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사회일반 2025.08.27 21:57:0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
인사 불만에…'130억 국비 보조금사업' 백지화 시도한 공무원의 최후

사회일반 2025.08.27 21:48:44

국비 보조금만 130억 원에 달하는 전남도 사업을 허위 보고로 백지화시킬 뻔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해임 공무원 A 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2023년 소속 공무원 A 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해임했다. A 씨는 2022년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시범사업 추진 업무를 맡았다. 그는 당시 행안부에 '내·
"거래 '7ㅖ조r번호' 알려드릴게요"…번개장터 수수료 피하려 ‘기상천외’ 방법까지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8.27 21:39:54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판매자 수수료를 인상하자, 판매자들 사이에서 이를 피하려는 ‘기상천외한 계좌번호 공유법’이 등장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수료를 피하려는 판매자들의 ‘꼼수 노하우’가 줄줄이 공유됐다. 누군가는 강아지·고양이 사진 속에 계좌번호를 합성해 올리며 “사진 잘 보면
쓰레기 더미에 불 지른 남성…"소방관이 꺼주겠지" 황당 변명, 왜?

사회일반 2025.08.27 20:22:26

관악구 한 골목길에서 쓰레기 더미에 연이어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골목을 서성이며 쓰레기 더미에 성냥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다.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다시 돌아와 불을 붙이기도 했으며 그가 떠난 자리는 곧 화재로 번졌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이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CC(폐쇄회로)TV 분석과 주민 탐문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한 뒤 관제센터 협조로 남성의 주거지를 역추적했다. 집마다
“우발적일 리 없다”…내연녀 살해 뒤 시신 유기한 전 육군 장교,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회일반 2025.08.27 20:20:26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7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생명과 망자에 대한 존엄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철저히 훼손한 만큼 선처가 불가능할 정도로
"학생들 돈으로 교장 가방값까지"…여고생 3명 숨진 브니엘예고, ‘입시 카르텔’ 의혹

사회일반 2025.08.27 20:05:29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서 지난 6월 무용과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학교와 외부 무용학원 간 이른바 ‘입시 카르텔’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A교장이 특정 무용학원 원장들과 담합해 학생들이 학원을 옮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는 A교장이 학원을 옮긴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교사 진술도 확보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원들이 레슨비와 콩쿠르 참가비 등으로 최소 수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교장의
사람한테도 옮는다는 '강아지 성병' 인천서 대규모 발생…증상 어떻길래?

사회일반 2025.08.27 20:03:25

인천 강화군 동물번식장에서 개 105마리가 브루셀라병에 집단감염되며 방역당국이 긴급대응에 나섰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4일 동물보호단체가 구출한 개 260마리 중 40%에 해당하는 105마리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장 조사 결과 번식장은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하고 진드기가 발견됐으며 소형견들이 무차별 번식되고 있었다.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번식장 내 교미를 통해 반복적으로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브
'이태원 참사' 용산구가 안전관리 '대상'?…유족들 "즉각 취소하라”에 결국

사회일반 2025.08.27 19:06:00

서울시가 용산구에 수여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대상을 취소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사흘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서울시는 27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과도한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용산구가 수상한 대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상식 밖의 일이었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이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한 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칼 왜 들었냐” 묻자 “그건 못 말한다냥”…고양이 인형탈 쓴 女, 결국

사회일반 2025.08.27 19:03:41

고양이 인형탈을 쓴 채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7일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오후 7시 23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대형마트 완구매장에서 분홍색 고양이 인형탈을 쓰고 흉기 2자루를 허공에 휘두르며 돌아다녔다. 당시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인형탈 위로 긴 소매 패딩 점퍼를 걸친 모습이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이번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
"승무원 단체 지각에 200명 발 묶였다?"…대한항공, 90분 지연 논란

사회일반 2025.08.27 18:49:14

대한항공 세부발 인천행 항공편이 예정 시각보다 1시간 30분 넘게 지연 출발한 이유가 '승무원들의 단체 지각'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세부발 인천행 KE616편은 현지 시각으로 이달 16일 오전 1시 출발 예정이었으나, 실제 이륙은 오전 2시 30분을 넘겨서야 이뤄졌다.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 A씨는 “당일 자정 무렵 출발 게이트에서 ‘연결 항공편 도착 지연’으로 정시 출발이 어렵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며 “그러나 오전 1시 출발 게이트 밖에는 이미 K
북한대학원대 총장에 신종대 교수

피플 2025.08.27 18:03:51

북한대학원대 제11대 총장으로 신종대(63) 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신 신임 총장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이어 북한대학원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과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및 총장 대행을 거쳤다. 한국냉전학회 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과학기술부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무료진료 77만명…'새 둥지'서 봉사 이어갈 것"

피플 2025.08.27 18:03:03

“노숙인이나 행려병자와 같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27일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요셉의원에서 만난 고영초 원장(건국대 명예교수, 신경외과 전문의)은 흰색 가운이 아닌 푸른색 수술복을 입고 인터뷰에 응했다. 고희를 넘겨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더 많지만 얼굴은 맑았고 에너지가 넘쳤다. 고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50년을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며 “1973년 의대 본과 1학년 때 경기 양평군으로 첫 의료봉사를 갔는데 그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회고했다. 당시 양평은 변변
한방병원의 꼼수…車보험 상급병실료 3배 이상 급증

사회일반 2025.08.27 18:00:46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에게 지급한 한방병원 상급병실료(1~3인실)가 최근 4년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상급병실에 관한 예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DB손해보험(005830) 등 대형 손해보험 4개사의
[인사] 관세청 외

피플 2025.08.27 18:00:27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한국지역난방공사 △AX추진단장 윤범수 △판교지사장 권기삼 △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 △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 ◇팜젠그룹 △전략위원장(CSO) 전신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한다"

피플 2025.08.27 18:00:02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2년여간 사귀어온 동갑내기 풋볼 선수 트래비스 켈시와 약혼했다. 스위프트는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원을 배경으로 켈시의 청혼을 수락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과 서로 얼굴을 맞대거나 포옹하는 모습, 큼직한 약혼반지를 끼고 손을 잡은 모습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스위프트는 또 어린 팬들에게 얘기하듯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적었다. 모든 곡의 가사를 시처럼 직접 쓰는 자신을 영어 선생님에, 운동선수인 켈시를 체육 선생님에 비유한 것이다. 스위프트의 이 약혼 발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