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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41:45정부가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새 정부 공급 대책의 방점이 ‘속도전’에 찍힌 가운데 초기 단계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공공택지지구, 즉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다.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 조성을 결정하는 단계인 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나면 사업자는 구체적인 택지 계획을 담은 지구 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지구 계획이 확정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100만 ㎡ 이하인 중소 규모의 택지는 현재도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합 심의 대상을 100만 ㎡ 이상으로 넓힌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네 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리풀, 의왕 오전왕곡,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 총 네 개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한 지역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지구 계획은 신청부터 승인에만 1~2년이 걸린다”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택지 조성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
100만㎡ 이상 택지도 인허가 기간 단축…서리풀·의왕오전 입주 앞당긴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39:09정부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수립의 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5년 후의 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공사비 급등의 여파로 2022년부터 크게 줄어든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2022~2024년 3년간 평균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는 각각 4만 2444건, 14만 2027건으로 이전 3년(2019~2021년) 평균인 6만 7904건, 17만 2374건보다 37.4%, 17.6%씩 감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규모 주택 공급원인 3기 신도시는 사업 추진이 더디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등 지연 요소가 곳곳에 있는 탓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주요 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의 입주 계획을 보면 공공주택 물량 8만 7101가구 중 2029년까지 입주하는 물량은 3만 8764가구로 절반 이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신도시 사업 중 초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정부 주도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크게 봤을 때 신도시 조성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 계획 수립 및 승인→부지 조성 공사→주택 공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 등 사업 시행 단계로 들어가면 문화재 발견, 공사비 상승, 토지 수용 지연 등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고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단축하기도 어렵다”며 “반면 인허가는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게 초기 심의 간소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절차가 많고 오래 걸리기로 손꼽혀 공공 사업자 사이에서도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지구 지정은 공공 사업자가 정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해 ‘지구 지정 제안’을 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수십 곳의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로 지정된다. 다만 이는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성격의 선언일 뿐 사업자는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세워 정부에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도 관계기관 협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조성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구 지정 후 지구 계획 신청까지 1년, 실제 지구 계획 승인까지는 6~8개월이 걸렸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국책 사업이라 지구 계획 승인 속도가 매우 빨랐던 편”이라며 “심의가 통합돼 관계기관 협의만 한 번에 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수 개월에서 1년은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2023~2024년 100만 ㎡ 이하의 중소규모 택지는 지구 지정 제안 때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상 면적이 작아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면적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심의 기준이 100만 ㎡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난해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수도권 신규 택지(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도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들은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데다가 의정부 용현지구(81만 ㎡)를 제외하면 면적이 100만 ㎡를 넘는다. 실제로 LH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지구에 한해 지구 계획 심의 때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올해 초에 선제적으로 발주했다. 지구 계획 승인 요건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완료되면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심의를 통합해 받지 못하더라도 인허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착공에 돌입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 내 군부대와 공장을 조속히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양창릉지구 인근에 위치한 군 탄약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LH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부대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용지를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공급 속도전…재개발 절차 줄여 입주 5.5년 앞당긴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4:00:00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킨다. 재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거나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 9구역(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 규제철폐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줄인다. 2021년 신통기획 도입 후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6개월을 추가로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 평균 3.5년 소요됐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작성해 심의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또 철거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 등도 동시 추진해 착공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기존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부터 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오 시장이 찾은 신당 9구역에서는 1만 8651㎡ 면적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5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설립을 끝냈으나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신당 9구역을 선정해 종상향시 공공기여율 10%→최대 2%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철폐 제3호는 고도지구 등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다. 또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가구 수도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37만 8000호)를 선정했고, 145곳(19만 4000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당초 계획(27만 호)보다 목표치를 높여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호를 대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서울 집값 폭등하는 이유 이거네”…5만 가구 늘어날 때 집은 3만 가구만 늘어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29 14:32:00서울의 1·2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 속도를 7년째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서울 가구 수는 5만 3000가구가 증가한 반면 주택 증가분은 3만 3000가구로 확인돼 연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2017년 이후 서울의 가구 수 증가분이 주택 수 증가분을 넘는 상황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 및 시도별 주택 총량과 가구 총량을 비교했을 때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부족 현상이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 총량이 가구 총량보다 26만 3000가구 부족했으며 경기와 인천 역시 각각 3만 6000가구, 1만 1000가구가 적었다. 대전 역시 2만 4000 가구의 주택이 부족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가구 수 증가 속도가 주택공급 보다 더 빠른 지역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주택 총량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 근절"… 국토부·건설업계 '2025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
부동산 건설업계 2025.08.27 09:23:15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산업의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부 포상 수상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건설산업 발전 공로자들에게는 훈·포장 등 111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35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와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회장, 동탑산업훈장은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장세현 동극건설 대표·이선구 대흥건설 대표에게 수여됐다. 또 산업포장은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 등 3인, 대통령표창은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인, 국무총리표창은 이훈구 신도종합건설 대표 등 6인, 국토교통부표창은 정길모 삼원종합건설 대표 등 90인이 받았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설산업이 이뤄온 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과 다짐을 함께 공유하는 주제 영상도 상영됐다. 또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 등도 진행됐다. 김 장관은 “건설산업이 저성장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건설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현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산업 체질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은 건설업 취업자 200만 명, 국내총생산 중 건설투자액 15%,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 달성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며 “최근 잦은 중대재해로 인해 젊은 인재들이 진출을 꺼리는데 건설산업을 ‘일하고 싶은 산업’으로 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
[단독] 정부, 다음주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6 15:19:50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늘리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금융 규제는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27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다음번 기준금리 인하 때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시장 흐름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막판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노후 청사, 유휴 부지 활용 △3기 신도시 공급 촉진 △도심 내 유휴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른바 ‘로또 청약’ 과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 주택 공급 확대도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에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과 규제 지역 확대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와 실수요자 반발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소득이 낮은 세대주가 이사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인하 등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돼왔던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이번에는 제외된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 지역은 최대 50%,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LTV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6월 27일 내놓은 대출 규제로 소득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했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 폭도 줄어들면서 과열 양상은 진정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 같은 6.27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장은 수요 억제와 같은 규제를 미루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연내나 내년 초에는 추가 수요 억제 카드를 다시 꺼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는 점이 변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1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6월 이후 최고치로 2022년 7월 이후 최대 폭(-11포인트)으로 떨어졌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은 새 정부가 내놓는 첫 번째 주택 공급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발표에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전월대비 41% 감소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8.25 10:25:04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30% 넘게 줄어든 1만1000가구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128가구만 입주한다. 직방은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1134가구를 기록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월 1만 6549가구 대비 약 33% 감소한 수치다. 9월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월 9655가구보다 약 41% 감소한 5695가구로 예상됐다. 서울 128가구, 경기 4692가구, 인천 875가구로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한다. 서울에서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주목받은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128가구)'이 입주한다. 경기는 평택에서 '이편한세상평택라씨엘로(1063가구)', '이편한세상평택하이센트(916가구)' 등 2621가구가 입주한다. 시흥은 '신천역에피트(129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안성과 파주고 각각 474가구, 300가구 입주가 예정됐다. 지방 입주 물량도 5439가구로 전월 6894가구보다 21% 줄어든다. 이는 2022년 1월(3491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으로, 충북(1849가구), 경남(1779가구), 광주(869가구), 전북(834가구), 대구(108가구) 등 5개 지역에서만 입주가 진행된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는 1849가구 규모 '한화포레나청주매봉'이 9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남은 대상공원 인근에 있는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1779가구')가, 광주는 남구 월산동 '더퍼스트데시앙(565가구)', 광산구 신창동 '신창유탑리버시티(304가구)'가 입주한다. 새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6·27 대책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전 세입자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수분양자 자금계획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7월 수도권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전월 대비 약 40% 감소한 644건에 그쳤다. 김은선 직방 데이터랩실 랩장은 "정부가 늦어도 9월 초까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는 조짐도 나타나면서 이번 대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규제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시론] 규제보다 주택공급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20 18:12:12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반이 됐다.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나온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였다.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6월 넷째 주(6월 23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성동구가 한 주간에 0.99% 올랐고, 송파구도 0.88% 상승하면서 서울 지역 대부분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옥죄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은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얼마나 다급해했는지 알 수 있다. 한 달 반이 지난 8월 둘째 주(8월 11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를 보면 성동구가 0.24%, 송파구는 0.31%로 상승 폭이 대폭 축소됐다. 6·27 대책으로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매수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거래 또한 감소하는 등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일 것이다. 대책 효과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추가 정책을 내놓아야 집권 초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공급 정책이다. 주택 공급만큼은 일관성 있고 지속·예측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수요와 유동성 자금의 증감은 변동성이 크고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 시장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14일 서울이 아닌 지방 중심의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놓았다. 어디가 먼저인지, 어디가 더 시급한지 순서는 없지만 당장 시장이 불안한 곳부터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지방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기 전에 공급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직 본격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심지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복합개발도 너무 많은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탓에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사업이 마무리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역시 빠른 공급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의 개발과 더불어 서리풀지구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더 시급한 것은 단기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부문의 활성화 정책이다. 비아파트인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3~6개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수요자들이 불안해하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만 나온다면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일정 면적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민해봤으면 한다. 주택 시장은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힘들다면 이제는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해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 경기도로, 지방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을 완화하거나 일시 면제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고민할 때가 됐다. -
모아주택 활성화 추진…분담금 7000만원 낮추고 사업기간은 2년 단축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20 07:00:00서울시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뎠던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됐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가 도입되면 공공기여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모아타운은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1호 대상지로 일명 '똥골마을'로 불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선정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다.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서울시는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한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주민 평균 분담금이 70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만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입지의 모아타운 대상지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면 약 7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사업 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시가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한다. 시는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사업기간도 줄인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개략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SH는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사업성 분석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 및 종상향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자산 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을 통한 수익률 예측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포함된다. 또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임대주택 비율 완화(50%→ 30%), HUG 저리 융자(1.9%) 등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이날 모아주택 활성화 적용 대상지 1호인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한다.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366가구 준공이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2022년 모아주택 개발 사업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모아주택 166곳 3만4811가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모아타운은 116곳이 추진 중이다. -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기여 줄이고 일반분양 늘려 사업성↑…저금리 금융 지원도
부동산 분양 2025.08.19 14:20:00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개발 속도를 높인다.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적용해 공공기여는 줄이고 일반 분양 가구수를 늘려 분담금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모아타운은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을 지원해 초기 동력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 7000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서울시는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며 공·폐가가 밀집해 있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다.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하며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366가구 준공이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2022년에 처음 시행된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10만㎡ 내외)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노후 주택과 신축·구축 건물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지역도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성이 크지 않아 분담금이 높아 속도 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서울시는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한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70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입지는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공급량이 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업 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p 낮은 금리로 융자한다. 시는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 가량 줄인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개략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SH는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사업성 분석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 및 종상향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자산 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을 통한 수익률 예측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포함된다. 또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임대주택 비율 완화(50%→ 30%), HUG 저리융자(1.9%) 등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모아주택 활성화 적용 대상지 1호인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5곳 추진…3433가구 주택공급
부동산 분양 2025.08.19 11:15:00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해 총 3433가구 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18일 서울시는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방화동 217-71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8-1 일대의 모아타운이다. 개발 사업 완료 시 모아주택 총 3433가구(임대 66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14층, 5개 동 규모로 212가구(임대 29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 △전체 세대수의 13.7%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신방화역 인근 입지를 활용해 북동측(초원로 변)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좁았던 도로를 확폭하고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여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을 모두 챙겼다.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은 4개 동,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262가구(임대 27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라 용적률이 200%→247.70%로 완화됐다. 기존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는 2m 보행로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부근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754가구(임대 13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번 통합심의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변경된 계획안에 따르면 수유초등학교와 역세권을 고려해 커뮤니티가로(삼양로74다길)를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색동어린이공원 면적을 기존 2341.2㎡에서 3387.2㎡로 늘려 공원 기능도 강화했다.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에는 총 1433가구(임대 262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이 지역은, 인근 중학교와 북한산 둘레길을 연계해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가가 조성되고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공공공지가 신설될 예정이다. 양천구 목4동 728-1번지 일대 모아타운에는 총 772가구(임대 21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에 달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따르면, 기존 좁은 도로를 넓히고 건축 한계선을 지정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 특히, 노후한 목4동 주민센터를 이전(목동중앙남로3길)해 공공청사를 계획하며, 청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현재 대상지는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기부채납 임대주택에 따른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목동중앙남로3가길(8m→10m) 및 목동중앙남로9가길(6m→8m), 목동중앙남로7길(6m→8m), 목동중앙남로5길(6m→8m)을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보행로를 만들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북 수유동을 비롯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 5곳이 모아타운·모아주택을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지 5%' 공원 의무화 완화 추진…주택공급 확대 마중물 되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8 17:47:17공원 등 녹지 확보 규제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원녹지법은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용지의 5% 이상을 공원 등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녹지 조성 비율을 완화하거나 이미 인근에 공원 등 녹지가 있을 경우 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자체가 공원녹지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해와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을 검토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시행된 현재의 공원녹지법은 정비사업이나 택지 개발 시 공원의 의무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용지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의 공급 물량을 낮추는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노원·도봉·강북(노도강)이다. 도봉구와 노원구 등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국토부에 관내 재건축 사업 추진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 내 또는 연접한 기존 공원·녹지를 정비하는 조건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면적을 줄여 달라는 건의다. 도봉구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또는 인근에 공원·녹지가 조성돼 있음에도 추가로 공원·녹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사업성을 더 낮추는 요인이 된다”며 “기존 공원·녹지를 의무확보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학신동아1단지는 발바닥공원, 창동주공3단지는 은행나무어린이공원·반석어린이공원과 인접해있다. 노원구도 마찬가지다. 노원구에는 △상계보람(온수근린공원) △상계주공10단지(민들레어린이공원·반디어린이공원·상록수어린이공원) △상계주공6단지(염지어린이공원·소망어린이공원) 등 공원·녹지 인접 단지가 15곳에 이른다.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공원녹지법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뿐 아니라 택지 개발 사업 역시 공원 의무 규정에 의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에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의 녹지 비율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국에서 계획된 3기 신도시의 1인당 평균 공원·녹지 면적은 25.3㎡로 전국 평균(13.5㎡)의 1.9배, 서울 평균(8.8㎡)의 2.9배에 달한다. 3기 신도시의 도시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은 30~35% 수준으로 도시의 3분의 1이 공원이 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녹지 비율은 3기 신도시의 사업성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녹지 비율을 완화하면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은 높아지고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약 200% 수준인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원녹지, 자족 용지를 축소한 후 주택용지를 확대하면 부족한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원 녹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회로를 열어주고 있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옥상 등 상부에 구축된 공원이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짓고 그 위에 공원을 짓는 것도 공원을 확보한 것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어 기존 법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했다”며 “법률 개정 등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훈식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공급 및 고강도 대책 사전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5.08.18 17:02:10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 시행을 사전에 검토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8월 첫째주 일시적이나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에 경각심을 주문한 것이다. 강 실장은 또 한미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로서 중소·중견기업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의 단기 대책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지시하는 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에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전했다. 강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로,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 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실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인 6월 마지막주부터7월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관세청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열흘간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47억 달러에 머물렀고, 무역수지도 1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실장은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업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미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한국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지만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부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은 2030 청년이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취업, 주거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4년 만에 다시 40%대로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지속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창업과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혀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내일(19일)부터 대통령실에 청년담당관 두 명이 첫 출근을 하게 된다”며 “청년담당관은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참여하고 부처별 청년정책을 점검하며, 다른 청년과의 소통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사회․AI 등 각 수석실은 청년담당관과 함께 논의해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남은 9월 20일 ‘청년의 날’ 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먹구름속 부동산PF 시장…매각 시장서 외면받는 지방 부실 사업장
부동산 분양 2025.08.18 07:00:00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PF 시장의 불확실성에 경매 시장에서 부실 사업장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비(非) 수도권 부실 사업장의 정리 속도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더딘 가운데 PF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된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부동산PF 개선안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PF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매각 추진 부실 PF 사업장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270곳으로 집계됐다. 6월 말(299곳) 대비 29곳 줄었고 4월 말(396곳)보다 126곳(31.8%)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정리·재구조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잔여 부실 PF 규모는 9조 8904억 원(감정평가액 기준)에 달한다. 잔여 부실 사업장의 상당수가 사업성이 열악해 악성 PF로 분류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경·공매 시장에 나와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PF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량 사업장에도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부실 사업장으로 공개된 곳들이 매각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PF 개선 방안이 후순위로 밀려 연말 발표로 미뤘다. 건전성 방안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반영 리스크 관리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PF 대출한도 정비 △PF 연체율 등 실제 리스크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의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우량 사업장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는 식의 옥석 가리기를 핵심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권과 기업이 모두 몸을 사리면서 시장이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전성 방안이 하루빨리 발표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체적으로 돈이 돌아야 부실 사업장 정리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보다 지방 PF 사업장의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권이 매각을 추진한 곳 중 수도권 부실 PF 사업장은 올해 4월 157곳에서, 지난달 말 기준 91곳으로 66곳(42.0%)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은 238곳에서 179곳으로 57곳(24.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방 부실 PF 사업장 중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주거시설 정리 속도는 더욱 느리다. 지방 주거시설 부실 PF 사업장은 4월 전체의 58.4%에 달하는 139곳을 기록한 후 지난달 108곳으로 31곳(22.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주거시설 부실 PF 사업장은 77곳에서 39곳으로 38곳(48.4%) 줄어들며 절반 가까이 정리됐다. 한 중소 시행사 임원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계획된 주택 건설사업이 삽조차 뜨지 못했거나 중단된 곳들이 넘친다”며 “시행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인허가까지 받았는데도 PF 자금 조달이 안돼 사업이 멈춘 곳들을 지원해 정상화하면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부실 PF 사업장 중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은 270곳 중 14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앞서 이달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형사·중소형사에 소속된 전문가·사업자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PF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부 대책이 “건설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95%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0%가 ‘PF 활성화 대책 강구’라고 답했다. 주택 사업자들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33%)’ 다음으로 ‘막힌 브리지론과 PF시장 정상화’(22%)를 언급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 -
부동산PF 불확실성에…지방 부실 사업장, 매각시장서 '찬밥'
부동산 분양 2025.08.17 17:40:21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PF 시장의 불확실성에 경매 시장에서 부실 사업장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비(非) 수도권 부실 사업장의 정리 속도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더딘 가운데 PF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된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부동산PF 개선안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PF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매각 추진 부실 PF 사업장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270곳으로 집계됐다. 6월 말(299곳) 대비 29곳 줄었고 4월 말(396곳)보다 126곳(31.8%)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정리·재구조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잔여 부실 PF 규모는 9조 8904억 원(감정평가액 기준)에 달한다. 잔여 부실 사업장의 상당수가 사업성이 열악해 악성 PF로 분류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경·공매 시장에 나와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PF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량 사업장에도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부실 사업장으로 공개된 곳들이 매각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PF 개선 방안이 후순위로 밀려 연말 발표로 미뤘다. 건전성 방안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반영 리스크 관리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PF 대출한도 정비 △PF 연체율 등 실제 리스크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의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우량 사업장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는 식의 옥석 가리기를 핵심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권과 기업이 모두 몸을 사리면서 시장이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전성 방안이 하루빨리 발표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체적으로 돈이 돌아야 부실 사업장 정리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보다 지방 PF 사업장의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권이 매각을 추진한 곳 중 수도권 부실 PF 사업장은 올해 4월 157곳에서, 지난달 말 기준 91곳으로 66곳(42.0%)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은 238곳에서 179곳으로 57곳(24.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방 부실 PF 사업장 중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주거시설 정리 속도는 더욱 느리다. 지방 주거시설 부실 PF 사업장은 4월 전체의 58.4%에 달하는 139곳을 기록한 후 지난달 108곳으로 31곳(22.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주거시설 부실 PF 사업장은 77곳에서 39곳으로 38곳(48.4%) 줄어들며 절반 가까이 정리됐다. 한 중소 시행사 임원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계획된 주택 건설사업이 삽조차 뜨지 못했거나 중단된 곳들이 넘친다”며 “시행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인허가까지 받았는데도 PF 자금 조달이 안돼 사업이 멈춘 곳들을 지원해 정상화하면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부실 PF 사업장 중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은 270곳 중 14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앞서 이달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형사·중소형사에 소속된 전문가·사업자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PF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부 대책이 “건설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95%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0%가 ‘PF 활성화 대책 강구’라고 답했다. 주택 사업자들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33%)’ 다음으로 ‘막힌 브리지론과 PF시장 정상화’(22%)를 언급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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