상향·종부세 폐지" 공약

정치일반 2025.04.30 15:59:22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양도세 공제 한도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공약했다. 한 후보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장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책이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와 가족친화’, ‘실용과 합리의 회복’이라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였다.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
美해군장관 만난 한덕수 "韓, 미국 조선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

정치일반 2025.04.30 13:53:4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펠란 장관을 만나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한반도 및 역내
김문수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정치일반 2025.04.30 13:39:3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사무실에서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다. 물가가 오르는
한동훈 "김문수 전과 이재명보다 많다 언급한 것 후회…아차 싶었다"

정치일반 2025.04.30 13:20:36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토론회 때 김문수 후보의 전과를 언급한 데 대해 “말하면서도 ‘여기까지 얘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하며 조금 후회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김 후보에게 사과했다. 한 후보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토론할 때 김 후보의 과거 전과를 얘기한 적이 있다. 괜히 그랬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한 전과를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우리가 전과 4범이라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좀 더
한동훈 "5년간 200조 원 투자…AI 컨트롤타워 '미래전략부' 신설"

정치일반 2025.04.30 11:19:33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향후 5년간 200조 원을 투자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 시키고 인공지능 전환(AX)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 대선 캠프 미래성장위원장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와 반도체로 세계적 첨단강국 대한민국’ 공약 발표회를 열고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소개된 핵심 과제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분야는 인프라 조성 분야다. 앞서 한 후보가 공약한 전국 5개 권역 메가폴리스에 총 7개의 학습용(2개)과 추론용(5개) 데이터
[영상]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결승행…3일 최종 후보 결정

정치일반 2025.04.30 10:53:00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를 결정짓는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최종 2인이 정해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3차 경선에 진출자 2명으로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를 발표했다. 4강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가운데 두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4강에서 탈락한 안 후보는 “두 후보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고, 홍 후보는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