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커피 원가 120원’ 맞고발…자영업자 절망은 외면

사내칼럼 2025.05.19 19:26:28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최근 전북 군산 유세 중에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마치 폭리를 취한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사실 검증을 뒷전으로 미루고 법정 싸움을 벌이려 하는데, 자영업자의 절망과 분노를 외면하는
[만파식적] 美 합동조세위원회

사내칼럼 2025.05.19 19:26:17

1926년 미국에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자 의회는 양대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를 설립했다. 상원 의원 중 재무위원회 위원 5명, 하원 의원 중 세입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세위원회(JCT)’다. 의회는 10명의 위원 중 여당과 야당 의원 비율을 6대 4로 안배했다. 공화·민주당과 상·하원을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조세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JCT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세법안 등이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추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세법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사내칼럼 2025.05.18 21:52:00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
'축복 받은 땅'도 원자력 찾는데, 韓은 철 지난 'RE100' 타령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5.18 20:17:50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나면 남한 넓이의 80%에 달하는 모하비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처음 만나는 도시는 모하비다. 한국에는 차량 이름으로 익숙한 이름이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현대기아차 주행 시험장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항공 덕후’라면 항공기 무덤으로 유명한 모하비 공항에 관심이 갈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해 끝없이 늘어선 풍력발전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바람 농장(wind farm)’에서 총 4000여 개 터빈이 22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생산력을 갖췄다. 지난해 한국의 총풍력발전용량
[만파식적] 덴마크 ‘탈(脫)탈원전’

사내칼럼 2025.05.18 17:50:54

1985년 덴마크 의회가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세계 과학계에서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원자물리학의 교황’이라 불리는 닐스 보어를 낳은 덴마크는 당시 원전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그 결과 현재 80% 이상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불안정한 전력 공급 구조가 굳어졌다. 하지만 덴마크의 탈원전 정책은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40년 동안 이어온 덴마크가 마침내
[기자의 눈] 건기식 시장 망치는 '나쁜 광고'

사내칼럼 2025.05.15 17:59:07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판친다는 기사를 보도한 뒤 독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독자는 “아이 키가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괜히 잘못 산 건 아닐까 걱정된다”며 근심을 토로했다.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한 기능성 원료는 6개월간 섭취 시 비섭취군 대비 0.29㎝ 더 성장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을 획득했다. 하지만 비교군 없이 “몇 개월 만에 수 ㎝ 이상 자랐다”
[여담] 가족의 재구성

사내칼럼 2025.05.15 17:55:23

일본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빼놓지 않고 본다. 몇 해 전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보고 나서 감독의 다른 작품을 찾아 정주행했다. ‘걸어도 걸어도’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등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가족이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과 인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의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콧잔등이 시큰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을 극장에서 본 것은 7년 전 개봉한 ‘
[만파식적] 다중위기 일본 자동차

사내칼럼 2025.05.15 17:51:34

1980년대 미국은 대일(對日)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를 표적 삼아 일본 측에 수출규제 등을 거세게 압박했다. 보복을 우려한 일본은 1981년 “1984년까지 대미 수출 대수를 연 168만 대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초 기한을 훌쩍 넘겨 1994년까지 지속됐다. 미일 통상 마찰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는 꾸준히 미국 현지화를 진행했다. 혼다가 1982년 오하이오주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도요타는 1984년 캘리포니아주에 미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공장을 지었다. 현지 생산을 통한 판매 강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일
[무언설태] 李 “법정 깨끗해야”…사법부 겁박 선을 넘네요

사내칼럼 2025.05.15 17: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청문회·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의 면소(免訴) 판결을 노린 선거법 개정안 등도 밀어붙이고 있네요.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 정당이라면
[만파식적] 브렉시트 리셋

사내칼럼 2025.05.14 17:48:58

1975년 6월 5일 영국 최초의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영국이 1973년 유럽연합(EU)의 기원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EEC 탈퇴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투표였다. 당시 ‘탈퇴파’는 EEC 가입 후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영국인들의 67.2%는 유럽의 일원으로 남기를 택했다. 하지만 분열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41년이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위해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영국인들은 결국 EU와의 결별을 택했다
[목요일 아침에] 리콴유·세종대왕의 행정 혁신 리더십

사내칼럼 2025.05.14 17:47:57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할 당시 높은 실업률, 인종 갈등, 자원 부족 등 복합 위기에 처했다. 초대 총리로서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는 고민 끝에 영어 공용화, 인종 다양성, 이념 초월 외교 전략을 세웠다.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방식으로 공직 사회에 능력주의와 부패 제로 문화를 뿌리내리며 민첩하고 유능한 정부 만들기에 주력했다. 인재를 적극 육성하면서 높은 보수와 경쟁적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오늘날 싱가포르가 ‘아시아 허브’ 위상을 구축한 게 이 덕분이다. 물론 야당·언론 탄압 등 권위주의 정치
[만파식적] 대통령의 선물

사내칼럼 2025.05.13 19:02:17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9년 8월 미국을 방문할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뒤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였다. 1969년 7월 16일 발사된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가져온 월석으로 만들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1월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꽃잎 무늬가 있는 화채 그릇 세트’를 선물받았다. ‘한국·러시아 기본관계조약’ 체결 시점에 맞춰 러시아의 첫 민선 대통령이 증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
황금돼지띠의 파란만장했던 12년[여명]

사내칼럼 2025.05.13 17:55:50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07년 ‘황금돼지띠’의 해에 태어났다. ‘600년 만에 한 번 오는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된다’는 속설과 함께 출생아 수가 크게 반등한 해다. 길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 아이들의 삶은 그러나 평탄하지 못했다. 정치판이 입시판을 뒤흔들면서 유례없이 혼란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운명의 장난일까. 이 가운데 무려 20만 명에 육박하는 이들이 다음 달 조기 대선에 유권자로 참여한다. 시간을 거슬러 2014년으로 돌아가보자. 고3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다.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접전 구도를 만들려면 즉각 전면적인 당 쇄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만파식적] 골드카드

사내칼럼 2025.05.12 19:03: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계 미국인이다. 그의 조상은 수백 년 동안 독일 바이에른 칼슈타트에서 살았다. 포도 농사와 와인 양조를 하던 집에서 태어난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1885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숙박·외식업으로 돈을 벌어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답게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문호를 개방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한 뒤 그대로 눌러앉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은 이민자 덕분에 과학기술 발전을 꾀하고 생산가능인구도 늘렸다. 특히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