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에…상계·중계지구 8만가구 재건축 사업 발 묶였다[집슐랭]

사회일반 17분전

서울 강북권 최대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약 8만 가구 재건축 사업의 발이 묶였다. 재정비안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심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로 예상됐던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및 결정고시 시점이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2024년 11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뒤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 "모바일 신분증 개방, 혁신적인 변화 이끌 것"

사회일반 2025.07.23 17:29:40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 장관은 “정부는 민간개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개방 사업자 선정에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
"공무원이 꿈"이라더니…뉴진스 숙소 침입 2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7.23 17:26:54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소속
尹부부 혐의가 도대체 몇 개길래?…김건희 "하루에 한 혐의씩만 조사하자"

사회일반 2025.07.23 17:05:00

김건희 여사가 특별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통보를 받자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하자"며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은 "불필요하다"고 즉각 일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향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가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얽힌 혐의의 개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7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헌정사상 전례 없는 전직
‘23명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檢,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사회일반 2025.07.23 16:40:03

지난해 배터리 폭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였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안전보호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노동자였고, 파견 근로자들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표는 아리셀의
노후산단 500개 돌파… 정부, '리모델링 플랜' 내놓는다

사회일반 2025.07.23 16:28:23

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내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98곳이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산단이 1331곳이니 노후산단의 비중은 37.4%에 달한
해외 건기식에 쓰이는 구연산아연·당산제이철,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

사회일반 2025.07.23 16:25:08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등 해외에서 영양성분에 쓰이는 원료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쓰이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앞으로는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에서 영양성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영업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인
당뇨병, 완치 어렵다? 강북삼성병원, 집중치료클리닉 개설

사회일반 2025.07.23 16:19:52

강북삼성병원은 최근 '당뇨병 집중치료클리닉'을 개설해 진료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당뇨병은 약 500만 명이 앓는 국민병으로,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비만은 당뇨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지목된다. 영국에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된지 6년 이내이면서 체질량지수(BMI) 27~45 사이의 비만 환자를 1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체중을 10㎏이상 감량한 그룹의 약 73%가 당뇨병 관해를 보였다. 체중감량이 현존하는 어떤 약제보다 당뇨병 치료 효과가
취임 이틀 만에 안전감독 사업장 ‘두 배’…‘불도저’ 노동 장관

사회일반 2025.07.23 16:16:57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기존 현장안전 점검·감독 방식을 확 바꿨다. 올해 감독 사업장을 연 기준 최대로 늘린 김 장관은 현장을 잘 아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안전을 전담하도록 했다. 현장 감독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이뤄진다. 정부가 사망산업재해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분위기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일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이 밝힌 안전 일터 프
'유튜브로 36주차 낙태 고백'…檢, 산모·의사 살인 혐의 기소

사회일반 2025.07.23 16:16:33

검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소개·알선한 브로커, 수술을 한 병원 의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병원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낙태를 본격 시작하며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산모 500여 명을 알선받고 14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은 지난해 6월께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와 산모, 브로커 등 5명을 살인·의료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낙태를 집도한 의사 윤
국가 경제 흔들 기술 유출했는데..항소심서는 '1년 감형'

사회일반 2025.07.23 16:10:59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국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기술 유출과 관련한 양형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형량 결정에 있어 보다 엄중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폭염 노출된 소방공무원…대응체계 점검

사회일반 2025.07.23 15:57:26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세종남부소방서를 찾아 휴가철 폭염 대비 현장 운영 상황 등을 살피고 소방공무원 하계 근무 상황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 현장 공무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를 당부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
‘430,000원’ 찍힌 선불카드…복지인가 낙인인가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7.23 15:36:09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430,000원.” A씨는 이달 21일 부산광역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며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카드 우측 상단에는 충전금액인 ‘43만 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유튜브 보고도 만드는데…밀반입하다 들킨 총·칼도 작년 3만점 육박

사회일반 2025.07.23 15:13:23

지난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다 적발된 총기·도검류 등 무기류가 3만 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용 타정총과 도검류의 밀반입이 급증하면서 무기류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관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사회안전 위해 물품은 총 2만9210점으로, 전년(1만4757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타정총이 4358점으로 가장 많았고, 도검류는 321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타정총은 주로 건축 현장에서 못 등을 박을
'송도 총격' 재발 방지… 경찰,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 나선다

사회일반 2025.07.23 15:03:00

이달 20일 발생한 송도 총격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에 나섰다. 23일 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640명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그간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