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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협상 급한데 巨野에 막혀…'공급망 안전판' CPTPP 가입 무산 위기
경제동향2024.05.0705:30:0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CPTPP 각료회의가 10월께 열릴 예정인데 총선 패배 이후 정부가 가입 신청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보고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이 농가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내내 CPTPP 가입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 외교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 현안을 논의하는 각료회의가 이르면 10월께 개최된다.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월에 열리는 각료회의에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1000원짜리 사과 사면 630원이 유통비용…2027년까지 10% 낮춘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5.06 05:30:00
마트에서 사과를 사면 유통 비용은 그중 얼마를 차지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과의 유통 비용률은 62.6%로, 1000원을 주고 사과를 1개 구매했다면 그중 626원은 유통 비용인 셈입니다. 2012년 42.9%였던 사과의 유통 비용은 10년 새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배 등 농산물 고물가의 원인 중 하
  • 자녀 선물 늘리고 난임휴가 보장…'출산 지원' 팔걷은 재계
    경제동향 2024.02.28 17:44:15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업들도 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잇달아 신설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가 재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기존의 지원책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LG이노텍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임직원 자녀에게 제공하는 ‘생애 주기 맞춤형 선물’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물 목록에 태블릿PC를 추가하고 수령 시기도 필요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 시점으로 늦출 수 있게 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임직원 자녀 428
  • KB금융, 인천 지역 첫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
    재테크 2024.02.28 17:41:49
    김경남(왼쪽) KB금융지주 ESG상생본부 상무와 도성훈(오른쪽)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 28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서부거점형늘봄센터’ 개관식에서 학부모·학생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새로 개관한 늘봄센터는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했던 인근 지역 60여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진 제공=KB금융그룹
  • 쿠팡 '파페치' 인수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힘 쏟는다
    경제·금융일반 2024.02.28 17:38:49
    쿠팡은 글로벌 명품 e커머스 파페치를 인수하고 대만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쿠팡의 유통 혁명은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28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이츠·대만·쿠팡플레이 등 성장 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1조 299억 원을 달성했다. 대만 로켓배송 확대 및 쿠팡이츠 성장 등에 힘입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전체 매출 31조 원보다 더 무서운 게 성장 사업 매출 1조 원”이라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 저고위 위원에 법제처장 포함…입법속도 높인다
    경제·금융일반 2024.02.28 17:36:27
    출생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저고위는 법제처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저출생 대책 마련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 해석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제처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저고위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저출생 정책과 관련
  • 신세계, 4700억에 광주터미널 매입…3만평 '랜드마크 백화점' 짓는다
    경제·금융일반 2024.02.28 17:35:28
    광주 신세계는 28일 금호고속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470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광주 신세계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금호고속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일대에 복합시설을 짓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양측이 최종 계약을 체결하면 광주신세계는 터미널 건물과 사업권 등을 금호고속에서 받게 되고 3만 여평 부지의 67%에 대한 대지권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신세계는 이 곳에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가칭)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 우리금융 여성 사외이사 2명 추천
    은행 2024.02.28 17:15:24
    우리금융그룹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추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6명이었던 이사회를 7명으로 확대했으며 여성 이사를 2명으로 늘렸다. 기존 송수영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 교수는 1972년생으로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후 스탠퍼드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특히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 인공지능신뢰성센터 소장, 사
  • '깜깜이 계란거래' 올해 7월부터 사라진다
    경제동향 2024.02.28 17:13:39
    앞으로 산란계협회가 발표하는 계란의 희망 가격 대신에 실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사용된다. 불투명한 거래 가격으로 산란계 농가와 유통 업체 간 분쟁이 커지자 공시제를 전격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계란의 권역별 산지 거래 가격 공시 창구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계란의 실제 거래 가격 중심으로 기준가격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가 계란 가격 공시 체제 개편에 나선 것은 가격 산정 및 유통 체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산란계 농가와 유통 업체는 산란계협회
  • [단독]에너지복지 중복 업무 조정…공기업 효율화 시동
    경제·금융일반 2024.02.28 17:13:23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으로 나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중순께 공개될 연구 결과를 반영해 기관 간 에너지 복지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계획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재단의 기능·조직 및 인력 재무 상황 등이 분석 대상이다. 산업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체계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할 개편안까지 도출한다
  • 대형사 몰리고 중소형 줄고…보험업계 퇴직연금 수요 양극화 심화
    보험 2024.02.28 16:55:20
    보험 업계에서는 대형사들로 퇴직연금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행 이후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형 보험사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6개 퇴직연금 운용 보험사들의 적립액은 93조 2479억 원으로 전년(87조 518억 원)보다 7.1% 증가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지난해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면서 증권사 등 다른 업권으로 퇴직연금 고객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 2.4조 기후대응기금 R&D 위주로 재편
    정책 2024.02.28 16:46:07
    여당이 기후대응기금을 지금보다 두 배 늘린 5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이나 녹색금융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 사용처를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대응기금 개편안을 다 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 KB금융, 인천 지역 첫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
    재테크 2024.02.28 16:37:41
    KB금융그룹은 28일 인천 지역의 첫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늘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날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열린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식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위원장, KB금융지주 ESG상생본부 김경남 상무 등이 참석했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평일에는 저녁 7시까지,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도 운영된다. KB금융은 초등학생들
  •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 공급 빨라진다
    경제동향 2024.02.28 16:23:46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산단 조성 완료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8일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구시 시민의 일일 물 사용량에 맞먹는 하루 80만 ㎥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 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 사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민
  • 기혼 17%만 '아이 더 낳을것'…"실패한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동향 2024.02.28 16:22:22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23년 인구동향 조사’는 여러 항목에서 좋지 않은 의미의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온 것을 비롯해 연간 출산율 사상 최저, 첫 시도별 합계출산율 1명 하회, 평균 출산 연령 33.6세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첫째아의 비중(60.1%)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겠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20대 후반(25~29세)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1.4명으로 5년 만에 반 토막 났
  • 우리은행, 업계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 서비스…최대 300만원 보상
    은행 2024.02.28 16:00:37
    우리은행이 28일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선보였다.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 ‘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을 설치하거나 ‘우리WON뱅킹’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중 하나만 가입해도 무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한편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 개발·운영사인 ㈜필상과 업무협약을
  • 임업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
    경제·금융일반 2024.02.28 16:00:00
    정부가 농업에 이어 산에서 나무를 베는 등의 임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임업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임업직불제는 자격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농축어업에는 이미 고용허가제가 시행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임업은 제외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업무 강도가 높은 임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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