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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41:45정부가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새 정부 공급 대책의 방점이 ‘속도전’에 찍힌 가운데 초기 단계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공공택지지구, 즉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다.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 조성을 결정하는 단계인 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나면 사업자는 구체적인 택지 계획을 담은 지구 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지구 계획이 확정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100만 ㎡ 이하인 중소 규모의 택지는 현재도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합 심의 대상을 100만 ㎡ 이상으로 넓힌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네 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리풀, 의왕 오전왕곡,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 총 네 개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한 지역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지구 계획은 신청부터 승인에만 1~2년이 걸린다”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택지 조성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
100만㎡ 이상 택지도 인허가 기간 단축…서리풀·의왕오전 입주 앞당긴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39:09정부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수립의 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5년 후의 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공사비 급등의 여파로 2022년부터 크게 줄어든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2022~2024년 3년간 평균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는 각각 4만 2444건, 14만 2027건으로 이전 3년(2019~2021년) 평균인 6만 7904건, 17만 2374건보다 37.4%, 17.6%씩 감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규모 주택 공급원인 3기 신도시는 사업 추진이 더디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등 지연 요소가 곳곳에 있는 탓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주요 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의 입주 계획을 보면 공공주택 물량 8만 7101가구 중 2029년까지 입주하는 물량은 3만 8764가구로 절반 이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신도시 사업 중 초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정부 주도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크게 봤을 때 신도시 조성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 계획 수립 및 승인→부지 조성 공사→주택 공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 등 사업 시행 단계로 들어가면 문화재 발견, 공사비 상승, 토지 수용 지연 등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고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단축하기도 어렵다”며 “반면 인허가는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게 초기 심의 간소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절차가 많고 오래 걸리기로 손꼽혀 공공 사업자 사이에서도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지구 지정은 공공 사업자가 정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해 ‘지구 지정 제안’을 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수십 곳의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로 지정된다. 다만 이는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성격의 선언일 뿐 사업자는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세워 정부에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도 관계기관 협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조성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구 지정 후 지구 계획 신청까지 1년, 실제 지구 계획 승인까지는 6~8개월이 걸렸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국책 사업이라 지구 계획 승인 속도가 매우 빨랐던 편”이라며 “심의가 통합돼 관계기관 협의만 한 번에 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수 개월에서 1년은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2023~2024년 100만 ㎡ 이하의 중소규모 택지는 지구 지정 제안 때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상 면적이 작아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면적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심의 기준이 100만 ㎡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난해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수도권 신규 택지(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도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들은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데다가 의정부 용현지구(81만 ㎡)를 제외하면 면적이 100만 ㎡를 넘는다. 실제로 LH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지구에 한해 지구 계획 심의 때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올해 초에 선제적으로 발주했다. 지구 계획 승인 요건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완료되면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심의를 통합해 받지 못하더라도 인허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착공에 돌입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 내 군부대와 공장을 조속히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양창릉지구 인근에 위치한 군 탄약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LH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부대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용지를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공급 속도전…재개발 절차 줄여 입주 5.5년 앞당긴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4:00:00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킨다. 재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거나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 9구역(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 규제철폐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줄인다. 2021년 신통기획 도입 후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6개월을 추가로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 평균 3.5년 소요됐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작성해 심의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또 철거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 등도 동시 추진해 착공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기존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부터 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오 시장이 찾은 신당 9구역에서는 1만 8651㎡ 면적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5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설립을 끝냈으나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신당 9구역을 선정해 종상향시 공공기여율 10%→최대 2%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철폐 제3호는 고도지구 등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다. 또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가구 수도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37만 8000호)를 선정했고, 145곳(19만 4000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당초 계획(27만 호)보다 목표치를 높여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호를 대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李정부 공급대책 지연에…시험대 올라선 정책 실행력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0 10:07:37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의 성패는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주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현하지 못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1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률 둔화가 멈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르면 8월 말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다음 주 13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큰 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이어 을지연습 기간(18∼21일)과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급대책은 이르면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9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급대책 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한 주택 공급 △공익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 효과와 함께 올가을 이사철 전월세 가격 움직임이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청사진'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와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력을 갖춘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특히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다"며 "과거 정부처럼 발표만 해놓고 시행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尹정부, 50%만 시행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0 10:01:37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은 50%만 현실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발표만 하고,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18개 정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로 증가해 총 390개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에는 수요·공급을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바꿨다. 공급 정책 비중은 2022년 60.3%에서 2024년 76.1%로 확대됐다. 윤 정부가 발표한 390건의 세부 부동산 정책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59%)이었다. 106건(27.3%)은 정책 발표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54건(13.8%)은 법안 발의 수준에 멈춰 있었다. 윤 정부는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 비중을 줄이면서 시행령·규칙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비중을 늘렸지만 한계가 있었다.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시행 비율은 41.7%에 불과했다. 법안을 발의했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평균 204일의 긴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요한 공급 대책의 경우 현실화 비율이 특히 낮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으로 270만가구+알파(α)의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감면과 안전진단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2023년 9·26 대책을 통해선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1·10 대책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 속도를 최대 5∼6년 단축하겠다고 했으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문턱도 낮췄다. 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이런 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시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279건 중 154건(55.5%)만 시행됐으며,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12개 공급대책 중에서는 절반인 6건만 시행 단계까지 진척됐다. 공급 정책 중 세제 정책 시행에는 평균 7.3개월(218일)이 소요됐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7.9개월(237일)이 걸렸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대상 요건 완화 및 확대',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기준 합리화' 같은 금융 관련 공급대책 시행 기간은 평균 1.1개월(34일)로 짧았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제도화 지연은 정책 시차에 따른 실기로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정책에서 법 제·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차 간소화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급등하는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우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7 10:25:00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평균 보증금이 3개월 만에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4월 5억 7549만 원에서 7월 6억 1691만 원까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3억 645만 원에서 3억 6847만 원으로 20.2% 상승한 도봉구다. 중구 역시 6억 374만 원에서 6억 7565만 원으로 11.9%, 양천구가 5억 3951만 원에서 5억 9942만 원으로 11.1% 각각 오르는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은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월별 전세 계약은 3월 1만 5197건을 정점으로 감소가 이어지면서 6월 1만 2120건까지 떨어졌다. 6·27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달에는 9546건까지 하락했다. 올 들어 월 기준으로 전세계약이 1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갭 투자’를 막을 목적으로 주택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한 데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준 영향이 크다”며 “신축 단지에서도 전세 대신에 월세를 받는 이른바 ‘반전세’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을철 전세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체 전세매물은 2만 3467건으로 1년 전의 2만 6512건에서 11.5% 줄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매물이 3346건에서 788건으로 76.5%의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강북구 역시 492건에서 186건으로 62.2% 줄었고, 송파구 역시 3025건에서 1157건으로 61.8% 감소했다. 향후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전세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연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르면 올해 4만 6767가구에서 내년 2만 8355가구로 39.3%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공공 임대를 제외한 민간 분양은 올해 3만 5808가구에서 내년 1만 7757가구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 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정부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매매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매수를 고려했다가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전세의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도 보증금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여의도 주민 반대하는데… LH 여의도 땅에 공공임대주택 건립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7 07:4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LH 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이 정해져야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1984년 여의도동 61-2번지 대지 8264㎡를 토지 비축 목적에서 매입했다. 현재 감정가는 4024억 원으로 3.3㎡당 가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차례 유찰됐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고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인 시점에 매각이 진행됐고 가격도 비싸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최근까지도 재매각을 진행해 왔었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지 역시 수차례 유찰됐지만 지난달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LH 구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각 사업 진행이 멈추면서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 바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H여의도 부지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지 인근의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금융 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등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LH의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해 LH 역할 등에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전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쾌거
사회 전국 2025.08.06 22:44:15대전도시공사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지방공기업(1등)에 올랐다. 대전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5일 지방공기업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한 결과 지방공기업군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유일하게 ‘가’등급에 선정돼 최우수 지방공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국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국정과제와 재무 건전성 등 건전경영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대전도시공사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우수 지방공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경북개발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나’등급에 선정돼 대전도시공사의 뒤를 이었다. 대전도시공사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타 개발공사보다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사업에 리츠방식을 도입해 재무건전성과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 산업단지 개발, 청년주택·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공사-은행-대전시 간 동반성장 MOU 체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인사체계 혁신, 디지털 기반 경영 추진 등에 대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경영평가 전국 1위의 성과는 공사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함께 대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달성 가능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석 달간 7.2% 뛴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갈 수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6 17:44:53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평균 보증금이 3개월 만에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4월 5억 7549만 원에서 7월 6억 1691만 원까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3억 645만 원에서 3억 6847만 원으로 20.2% 상승한 도봉구다. 중구 역시 6억 374만 원에서 6억 7565만 원으로 11.9%, 양천구가 5억 3951만 원에서 5억 9942만 원으로 11.1% 각각 오르는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은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월별 전세 계약은 3월 1만 5197건을 정점으로 감소가 이어지면서 6월 1만 2120건까지 떨어졌다. 6·27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달에는 9546건까지 하락했다. 올 들어 월 기준으로 전세계약이 1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갭 투자’를 막을 목적으로 주택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한 데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준 영향이 크다”며 “신축 단지에서도 전세 대신에 월세를 받는 이른바 ‘반전세’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을철 전세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체 전세매물은 2만 3467건으로 1년 전의 2만 6512건에서 11.5% 줄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매물이 3346건에서 788건으로 76.5%의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강북구 역시 492건에서 186건으로 62.2% 줄었고, 송파구 역시 3025건에서 1157건으로 61.8% 감소했다. 향후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전세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연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르면 올해 4만 6767가구에서 내년 2만 8355가구로 39.3%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공공 임대를 제외한 민간 분양은 올해 3만 5808가구에서 내년 1만 7757가구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 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정부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매매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매수를 고려했다가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전세의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도 보증금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GH,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 '우수' 등급 획득…전년比 1단계↑
사회 전국 2025.08.06 17:29:50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긍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G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장 경색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지분적립형 주택(적금주택)’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급을 코 앞에 앞두고 있는 점, 재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관리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은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 주택공급 안건으로 검토되는 등 공공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GH의 정책 역량을 상징하는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등급 상승은 전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신뢰받는 주택정책 실행기관이자, 지속가능한 도시 혁신의 선도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라운지]여의도 알짜 LH부지, 매각 전면 중단… 이달 주택 공급지에 포함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6 15:06:1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LH 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이 정해져야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1984년 여의도동 61-2번지 대지 8264㎡를 토지 비축 목적에서 매입했다. 현재 감정가는 4024억 원으로 3.3㎡당 가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차례 유찰됐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고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인 시점에 매각이 진행됐고 가격도 비싸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최근까지도 재매각을 진행해 왔었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지 역시 수차례 유찰됐지만 지난달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LH 구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각 사업 진행이 멈추면서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 바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H여의도 부지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지 인근의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금융 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등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LH의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해 LH 역할 등에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6·27 규제' 피한 지방, 부동산 회복하나… 원정 갭투자족 부활
부동산 분양 2025.08.04 17:46:086·27 대출 규제 여파로 지방의 핵심지역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규제를 피한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대구 수성구 등도 침체에서 벗어나 시장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원정 투자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 있는데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등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48%를 나타냈다. 5월에는 -0.08%로 내림세를 보였지만 6월 0.04%로 상승 전환한 뒤 지난달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 역시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3%로 약세를 보였지만 6월 -0.13%로 하락 폭을 줄였고, 지난달 0.09% 상승 전환했다. 신고가 매매계약 건수도 늘고 있다. 4월 55건이었던 부산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는 6월 122건까지 늘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더샵남천프레스티지’ 전용 107㎡은 6월 29일 13억 3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전용 84㎡ 역시 지난달 4일 14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에 총 1만 460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84㎡ 56가구 모집에 6517명이 몰려 경쟁률이 116.4대 1에 달했다. 부산에서 청약 접수가 1만 건을 넘긴 것은 2년 만이다. 대구 수성구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이다.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0.43%)과 6월(-0.47%)에 연이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지만 7월 -0.04%를 기록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신고가 계약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4월과 5월 신고가 거래수는 각각 57건과 58건이었으나 6월 79건까지 증가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수성구 범어동 ‘수성 범어W’ 전용 84㎡는 지난달 3일 15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방 주요 지역의 가격이 꿈틀거리는 이유는 6·27 규제의 ‘풍선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6·27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은 금융권 담보대출 총액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 이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6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부산이 110.8, 대구가 107.0으로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의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개월 유예되는 상황”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과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같은 대선 공약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행태도 다시 포착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서 결집한 투자자들이 동대구역에서 집결해 수성구를 포함해 달서구와 중구 등 대구 전체 지역을 돌았다. 이들은 의류 쇼핑하듯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살펴본 뒤 즉석에서 계약하는 ‘원정 갭투자자’인데 이 같은 행태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거주자들이 전세버스를 동원해 지방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쇼핑하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수도권 주담대 대출이 제한되면서 부산 핵심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평가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등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지방은 실수요 성격이 강해 수도권보다 금리나 통화량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며 “젊은 인구의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 수도권 공급대책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대법 “미계약 아파트, 가족에 임의 공급은 주택법 위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09:00:00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아파트를 예비입주자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부사장, 법인, 그리고 이들이 공급한 지인 2명에 대해 1심과 2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대표와 부사장에게 각 벌금 700만 원, 법인에 벌금 500만 원, 지인들에게 각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쟁점은 청약 이후 계약 미체결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분' 아파트도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다. 피고인 측은 문제가 된 물량이 일반 분양에 실패한 ‘미분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미계약분은 청약으로 입주자가 선정된 이후 계약 해지·미체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물량으로, ‘미분양’과는 구별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미계약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소진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규칙은 공급질서를 엄격히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약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자의적 공급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단독] 난관 부딪힌 용산 '캠프킴'…정부 '공급 대책' 부담 커졌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1 07:40:00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캠프킴 부지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 종료 시기를 9월로 연장했다. 캠프킴 부지는 용산미군기지 서측 4만 8339㎡ 부지로 미군이 군수품 공급지로 활용하다 2020년 반환했다. 용산 일대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캠프킴 일대는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었다. LH는 이에 캠프킴 부지의 개발 규모, 도입 시설, 투입·회수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용역업무를 진행했지만 계획 기간 내 마치지 못 했다. 용역 기간이 연장된 것은 국방부와 서울시가 개발 밀도, 높이에 대해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07년 LH와 국방부는 LH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대는 대신 국방부가 4개 반환부지(캠프킴·수송부·유엔사·외인주택) 소유권을 LH에 넘기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LH가 협의해 수익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밀도를 높일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다. 반면 서울시는 인근에서 최고 100층을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캠프킴 부지까지 고밀 개발될 경우 도시 기능이 잘못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관계 기관의 시각 차이가 개발 구상안을 내놓는 데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캠프킴 부지는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해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발 구상이 9월에 나오더라도 곧바로 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캠프킴 부지는 미군이 오래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본격 개발 전에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당초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예상했던 정화 완료 시기는 지난해 4월이었지만 2023년 문화재가 발굴돼 1년간 정화 작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정화를 재개한 사업단은 서울시에 내년 8월까지 정화를 마친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오염 물질 증가, 강수 등의 영향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근처 유엔사 부지의 경우 LH가 민간에 매각한 지 약 8년 만인 올해 6월에야 분양에 나섰다. 공급 방안의 단골 소재이던 캠프킴 개발이 난항을 겪으며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캠프킴은 용산 한가운데 자리한 금싸라기 땅인데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6호선 삼각지역과 인접해 택지 개발지구의 최적의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토지 소유권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토지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캠프킴 부지와 관련 2020년 ‘8·2주택공급방안’에서 310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첫 공급방안에 캠프킴 부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하면 유휴부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만큼 ‘캠프킴’이 도심 공급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캠프킴 관련 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공급 대책에 포함하기 쉽지 않아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큰 틀의 합의가 없다면 이번 공급 대책에 못 넣거나 대책 발표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단독] '택지 단골 후보' 용산 캠프킴, 개발도 정화도 지연…정부 부담 가중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1 07:00:00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캠프킴 부지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 종료 시기를 9월로 연장했다. 캠프킴 부지는 용산미군기지 서측 4만 8339㎡ 부지로 미군이 군수품 공급지로 활용하다 2020년 반환했다. 용산 일대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캠프킴 일대는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었다. LH는 이에 캠프킴 부지의 개발 규모, 도입 시설, 투입·회수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용역업무를 진행했지만 계획 기간 내 마치지 못 했다. 용역 기간이 연장된 것은 국방부와 서울시가 개발 밀도, 높이에 대해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07년 LH와 국방부는 LH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대는 대신 국방부가 4개 반환부지(캠프킴·수송부·유엔사·외인주택) 소유권을 LH에 넘기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LH가 협의해 수익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밀도를 높일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다. 반면 서울시는 인근에서 최고 100층을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캠프킴 부지까지 고밀 개발될 경우 도시 기능이 잘못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관계 기관의 시각 차이가 개발 구상안을 내놓는 데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캠프킴 부지는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해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발 구상이 9월에 나오더라도 곧바로 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캠프킴 부지는 미군이 오래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본격 개발 전에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당초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예상했던 정화 완료 시기는 지난해 4월이었지만 2023년 문화재가 발굴돼 1년간 정화 작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정화를 재개한 사업단은 서울시에 내년 8월까지 정화를 마친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오염 물질 증가, 강수 등의 영향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근처 유엔사 부지의 경우 LH가 민간에 매각한 지 약 8년 만인 올해 6월에야 분양에 나섰다. 공급 방안의 단골 소재이던 캠프킴 개발이 난항을 겪으며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캠프킴은 용산 한가운데 자리한 금싸라기 땅인데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6호선 삼각지역과 인접해 최적의 택지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토지 소유권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토지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캠프킴 부지와 관련 2020년 ‘8·2주택공급방안’에서 310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첫 공급방안에 캠프킴 부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은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가 거의 없어 ‘캠프킴’이 도심 공급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었다. 2020년 8·4 대책에서 정부가 국·공유지 20여 곳을 활용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대가 거세 현재까지 착공한 부지는 1곳(500가구 이상 기준)밖에 없는 상태다(★본지 7월 1일자 21면 참조). 하지만 캠프킴 관련 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공급 대책에 포함하기 쉽지 않아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캠프킴 부지는 구상이 나오더라도 토지 정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 청사 상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공급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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