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난동, 오늘 첫 선고…반성문 쓴 이들 형량 어떻게 될까?

사회일반 2025.05.14 08:07:24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난동 사태가 벌어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성남시, 정부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 공모 선정

전국 2025.05.14 07:58:45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도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22억원과 도비 15억원 등 국·도비 337억원을 포함한 총 4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시비 34억2000만원과 참여기관의 현물 79억8000만원도 더해진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및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AI와 자율주행차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에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와 첨단공정 기술의 복잡성, 설계·제조비용 상
용인시, 보도자료 작성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Chat-GPT’ 활용

전국 2025.05.14 07:44:31

용인시는 행정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Chat-GPT’를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업무 특성에 맞춘 생성형 ‘GPTs(Chat-GTP·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게 제작한 인공지능 챗봇)’ 3종을 자체 제작해 실무 현장에 적용했다. 시는 이번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으로 행정업무 담당자 본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순 반복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가 구축한 ‘GPTs’는 용인시 자치법규 전문가, 용인시 AI 기자, 출장보고용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보
인천시, APEC 2025 행사 착수보고회 개최

전국 2025.05.14 06:44:22

인천시가 본격적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25’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APEC 2025 KOREA SOM3 및 장관회의’ 행사지원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인천시 관계부서와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보고회에서 △행사장 시설 정비 △교통편의 제고 △맞춤형 관광·문화 프로그램 운영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홍보 등 분야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회의장을 조성한 인천시는 회의장과 숙소,
어린이집 졸업사진 찍다 6세 여아에 '볼뽀뽀'한 사진기사…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5.14 06:34:00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살 B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닥에 앉아
“웨딩홀서 밥 먹다가 ‘쾅’”…악몽이 된 결혼식,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14 06:33:00

충남 천안의 한 결혼식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천안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의 한 예식장 천장에서 석고보드 재질의 마감재가 떨어져 하객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식사 중이던 하객 10여명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장이 무너진 곳은 예식장 3층 연회장으로, 예식창 측은 사고 후 이곳을 폐쇄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하객 A씨는 “밥을 먹는 중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며 “사람들이
'괴물산불' 공포 커지는데…지휘체계는 오락가락[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14 06:00:00

산불대응 주관기관을 하나로 통일해 산불 방재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법은 산불이 두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두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각각 통합지휘본부장이 되게끔 규정해 놓아 지휘체계 혼선이 불가피한 구조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산불대응 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해당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인 반면, 실제 산
"딸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숨 막혀"…'서천 묻지마 살인' 피해자 부친의 절규

사회일반 2025.05.14 02:30:00

“내가 사랑했던 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얼굴, 그 손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서천 묻지 마 살인’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부친 이모 씨는 증인석에 앉아 가슴 깊이 새겨진 비애를 어렵사리 꺼냈다. 이날 이씨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숨이 막힌다”며 “사건 당시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에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죽어서 딸을 만나고 싶지만 남은 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검찰서 구속 청구…"수사감찰 의뢰"

사회일반 2025.05.14 01:30:00

사기,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13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8일 허 대표에 대한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및 준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2023년 1
“음주운전 깊이 반성, 선처해달라”…검찰, ‘환승연애2’ 김태이에 징역 2년 구형

사회일반 2025.05.14 00:40:00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2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 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
"학생이 폭행까지, 교권 추락에 젊은 교사들 다 떠난다"…교원 90% "이탈 심각"

사회일반 2025.05.13 22:44:07

교사 10명 중 9명이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권 침해와 낮은 처우, 추락한 직업 위상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73회 교육주간과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에 대해 응답자의 90.0%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1.6%)은 ‘매우 심각’,
"전 세계 맛집이 여기있네"…성북구.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개최

사회일반 2025.05.13 21:57:02

성북구가 오는 18일 성북동 일대에서 ‘제17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맛지구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6만 여 명이 방문하는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음식을 매개로 전세계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는 문화 축제다. ‘세계음식요리사’에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19개국의 대사관이 참여해 자국 전통음식을 선보이며, ‘우리상생요리사’ 부스에서는 기후위기시대의 생태와 음식 문화를 표방하는 ‘기후미식 특별존’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성북 지역 가게 및 단체 등 20여 개 부스가 참여하는 ‘성북으뜸요리사’
서대문구, 청년 창업 '고래유니버스'와 팝업…'잠보기의 하루'

사회일반 2025.05.13 21:56:55

서대문구가 고래유니버스와 협력해 이달 말까지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1층 20~21호에 ‘잠보기’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건강관리앱 ‘장보기의 하루’ 운영사인 고래유니버스는 지난해 연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를 계기로 ‘신촌 청년푸드스토어’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잠보기’는 잠과 만보기의 합성어로, 연체동물인 ‘문어’를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해 캐릭터를 만들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이 캐릭터를 활용한 열쇠고리, 파우치, 에코백, 파자마, 의류 등을 판매한다. 구는 고래유니버스에 이어 6~7월에는 어린이와 노인 등에게 특화
은평구를 서북권 대표 관광도시로…관광진흥위원회 발족

사회일반 2025.05.13 21:56:49

은평구는 지난 8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전략적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은평구는 관광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관광진흥위원회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첫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관광·문화·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구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돼 관광정책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은평구는 관광진흥위원회를 통해 은평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하는 게 목표다. 또 은
마포구, 주택임대차 계약 허위신고 시 100만원 부과

사회일반 2025.05.13 21:56:42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