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미 양국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탄소 장벽’을 앞세워 중국산 패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으로 인해 국내 무탄소에너지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준조세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중국 제품에 대거 지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이 대폭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1000원짜리 사과 사면 630원이 유통비용…2027년까지 10% 낮춘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5.06 05:30:00

마트에서 사과를 사면 유통 비용은 그중 얼마를 차지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과의 유통 비용률은 62.6%로, 1000원을 주고 사과를 1개 구매했다면 그중 626원은 유통 비용인 셈입니다. 2012년 42.9%였던 사과의 유통 비용은 10년 새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배 등 농산물 고물가의 원인 중 하

"지방 얼마나 있나"…삼겹살, '세로 포장'해 판매한다

경제동향 2024.02.29 10:17:06

앞으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삼겹살에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다. 정부는 3월 3일 일명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대상 점검을 실시해 비계(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상반기 안에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도 개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과지방 삼겹살 원인 및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비곗덩어리 삼겹살이 유통되면서 농식품부는 삼겹살은 1cm,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
대산항 수소경제 선도 항만으로…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경제·금융일반 2024.02.29 09:48:09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30년부터는 복합 시설이 운영될 전망이다. 29일 해양수산부는 대산항에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 시설을 개발하고 그 중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와 시설은 투자비에 상응하는 무상 사용기간을 설정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국내
기재부 “2월 물가 3%상회 가능성…농산물·석유류 등 불안요인 점검”

경제·금융일반 2024.02.29 09:30:00

정부가 2월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웃돌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과일값 상승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값도 들썩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관리 대책을 지속하면서 3월 한달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주유소들의 가격인상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2% 중반까지 하락하는 등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농산
[속보] 정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늘려 의학교육 질 제고"

정책 2024.02.29 09:14:24
최후통첩 디데이…복지장관 "전공의 이탈 감소중…오늘 복귀하면 책임 안 물어"

정책 2024.02.29 08:55:1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머뭇거리는 이유를 "전공의들은
산업부, 한림원 석학들과 도전·혁신형 R&D 추진 방향 논의

경제동향 2024.02.29 06: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기 위해 29일 한국공학한림원 내 8개 기술분야 전문분과 위원장과 만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가 한림원 기술분과와 직접 소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도전·혁신적 R＆D와 미래세대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R＆D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위해 매년 신규 예산의
최후통첩 'D-DAY'…정부 압박에도 전공의 미복귀시 '3월 대란' 불가피

정책 2024.02.29 05:55:00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사법절차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오늘 항소심 선고

은행 2024.02.29 05:30:00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관련 항소심 결과가 29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
새 학기 최고 인기 선물이 이거라고?

카드 2024.02.29 05:30:00

지난해 새 학기를 맞아 가장 많이 소비한 물품은 학습교재를 제외하면 책가방과 휴대폰, 운동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가장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물품은 이어폰과 헤드셋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기 이어폰과 헤드셋 수요 증가로 관련 시장도 프리미엄 제품 이외의 중저가 제품 판매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3월 새학기 관련 물품 소비 35% 증가 KB국민카드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원의 2022년 2~3월과 2023년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라"…시중銀 'TDF·ESG펀드'로 고객 모시기

은행 2024.02.29 05:30:00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중은행 간 상품 다각화 경쟁이 치열하다. 퇴직연금 시장이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채권·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 상품군을 늘리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운용액은 155조 3394억 원으로 1년 전(132조 2347억 원)보다 17.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출산율 첫 0.6명대…인구 소멸시계 빨라진 한국

경제·금융일반 2024.02.29 05:30:00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에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으며 전체 인구 감소는 4년째 이어졌다. 인구붕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2040년께 인구 5000만 명 선이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년간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한 셈이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23년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
'이 엿' 먹었다가는 알레르기 반응 날 수 있다…"당장 반품하세요"

경제·금융일반 2024.02.29 04: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엿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마음'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 50ｇ이다.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15일, 9월 17일, 10월 15일, 11월 7일,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계란 등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
디올은 되고 구찌는 안된다?…구찌 팝업행사에 영업중단한 샤넬 무슨 일?

경제·금융일반 2024.02.28 22:56:41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영업을 돌연 중단했다. 백화점과 충돌하면서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으로, 이런 사실을 몰랐던 소비자들은 매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샤넬이 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매장 문을 닫은 것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샤넬 매장 앞에서 운영 예정인 또 다른 명품 브랜드 구찌의 팝업 행사 때문이다. 이전에 이 자리에서는 디올 등 다른 브랜드의 팝업이 진행됐었다. 샤넬코리아 측은 "압구정 갤러리아가 샤넬 부티크 앞에 가
최후통첩 시한 'D-1' 한총리 "내일까지 복귀시 책임 안물어"…예비비로 비상진료 보상

정책 2024.02.28 22:12:54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며 환자 불편이 가중하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가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한
'효율 경영' 삼성카드, 2년 연속 영업익 1위

카드 2024.02.28 19:11:44

삼성카드가 지난해 탁월한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장기물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해 이자비용 확대를 최소화한 덕분이다. 지난해 고금리 탓에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눈길을 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카드의 이자비용은 486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한·KB국민·우리카드 등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의 지난해 평균 이자비용이 6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