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유연근무제 도입 4% 그쳐…주4.5일 시행해도 중기는 못쓰는 '반쪽제도'

사회일반 2025.04.17 18:09:41

조기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4일제와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당이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건 반길 일이다. 하지만 두 제도를 시행하려면 유연근무제, 노동생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라는 여러 난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양당이 여기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걸었다면 주4·4.5일제는 시행되더라도 중소기업은 쓰지 못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4.5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올 2월 이재명 전 민
"멀티탭 들고 카페 돌아다녀 …스타벅스서 오토바이 충전하는 여성 '황당'

사회일반 2025.04.17 18:05:19

한 여성이 카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전동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문 밖으로 연결된 멀티탭이 빨간색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제보자는 "처음에는 문 밖으로 전기 콘센트가 나와 있어서 공사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공사가 아니어서 가게 직원인 건가 하고 봤더니 오토바이 주인이 소파에 앉아서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 말했다. 또 해당 여성은 평소에도 콘센트
"해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해야"…양주시의회, 라오스 정부와 협력체계 강화

전국 2025.04.17 17:52:39

경기 양주시의회가 해외 계절근로자 제도를 과감하게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계절적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 계절 근로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양주시의회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초청으로 이달 23~27일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절근로자 사업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현지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시의회는 24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해외 계절근
대선 다가온다…공공기관장 '알박기' 속도전

사회일반 2025.04.17 17:52:39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혁신도시·서산공항 건설…충남 핵심현안, 대선공약화 요청

전국 2025.04.17 17:50:27

충청남도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 충남도는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찾아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먼저 국
부천 원도심, 미니뉴타운으로 탈바꿈

전국 2025.04.17 17:49:30

부천시가 원도심 재정비에 팔을 걷어 붙였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및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을 주축으로 새 정비사업 기법을 본격 추진해 새로운 정주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내 사업 공모 접수 및 대상지 선정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17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서 부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낙후 원도심을 광역 단위로 개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 모델이다. 선정지에는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400%)까지 상향하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다시 높아진 의대 문턱…N수생 대혼란

사회일반 2025.04.17 17:48:22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하면서 그간 멈춰 있던 입시 시계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정원이 1년 만에 원점 회귀하면서 최상위권 입시 불확실성이 크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 고3 수험생은 물론 N수생 수가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1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의대 모집 인원이 대폭 줄면서 올해 대입 지각변동 폭이 예상보다 커
“인공지능 인프라에 반했다”…광주에 둥지 트는 팹리스 기업들

전국 2025.04.17 17:47:49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광역시에 세계가 인정한 반도체설계기업(팹리스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국내 유일의 국가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비롯한 전주기 AI 인프라 생태계 구축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대학과 대학원의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등 최적의 여건이 갖춰져 가며 광주시가 AI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광주시는 AI와 지능형 반도체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끌어내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
"1개당 50만원" 수능 문제 판 현직 교사들…사교육 카르텔 126명 적발

사회일반 2025.04.17 17:45:28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이나 모의고사 출제 문제를 판매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원 등 1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문항제작팀과 검토팀 등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 수억 원을 건네고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강사들은 일명 ‘족집게 강사’로 이름을 날리며 수강생들을 끌어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4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12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100명을
고용부, 전국 터널 안전 전수조사

사회일반 2025.04.17 17:43:25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터널 건설 현장이 안전한지 전수조사한다. 고용부는 17일 전국 터널 건설 현장 207곳에 붕괴 예방 조치가 충실한지 5월 말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마다 건설회사가 제출한 위험방지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11일 붕괴사고가 일어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의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감독 대상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짓고 있는 철도와 도로 13곳이다. 11일 사고 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는 전날 사망한 상태로 발
홍준표 "정부는 기업 서포터…규제 걷어내 통 큰 투자 이끌어낼 것"

사회일반 2025.04.17 17:40:03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 기업들이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장 재임 시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만들어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성공적인 시정 경험을 국정운영에도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정약용 선생의 사상에서 청렴 배운다…남양주시, '여유당 공렴 학당' 운영

전국 2025.04.17 17:39:42

경기 남양주시는 정약용 선생의 사상으로 청렴을 배우는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 ‘여유당 공렴 학당’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여유당 공렴 학당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공렴(公廉) 정신을 현대 공직사회에 되살리기 위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와 윤리 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 16일 하루 일정으로 정약용유적지에서 진행됐으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원 30명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하남시…한전 직원들 애타는 1인 시위

사회일반 2025.04.17 17:39:07

17일 경기 하남시청 앞에는 “전력 공급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든 한 중년 남성이 출근길을 지키고 있었다. 시청 앞에 민원인이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이 남성은 특별한 사연을 안고 있었다. 그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초고압직류송전(HVDC)본부에 속한 실장급 직원이기 때문이다. 한전 직원들의 1인 시위는 이달 16일부터 시작됐으며 당분간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무제한 이어갈 예정이다. 한전 직원들이 시청 앞 시위에 나선 것은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실업급여 가장 많이 받은 사람, 20회 걸쳐 1억 가까이 받았다"

사회일반 2025.04.17 17:31:05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명이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 명(28.9%)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 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
형사법정에 선 尹 모습, 21일 언론 통해 공개… 法 “국민 관심도 고려”

사회일반 2025.04.17 17:14:3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쳐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또는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는 촬영을 허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