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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7:44:06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과표구간은 고정돼 있어 일종의 ‘인플레 증세’가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 1억~1억 5000만 원 구간에는 35%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과표 조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지키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결국 세수 감소 우려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연간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2조 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안을 함께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동시에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혁신 막는 낡은 세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17:39:03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정부는 그나마 3년 전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감세를 실시했으나 중산층 대부분이 적용되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사실상 17년째 건드리지 않고 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1%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6.2%에서 2023년 12.1%로 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물가 상승세에 따라 그 비중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금액도 150만 원에서 16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그림자 증세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월급쟁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을 앞지르기도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4조 1580억 원으로 전년(62조 700억 원) 대비 3.4% 늘었다. 총국세 336조 5000억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에 달했다. 반면 기업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걷힌 법인 세수는 62조 5100억 원에 그쳐 전년(80조 4100억 원) 대비 22.3% 감소했다. 총국세 대비 비중도 18.6%에 머물렀다. 우리 소득세법이 ‘세율은 낮게 세원(稅源)은 넓게’라는 세금 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2023년 기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은 690만 명(33%)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소득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근로자들의 세금이 늘면서 실질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라 전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과표가 조정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구간 상한선을 자동 조정해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율 자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비세 포함)로 독일(47.5%), 영국(45%), 미국(43.7%)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아 중산층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구조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근본적 수술에는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득세 재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추산한 기본공제액 상향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세표준 조정에도 더 큰 세수 감소가 뒤따른다. 예정처는 ‘재정추계·세제이슈’ 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조정 시 연평균 2조 9000억 원에서 최대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든, 합리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하든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가족 친화 세제’ 전환 방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부를 단위로 한 과세표준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크게 뒤바꿔야 하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촉박한 시일 내에 마련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기 힘들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
구윤철 "법인세 다소 낮은 수준"…인상 가능성 시사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7:42:36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 여건 및 대내외 경제 상황, 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세제 개편에 대해 일부에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4%로 OECD 국가 중 명목 세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25%였던 것을 1% 내렸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지난 정부의 세제 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 1000억 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 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 351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 9000억 원이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 1000억 원으로 5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 5000억 원으로 7조 6000억 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
이억원 "주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과세 확대 때문만은 아냐"
증권 국내증시 16분전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과세 범위 확대 정책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확신할 순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1일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증권거래세 인상과 상법 개정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 정책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묻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주가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실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특정 요인만을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세 범위 확대 단일 요인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가도를 달리던 코스피 지수는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한 달 동안 -1.83%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며 올 3월 이후 연속 4개월 동안 이어 오던 상승세를 끝마쳤다. 업계에서는 최근 코스피 지수 부진 원인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실망감을 꼽았다. 세제 개편안 중 대주주 양도세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출범 이후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대 차원에서 대주주 양도세 개편을 추진 중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상장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기준은 종목별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지만 정부는 이를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연말 개인투자자의 대량 매도 심리를 자극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주장처럼 국내 증시 하락 원인을 대주주 기준 완화에서만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가 일시적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거시경제, 기업 실적, 글로벌 유동성 등 본질적 요인에 비하면 후순위”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코스피 5000을 위해선) 시장 신뢰 제고와 일반주주 권익 강화 등 투자 유인을 확대하면서 퇴직연금의 증시 유입과 배당소득 세제지원 등 장기 안정적 수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논란 중인 사모펀드(PEF)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스피 장마에 배당 우산 챙기는 개미…한 켠에선 인버스 매집[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8.31 10:47:10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과 노란봉투법 통과, 미국 관세 부담이 맞물리며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배당주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 추가 하락을 전망하며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매집 중이다. 31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9일 기준 배당주 펀드의 설정액은 최근 1개월 동안 9078억 원 증가했다. 최근 3개월로 기간을 확장할 경우 설정액 증가분은 2조 4821억 원에 달한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자 배당을 통해 투자 수익을 보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코스피 지수는 3186.01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달 31일(3245.44) 대비 59.43포인트 하락한 -1.83%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코스피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월과 이번 달 뿐이었다. 최근 3개월(5월 29일~8월 29일) 동안 신영증권의 대표 배당주 펀드인 ‘신영밸류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는 57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외에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P2e’(306억 원),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C-P2e형’(245억 원), ‘신영밸류고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 A형’(183억 원), ‘KB퇴직연금 배당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E클래스(169억 원)’와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A(161억 원)' 등 나머지 배당주 펀드에도 자금이 몰렸다. 국내 대표 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인 ‘PLUS 고배당주’는 최근 3개월 동안 65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되며 배당주 펀드 인기를 증명했다. 안현국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은 부문별 실적 변화율 편차가 매우 적은 평화로운 시기에 배당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이 딱 그 시기”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중 일부는 지수 하락 시 수익을 보는 인버스 상품을 사들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1주(22일~29일) 동안 코스피 지수의 일일 하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선물인버스2X’ 141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해당 기간 순매수 1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2위인 ‘TIGER 미국S＆P500’ 순매수 금액 579억 원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
세제 발표 딱 한 달…시장 수습은 없었고 불안만 커졌다
증권 국내증시 2025.08.31 06:00:008월 마지막 날입니다. 무덥고 습했던 8월 날씨처럼 8월 국내 증시도 결국 답답한 상태로 마무리됐습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3186.01로 거래를 마치면서 7월 31일(3245.44포인트) 대비 59.43포인트 내려 월간 수익률이 –1.8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3월과 8월뿐입니다. 4월(3.04%), 5월(5.52%), 6월(13.86%), 7월(5.66%) 등 4개월 연속 흐름도 5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증시 자체 활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월간 거래대금은 6월 288조 7960억 원, 7월 298조 745억 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나 8월엔 207조 8595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사정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36조 172억 원, 7월 135조 8357억 원에서 7월 100조 6682억 원으로 간신히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규모는 2019년 12월(81조 9592억 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 거래대금이 메마른 상태라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8월 증시 부진이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지수는 8월에만 4.01% 상승했습니다. 닛케이와 토픽스 모두 8월 중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 종합지수 역시 2015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과 7월 가장 뜨거웠던 한국 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고 박스권에 갇힌 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업종과 종목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증시 동력을 상실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가 아닌 35%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월 중 코스피 지수는 세제 개편안 발표 전날 종가(3245.44) 수준을 단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한 달 동안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동안 세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은 한 달째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실효성이 없는 지적이 끊이질 않지만 역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양도소득세 기준을 늦지 않은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의 신뢰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50억 원으로 원상복구 하느냐, 10억 원을 강행하느냐가 중요한 단계는 지나갔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최소한 국내 투자자들은 정부 여당이 앞으로 언제 또 주식 투자자들을 궁지로 내몰 정책을 내놓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제 해결이 미진한 상황에서 9월 증시 전망도 결코 밝진 않습니다. 하나증권은 9월 역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코스피 전체 순이익 추청치가 올해 초 241조 1000억 원에서 최근 238조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배당성향 개선 등 정책 기대감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종가 기준 3거래일 연속 3200선을 웃돌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을 50%로 봤습니다. 그러나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40%, 박스권 하단인 3100선까지 추락할 가능성을 10%로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절반 가까운 확률로 3100~3200선에 갇힐 것으로 본 셈입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중 역사적 전고점 경신을 다시 신고하겠으나 신고가 부근에 쌓인 매물벽을 수급상 해결해야 할 부담”이라며 “여러 차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연동된 개인 수급과 실적 연동된 외국인 수급이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신중히 추진…가격 보면서 결정"
산업 중기·벤처 2025.08.29 21:39:45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증세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5년간 35조6000억 원의 세금을 정상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선, "미국과 협상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향후 국방비를 늘리게 된다면 유럽연합(EU)처럼 간접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세 15%가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중이다.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026년 예산안과 국가채무 악화 우려에 "성장률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 분모가 높아져 적자나 채무가 줄어든다"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확보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소극적인 재정지출을 써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이 1번이다"고 덧붙였다. -
시화산단 찾은 임광현 청장 "현장조사 최소화 부담 완화"
경제·금융 정책 2025.08.29 16:56:55국세청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수도권 최대 규모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연장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다. 5만4000여개 법인, 연장 세액만 1조1448억원에 이른다. 임 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배)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양산 앞둔 TSMC 2나노 수율 60% 달성…초기 생산량 절반은 애플 물량
국제 정치·사회 2025.08.29 15:20:53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는 최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수율이 60%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 시간)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TSMC가 올해 4분기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20팹(반도체 생산공장)과 남부 가오슝 22 팹에서 양산하기로 한 2나노 시험 생산에서 60% 수율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3나노가 가장 앞선 기술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TSMC는 지난 4월부터 2나노 제품 주문을 받기 시작했으며 올 연말까지 해당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생산량을 매달 4만 5000~5만 장, 내년에는 10만 장으로 계획하고 있다. 최근 완공된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21 팹 2공장(P2)이 양산을 시작하면 2나노 생산량은 2028년께 20만 장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60%인 시험생산 수율도 4분기 양산이 본격화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부 타이중 단지 확장건설 2기 부지의 보상 문제가 마무리된 25팹은 1.4나노 공장 4개를 건설해 2028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나노 생산 시설의 주요 계약사는 애플이다. 애플은 TSMC 2나노 초기 생산 시설의 약 절반을 사용하기로 계약했으며, 대부분의 출하분이 내년 9월 출시되는 아이폰 18 시리즈에 적용할 A20과 A20프로 칩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만 당국이 AI 지원책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면서 대만의 첨단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AI 개발과 응용 분야의 발전을 통해 대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AI의 정의, 인재 육성, 공무 사용 시 주의 사항, AI 이용으로 인한 근로자와 실업자의 권익 보호, 산업 보조금,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내용 등이 골자다. 아울러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AI'의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 및 보상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
"대만 AI섬 만들 것"…대만, AI 지원책 담은 'AI 기본법' 마련
국제 정치·사회 2025.08.29 13:55:40대만 당국이 자국을 '인공지능(AI) 섬'으로 건설하기 위한 AI 기본법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AI 인재 육성과 AI로 인한 실업자 권익 보호,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29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AI 개발과 응용 분야의 발전을 통해 대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디지털발전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력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며 AI 연구개발(R＆D)과 응용,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해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기술 혁신과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줘 원장은 "대만을 AI 섬으로 만들어 대만이 글로벌 AI 발전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AI의 정의, 인재 육성, 공무 사용 시 주의 사항, AI 이용으로 인한 근로자와 실업자의 권익 보호, 산업 보조금,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AI'의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 및 보상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앞서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해 6월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개막식 축사에서 "과학기술계 모든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대만을 AI 혁명의 구심점으로 만들었다"며 "대만을 'AI 스마트 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올해 2월 AI 주권 구축을 위해 고성능 컴퓨팅 연산력을 2029년까지 480PF(페타플롭스)로 끌어올리는 등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중국 역시 AI 확대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6일 중국 국무원은 2030년 AI 지능체 보급률 90% 달성을 목표로 내건 ‘AI플러스(+) 행동 추진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AI+’는 산업·소비·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내건 정책으로 지난해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발표된 AI+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
살 주식이 조선·조선기자재株 밖에 없다…HJ중공업 20% 급등 [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8.29 11:24:00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선과 조선기자재 주식들만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제 개편안 논란 등으로 국내 증시 전반에 뚜렷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선업종으로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J중공업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0.71% 오른 1만 8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HJ중공업은 외국인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HD현대중공업(3.18%), 한화오션(2.37%), HD현대미포(2.37%), HD현대미포(1.48%), 대한조선(1.04%) 등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세다. 눈에 띄는 건 조선주에서 시작된 훈풍이 조선기자재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방선기(24.47%), 삼영엔텍(20.90%), 인화정공(15.76%) 등을 비롯해 세진중공업(12.99%), 범한퓨얼셀(11.06%), 화인베스틸(10.62%), 케이에스피(10.14%) 등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조선과 조선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은 투자 기간이 짧은 투자자들에게 셀온(sell-on·호재 속 차익실현 매도)해야 하는 이벤트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다만 단기간 내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돼 한국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정책 2025.08.29 11:13:35‘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기간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다가 내년에 이를 준수하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이다. 다만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16.0%)에 0.5%포인트를 더한 법정한도가 16.5%까지 높아져 있는 만큼 기저 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16개 제도에 대해 5년간 4조 6000억 원가량을 정비했다”며 “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실적이여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잡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18조 2000억 원(4.9%) 증가한 390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법인세가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따라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난 86조 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3조 2000억 원 증가한 86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4년간 조세부담률이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올해 18.6%에서 매년 0.1%포인트씩 올라 2029년 19.1%에 이르게 된다는 추산이다.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기여금을 추가한 지표인 국민부담률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연도별 국민부담률은 △2025년 26.1% △2026년 26.2% △2027년 26.6% △2028년 26.8% △2029년 27.0% 등으로 전망된다. -
"경영개선으로 공사 체질 바꿔…'스마트 에너지 도시 서울' 위해 혁신할 것”
사회 전국 2025.08.28 21:41:21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겨울을 사고 없이 보냈다. 설립 9년 만에 처음이다. 겨울이면 종종 발생하는 열 수송관 파열 사고 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공사는 1분기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했다. 상반기 실적도 흑자가 예상된다. 황보연 사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하면서 강조한 ‘겨울철 열 공급 중단 제로화’와 ‘재정건전성 개선을 통한 흑자 전환 기반 마련’이 모두 실현된 셈이다. 황 사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과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설비 운영 덕분”이라고 말했다. 사실 공사는 2016년 취임 이래 계속 적자 상태였다. 과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경제정책실장 등을 지낸 황 사장은 취임 후 경영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열을 공급하는 관의 압력을 소폭 조정해 전체 열 생산 비용의 70% 이상인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냈다. 수송관이 파열되면 복구까지 많은 열 손실이 발생한다. 복구 후 관 전체의 열을 정상 수준으로 올리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든다. 황 사장은 “차압 운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압력이 낮아진 만큼 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줄어드니 파열 우려도 덜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부단수 공법’ 도입도 지시했다. 이 공법은 열 공급 중단 없이 보수가 가능하지만, 일반 공법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다. 황 사장은 “사고를 안 내는 게 바로 경영개선”이라며 “주저하는 임직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목표를 달성한 기쁨을 맛본 임직원들에게 황 사장은 새로운 ‘미션’을 제안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공사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실행 과제를 도출해 보자고 한 것이다. 황 사장은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향후 공사를 이끌 주역들이 직접 고민하고 검토한 끝에 내놓은 과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탄생한 공사의 ‘2035 경영혁신 미래비전’은 ‘서울시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전문 공기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사의 거점 지역인 서울 서남권과 동북권에 열 공급 기반을 확대하면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 차세대 열에너지 공급 모델 선도에 초점을 맞췄다. 태양광, 수소 등 신사업 분야 확대와 미래도시에 걸맞은 에너지 활용 모델 제시에도 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서, 마곡 등 서울 서남권에 안정적인 냉난방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서남집단에너지사업은 공사의 핵심 프로젝트다. 당초 공사 자체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자재비, 유가 등의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단독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 황 사장은 “지연된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본다”며 “SPC 설립을 통해 우리 공사는 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원활한 열 연계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열에너지는 ‘탈탄소 전환’의 핵심 분야다. 유럽에서는 지역난방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생열·폐열 비중을 늘리는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세제 혜택을 주는 등 지역난방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개별난방의 신규 설치를 막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열에너지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순기능에 주목하고 친환경 열원 활용에 따른 보상 체계가 동반되는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황 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새 정부가 열에너지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과 지원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달라”고 제언했다. 공사는 수소·태양광 발전, 지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근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도심에 액화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수소를 직접 연료로 활용하는 수소발전 등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도 꾀하고 있다. 황 사장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을 넘어 디지털 기술, 친환경 시스템을 접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스마트 에너지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끊임 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과 따로 자금 따로…고수익에도 몸집 줄어든 코벤펀드
증권 국내증시 2025.08.28 18:00:59벤처 투자 육성을 위해 2018년 도입된 코스닥벤처펀드가 올 들어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자금 흐름은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꾸준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불확실성과 규제 변경으로 인해 설정액이 급감했다. 28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벤펀드 전체 18개 상품의 올 평균 수익률은 22.3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16.76%)와 전체 공모주펀드(6.08%)의 수익률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코벤펀드는 자금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공모주펀드로 투자금(최대 3000만 원)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일주일(2.26%), 1개월(2.23%), 3개월(10.50%) 등 단기적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자금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날 기준 코벤펀드의 설정액은 2616억 원으로 연초(3314억 원)에 비해 21.06% 쪼그라들었다. 2023년부터 매년 20~30%씩 유출된 흐름이 올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코벤펀드는 2018년 도입 당시부터 일몰제로 운영돼왔다. 세제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 동력이 약했다. 2023년에는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이 기존 30%에서 25%로 낮아지면서 투자자 매력을 더욱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배정 혜택 자체도 올해 말에 적용이 종료되기 때문에 하반기 일몰 여부가 시장 흐름에 있어서 관건으로 지목된다. 모험자본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완책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코벤펀드·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연장을 반복해 불확실성이 컸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3년을 늘리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도 일몰제 해소가 코벤펀드 부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펀드의 혜택이 매년 연장되는 구조라 투자자들의 불안이 남을 수밖에 없고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벤펀드 가입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세제 혜택”이라며 “올해 코스닥 회복세에 이어 제도 안정감이 더해진다면 펀드 자금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2억까지 취득세 감면
사회 사회일반 2025.08.28 17:46:19정부가 지방의 주택 시장과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최대 12억 원의 주택까지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여기에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1년간 50% 감면해준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마련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비수도권에 상관없이 집값이 3억~4억 원 이하일 경우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세금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강화·연천·가평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존의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인구감소지역 84곳 외에 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단기(6년)·장기(10년) 임대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지방에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준비했다. 정부는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도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또한 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연장한다. 행안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0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나 이르면 연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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