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만이 혼란 극복?…尹 탄핵 판결 두고 커지는 국론분열 우려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2.23 08:00:00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내릴 최종 판단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인용·기각으로 갈릴 경우 장외의 탄핵 찬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은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윤상현 "곽종근,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하라…권익위 월권"

사회일반 2025.02.23 07:00:0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1일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
군미필 사직전공의 "국방부, '현역 미선발자' 철회하라… 군입대 허용해야"

사회일반 2025.02.23 06:00:00

국방부가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대기 상태인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훈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회자로 나선 분당제생병원 출신 사직 전공의 송하윤씨는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
급식실의 숨은 영웅들…허리 건강은 누가 지키나[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2.23 05:30:00

3월 개학을 앞두고 전국 학교들이 새 학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설 점검부터 위생 관리, 안전 조치 등 여러 분야에서 철저한 대비가 이뤄지는 중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은 학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중 하나다. 급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늘면서 품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이면에는 여전히 조리실무사를 포함한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급식종사자들은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한다. 단순히 음식 조리 에 그치지 않고 식재료 검수부터 각종 도구 및 설비 세척, 설거지, 청소, 위생용품 세탁
"남편 몰래 외도하고 7000만원 대출"…분노한 60대 동거남의 이틀간 폭행에 숨져

사회일반 2025.02.23 05:00:00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청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원심 징역 10년에서 3년이 감형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 자택에서 내연녀 B씨(47)의 휴대전화를 살피다 다른 남성과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 나아가 B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이틀 동안 가재도구를 이용해 B씨를 쉴새없이 폭행했다. B씨는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차별적 폭행으로 고귀한
이번 주 로또 1등 12명…당첨금 25억 1000만 원씩

사회일반 2025.02.23 02:00:00

2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진행된 제116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3, 18, 36, 39, 45'가 1등 당첨번호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차의 2등 보너스 번호는 '19'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2명이며, 각 25억936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84명으로, 1인당 5975만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총 3176명이며, 각 158만원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
"끓는 물 붓고 발길질하고" 직원 폭행한 '악마형제'…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2.23 01:00:00

직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적장애인 A씨(25)를 향한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업주 B씨(30)와 C씨(32) 형제에게 지난해 8월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앞서 B씨와 C씨 형제는 2022년 5월부터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일하게 된 A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7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공소장
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 '무단결근'…서울지법 난동으로 구속·강제 퇴사

사회일반 2025.02.22 21:46:40

서울대를 졸업한 30대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했다 구속 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다니던 증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된 상태다. 21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한 30대 A씨는 지난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A씨
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 구속

사회일반 2025.02.22 19:11:19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22일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하는 등 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19일 오후 11시께 경찰서로 와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부자끼리 결혼합시다"…입주민 중매 나선 '평당 2억' 아파트

사회일반 2025.02.22 17:53:39

평당 매매가 1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미혼 남녀 입주민 간 만남을 주선하는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입 대상을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로 확대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넓혀가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 원베일리 결혼정보회(원결회)는 최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단지내 미혼 남녀 모임을 주선하던 원결회를 반포 지역의 대표 결혼정보모임으로 지역을 더 확대해 가입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원결회는 래미안원베일리의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결혼 중매 모임이다. 가입비 1
日 억지 주장에…정부 ‘다케시마의 날’ 폐지 엄중 촉구

사회일반 2025.02.22 17:15:41

정부가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열고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일 정부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중지하고, 해당 행사도 즉각 폐지하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尹 지켜라" 대전서 기독교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

사회일반 2025.02.22 16:47:33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25일)을 앞두고 대전 도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대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 7000여 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연단에 선 장 의원은 “홍장현(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
尹측 “불법 구금 해소돼야”…법원에 의견서 제출

사회일반 2025.02.22 16:44:3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안단은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한 내용을 담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20일 열린 구속
尹 최종 변론 시흘 앞…전국서 탄핵 찬반 시위 열려

사회일반 2025.02.22 16:26: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사흘 앞두고 전국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이 신고한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2만여명이다. 경찰은 오후 2시 기준으로 참가자가 1만여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집회에는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와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김근태 전 육군대장,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
낙태에도 찾아오지 않은 남자친구…성폭행 허위 고소한 女 실형

사회일반 2025.02.22 15:57:25

본인 아이를 낙태했는데도 찾아오지 않은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취지로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