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대법, 명칭 아닌 기능으로 판단

사회일반 2025.05.25 09:00:00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주민자치회 위원’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구조를 갖춘 조직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명함과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24년 1월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 주민자치회
음주운전 누적으로 파면된 32년차 경찰… 法 “시차 무시한 징계는 위법”

사회일반 2025.05.25 09:00:00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과를 단순 누적 적용해 파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 A씨는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각 견책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8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
"졸업 전 직무 경험하세요" 서울시, '청년 예비인턴' 확대…SK그룹, 'AI 밸류체인' 구축 속도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25 08:3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일자리 확대: 서울시가 청년 예비인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참여기업을 지난해 39곳에서 53곳으로 늘려 130명을 선발하며 월 246만원 급여를 지원한다. ■ AI 기술 혁신
"취업하면 살 찐다" 이 말 진짜였네…직장인 70%가 살 찐 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5.25 08:27:58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등으로 일을 시작한 후 체중이 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지방흡입 및 람스 시술 고객 3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업무와 체중 증가에 대한 관계성’을 주제로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진행됐다. 설문 결과, '자신의 업무를 과로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종종 있었다'가 50.5%(185명), '자주 있었다'가 22.1%(81명)로, 응답자 10명 중
"1인당 '100만씩' 달라"…SKT 유심 해킹에 뿔난 이용자들 손해배상 소송

사회일반 2025.05.25 08:26:55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000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22일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SKT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하나도 안 닮은 딸, 친자 검사 요구하자…"아내가 다른 남자와 실수했다네요"

사회일반 2025.05.25 08:18:39

10년 넘게 키운 딸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혼을 결심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과거 7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잠시 이별한 후 두 달 만에 재회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고 결혼을 서둘렀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출산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아내와 장모가 '다시 만나지 말라'는 내용으로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더 추
건진법사 등 신병 확보가 ‘우선’…김건희 소환 내달로 늦춰지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5.25 08:00:00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6·3 대선이 임박한 데다, 각종 의혹의 연결 고리를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김 여사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 수행 비서 유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번 돈보다 더 썼다" 끝모를 ETF 출혈경쟁…"민간서 닦은 연구·기획, 공공에 쓰일 때 기쁘죠"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5.25 08: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공직 영입: 정부 헤드헌팅 제도가 10년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 민간 전문가 123명이 공직에 진출했고 기관 만족도 96.9점을 기록했다. ■ 중기 지원: 정부가 추경 4조 8000억원으로
"컵라면 36개가 5000원"…한밤중 쿠팡 대란 일으킨 컵라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사회일반 2025.05.25 07:20:54

쿠팡의 가격 입력 오류로 판매된 ‘농심 컵라면 육개장’이 중고거래 앱에 쏟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에는 ‘육개장 사발면을 판다’는 판매자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당근에 글을 올린 한 판매자는 ‘30개 단위로만 판다’면서 2만원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했고, 다른 판매자는 ‘육개장 36개를 2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중고나라에서는 ‘판매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며 36개를 2만원에 판다는 누리꾼의 글도 눈에 띄었다. 컵라면 한 개당 500~600원꼴로 쿠팡 구매 가격보다 4배 가량을 올려 되파는 셈이다. 앞서
수개월간 무인매장서 '1000만 원어치' 턴 초등생들…"변상도 못 받아"

사회일반 2025.05.25 07:00:00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 개월 동안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벌여 1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수원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인근 초등학교 6학년생 무리는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총 40~5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 방문때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으며 총 피해액은 약 1000
출근길 여성 뒤에서 '쓱' 발 들이민 남성…신발 속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사회일반 2025.05.25 06:30:00

출근길 전동차 안에서 신발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경찰대는 이달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
한해 지구 1049바퀴…서울 지하철 기관사 허리 ‘빨간불’[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5.25 05:30:00

매일 수백만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생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노선은 촘촘히 확장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개선되면서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프라로 평가된다. 올 8월부터는 첫 차 시간이 30분 앞당겨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총 160만 회 운행됐고 약 24억 명의 승객을 태운 채 4204만km를 달렸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태우고 지구를 1049바퀴 도는 거리와 맞먹는다. 열차
"이거 마약 맞죠?”… 구치소 긴장시킨 ‘천사의 가루’,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05.25 01:30:00

지난달 수원구치소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지만,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연치료제'로 밝혀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수원구치소에서 신종 마약 PCP 의심 물질이 적발됐다. 교정당국이 한 마약사범의 방을 불시 검문하던 중 하얀색 가루를 발견했고, 마약류 검사용 이온 스캐너로 검사한 결과 ‘PCP(펜사이클리딘)’ 경보가 울린 것이다. PCP는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신종 마약이다.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한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독이 될 경우 소뇌손상
'방화 미수' 복역 출소 하루 만에 또 불질러…"술 취해 기억 안 나"

사회일반 2025.05.25 00:30:00

경기 의정부시 소재 오피스텔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가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4시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해당 화재로 총 3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민 75여 명
시내버스 안에서 양치질한 男…기사·승객 항의에도 ‘못 들은 척’

사회일반 2025.05.24 23:05:24

울산 시내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목격돼 누리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울산의 한 저상 시내버스에서 경험한 목격담을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남학생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한 손으로 양치질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집중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버스 기사님과 승객들 다 같이 양치질하지 말라고 크게 얘기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귀에 이어폰 끼고 양치한 남학생”이라며 “승객들 항의 다 무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