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빠진 노동개혁은 '정치판'…고용위기 상황 타개 못해"

사회일반 2025.02.24 17:28:44

“(노동계 반대가 두려워) 생산성이라는 말도 못 꺼낸 (노동 개혁은) 말 그대로 ‘정치판’처럼 느껴집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덮친 올해 노동시장을 긴급 진단하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4일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는 산업 경쟁력은 물론 현 고용위기 상황도 타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개념이 잊혀진 것 같다”며 “생산성을 유지하면 기업이 정년을
[단독] “교육부·복지부에 검사 못 보낸다”…檢, 인력난에 외부 파견 축소

사회일반 2025.02.24 17:07:32

법무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장기 미제 사건이 늘고 중견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면서 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두 부처는 법률 자문 공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교육부는 최근 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검사를 추가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우재훈 울산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의 후임은 배정되지 않는다. 우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6일 교육부로 파견돼 오는 3월
해빙무드인가…고용부 산하기관장에 한국노총 출신

사회일반 2025.02.24 17:07:04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에 제 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이 이름을 올렸다. 노사정 대화 불참 등 12.3 계엄 선포 이후 정부와 한국노총의 얼어붙은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김현중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선임은 12.3 계엄 선포 이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직전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초 만료됐다. 김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 내부 출신 등 3명이 최종 이사장 후보였지만, 임명 시기가 불투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이혼하자고? 열받네"…'스타 강사' 남편,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사망

사회일반 2025.02.24 16:58:34

아내의 이혼 요구에 스타강사 남편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이달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 중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일명 '1타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
삼성전자 임단협서 5.1% 인상안 잠정 합의

사회일반 2025.02.24 16:47:30

삼성전자(005930)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평균 임금 인상률 5.1%를 뼈대로 한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약 3년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삼성전자 노사는 2023년과 지난해 임금 인상안까지 일괄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24일 노조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5.1%(기본 3.0%+성과 2.1%)와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 자사주 30주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반기별
탄녹위 2기 출범…올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사회일반 2025.02.24 16:43:50

정부가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오는 9월 중 유엔에 제출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기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035 NDC’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시나리오에 근거한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마련된 정부안은 다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이 된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
방역당국, 中'박쥐 코로나' 발견에 “위험성 판단 일러”… 진단기기株는 강세

사회일반 2025.02.24 15:54:30

중국 연구진이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박쥐로부터 발견했다는 소식에 대해 방역당국이 24일 “당장 인간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 만큼 아직까지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김은진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구는 실험실에서 세포를 이용해 분석한 것으로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황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동물실험보다 한 단계
‘李 대북송금 사건’ 담당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 전원 변경

사회일반 2025.02.24 15:5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법관 전원이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회의를 거쳐 법관 정기인사를 진행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의 두 개 사건을 담당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의 구성원 교체다. 앞서 형사11부 재판장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정기인사에 따라 수원고법으로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으로 송병훈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취임' 김정욱 변협회장 "네트워크로펌 규제·상생안 살필 것"

사회일반 2025.02.24 15:41:54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및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 신임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네트워크 로펌은 최근 법조계의 주요한 화두”라며 이 같은 규제 의지를 밝혔다. 네트워크 로펌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다수의 분사무소를 두고 대규모 광고를 통해 많은 사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작은 법률사무소나 지방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전국
“나눔에 국경이 따로 있나요” 아동병원장이 매년 필리핀 찾는 이유

사회일반 2025.02.24 15:41:10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사명이잖아요. 나눔에 국경이 따로 있나요. " 최근 필리핀 코피노 고아원에 다녀온 이홍준 김포제일아이병원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24일 “지금도 필리핀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코피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줄 제도와 장치들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 원장을 필두로 김포제일아이병원 의료진과 송도 가나안교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코피노 고아원에서 의료 봉사 및 선교 활동을 펼쳤다. 이들 기관의 코피노
마약사범 역대 최다… 836명 검거된 '이곳'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5.02.24 15:33:16

경찰이 지난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서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6명을 검거하고 196명을 구속했다. 클럽 마약사범 검거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 1만351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클럽 등 유흥가 특별 단속으로 836명(6.2%)을 검거했다. 2020년 193명, 2021년 161명으로 100명대에 머물던 수치는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별단속 실적 우수자 3명은 1계급 특별승진했다. 서울청 마약수사대 김지훈 경위와 부산청 형사기동대 박
“걱정마! 콩팥 떼어줄게” 이식으로 새 삶…60대 자매 울린 ‘깜짝 파티’

사회일반 2025.02.24 15:15:05

"유방암 수술 후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콩팥(신장)마저 망가졌다는 말을 들으니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 60대 이모씨는 지난 2023년 정기검진 중 신장 기능이 저하됐다는 소견을 들었다. 신장 사구체에 염증이 발생하는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돼 이듬해부터 신장투석을 받기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인공신장실을 찾던 이씨의 삶이 달라진 건 서울성모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통해서다. 이씨는 지난 5일 언니의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선뜻 자신의 콩팥을 나눠주겠다고 나서준 여동생의 신장 한 쪽을 떼어 이식하는
싸이, 연세대 명예졸업생 됐다

사회일반 2025.02.24 15:08:49

가수 싸이(48·박재상)가 연세대 명예졸업생이 됐다. 연세대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싸이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서 수여는 연세대 내규에 따른 것이다. 연세대 측은 “싸이는 세계적인 히트곡 '강남스타일' 등으로 K팝의 세계화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고, 2014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5억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힘써왔다”면서 “2023년부터 연세예술원 특임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수여 배경을 밝혔다.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머리 맞은 ‘부동산 1타’ 강사 끝내 사망

사회일반 2025.02.24 15:05:35

부동산 공법 분야 스타 강사가 배우자가 휘두른 양주병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2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지제동 소재의 거주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스타 강사인 남편 B 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2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또한 법원에 이를 청구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달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서부지법 난동 선동’ 혐의 전광훈 수사 속도… 경찰, 피의자 10여 명 조사

사회일반 2025.02.24 14:59:37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사건 관련 피의자 1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와 관련한 고발장 11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마쳤다”며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법리검토나 책임자 분석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3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79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