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미 양국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탄소 장벽’을 앞세워 중국산 패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으로 인해 국내 무탄소에너지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준조세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중국 제품에 대거 지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이 대폭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1000원짜리 사과 사면 630원이 유통비용…2027년까지 10% 낮춘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5.06 05:30:00

마트에서 사과를 사면 유통 비용은 그중 얼마를 차지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과의 유통 비용률은 62.6%로, 1000원을 주고 사과를 1개 구매했다면 그중 626원은 유통 비용인 셈입니다. 2012년 42.9%였던 사과의 유통 비용은 10년 새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배 등 농산물 고물가의 원인 중 하

[단독] 최대주주 기업銀 'KT&G 사장후보'에 제동 걸었다

은행 2024.02.29 18:00:00

KT＆G의 최대주주 IBK기업은행(지분율 6.93%, 2023년 기준)이 3월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대 주주 국민연금(6.31%)의 찬성 여부가 차기 사장 안건 통과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T＆G는 포스코·KT와 함께 특정 오너가 없고 소액주주가 많아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소유 분산 기업’이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올해 기업 주총에서는 배당 등을 놓고 주주 간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5조→25조…하반기부터 5조 ‘공급망기금’ 집행

경제·금융일반 2024.02.29 17:59:28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자본금 규모가 커지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도 덩달아 카지기 때문에 조선·방산 수출 확대에 탄력이 붙을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11명 중 148명이 찬성하고 29명이 반대했다. 4명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여야가 합심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늘린 것은
1월 국세수입 3조 늘어…"세수펑크 따른 착시효과"

정책 2024.02.29 17:53:30

새해 첫 달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조 원 증가했다.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어 2000억 원이 감소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득세 6000억 원, 상속·증여세 2000억 원, 증권거래세 1000억 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 3000억 원 불어났다. 개별소비세와 관세, 교통·에너지&
함영주 '사법리스크' 덜었다…1심 뒤집고 DLF항소심 승소

은행 2024.02.29 17:49:27

법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금융 당국의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둔 함 회장의 리더십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대법원에서 이번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남아 있고 채용 비리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기까
철도경찰도 가스총 쓴다…'묻지마 난동' 대응 강화

경제·금융일반 2024.02.29 17:39:40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가스발사총을 쓸 수 있게 됐다. 최근 흉기 난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의 가스발사총 활용을 허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폭행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도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폭언·고성방가 등 여객열차 내 소란 행위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자율주행자동차
서울대병원장 이어 세브란스병원장도 "전공의 여러분, 이제 병원으로 돌아와야 할 때" 호소

정책 2024.02.29 17:02:53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10일째 계속되자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직접 나서서 후배 의사들인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는 호소문을 내고 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오후 전공의들에 보낸 '세브란스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에 "최근 의료계 사태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단독]복권 찍어 나라곳간 채웠나…발행액 7조 첫 돌파

정책 2024.02.29 16:44:11

지난해 복권 발행액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 복권 판매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각종 기금 지원으로 나간 돈도 3조 원을 넘어섰다. 복권 판매 수익이 취약 계층 지원과 과학 진흥 등에 쓰이지만 정부가 사행성 사업을 통해 나라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총발행액은 7조 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 8898억 원)에 비해 2.1% 증가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발행액(7조 61억 원)보다 269억 원이 많다. 복권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온라인복권 로
우리·KB,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 수용 가장 '인색'

은행 2024.02.29 16:38:38

국내 5대 은행 중 가계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인색한 곳은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29일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하반기 은행별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했다. 금융소비자는 취직·승진·소득증가 등을 근거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은행에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NH농협은행(51.6%), 신한은행(35.3%), 하나은행(27.5%), KB국
천장 뚫린 비트코인, 이번엔 1억 가나

재테크 2024.02.29 16:36:17

비트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연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장중 9000만 원까지 터치했다. 최근 워낙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는 1억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부터 반감기 도래 등 우호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은 29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오후 3시 48분께 9000만 원에 거래되며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6시께 8300만 원을 돌파하며 기존 최고가인 2021년 11월 9일
5대 시중銀 가계 예대차 두달 연속 확대

재테크 2024.02.29 16:32:41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간 격차)가 두 달 연속 확대됐다. ‘대출 갈아타기’ 열풍에 힘입어 가계대출 금리는 내렸지만 예금금리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1월 5대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0.822%포인트로 지난해 12월(0.794%포인트)보다 0.028%포인트 벌어졌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2월 1.36%포인트로 고점을 찍은
"이제 호텔 갈 때도 칫솔 챙겨가세요"…3월말부터 일회용품 공짜 제공 금지

경제·금융일반 2024.02.29 16:32:32

3월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
보험사에 요구한 금리 인하 3건 중 2건은 '수용'

보험 2024.02.29 16:25:11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가계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이 보험사에 요구했던 대출 금리 인하 요구 중 3분의 2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의 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이었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이 19개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경우는 총 4만 6178건으로 이 중 3만 1170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67.5%로 집계됐다. 총 이자 감면액은 55억 5500만 원으로 평균 0.2%포인트가 감면됐다. 생명
속도전 필요한 메타 저커버그…삼성과 'AI 연합군' 결성하나

경제동향 2024.02.29 16:04:26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만 기업인 TSMC에 대한 의존 문제를 화두에 올리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를 이끄는 수장의 입에서 엔비디아와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 일종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이 반도체 업계 구도에 대해 변동성(volatility)이 지나치게 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나타
K라면의 힘…1월 라면 수출액 39.4% 늘었다

경제·금융일반 2024.02.29 16:03:43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관세청이 29일 발표한 ‘라면 수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8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9.4% 늘어난 액수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모든 달을 통틀어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91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바 있다. 라면 수출액은 9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재작년보다 24.4% 늘어난 9억 5200만 달러를 나
물가 불안 커졌다…2월 3% 웃돌 듯

경제·금융일반 2024.02.29 16:00:18

정부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과일 값 상승에 최근 꿈틀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이 겹친 탓으로,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월 물가 상승률은 1월(2.8%)보다 상승 폭이 커지면서 3%를 상회할 수 있다”며 “사과·배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가 80달러 수준을 유지하면서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라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