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힘 빠지는 기재부…‘기재부 전성시대’ 무너졌다[세종NOW]
경제·금융일반2025.07.1411:23:39
이재명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차관급 관세청장까지 내부 승진 인사에 자리를 내주면서 기재부 고위직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평가다. 내부에서는 공석인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나머지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 같은 산하기관장 역시 기재부 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팽배하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관세청장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임명하면서 기재부 내부적으로 허탈감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조세심판원 상임
PICK코노미
상속·증여세에 막힌 '실버자산'…가구당 6.5억 돌파[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7.14
10:51:00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이 가구당 6억 5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들의 자산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에 막혀 아래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가구당 자산은 지난해 기준 6억 5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
김혜란의 FX
상호관세 압박에 美 CPI 앞두고 경계감…환율 다시 1380원대로[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14
15:58:49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상호 관세 압박에 1380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관세 영향에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지연 전망과 맞물려 환율이 1390원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5.8원 오른 1381.2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2.6원 오른 1378.0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점차 상승폭이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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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5.01 16:36:02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직을 떼어 내는 것을 전제로 금융 산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규제하는 감독 정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함께 갖고 있는 구조지만 이 경우 규제와 감독에만 치중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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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1 16:30:54SK텔레콤(017670) 서버 해킹 사태 이후 삼성그룹과 주한미군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034730)텔레콤 가입 임직원들에게 보안 강화를 위한 1차적 조치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다. 주한미군 등의 조직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가입자의 회선(번호) 정보가 담긴 유심(USIM)과 휴대전화 기기를 하나로 묶는 기술이다. 서비스 가입 당시 등록된 것이 아닌 다른 기기에 유심을 부착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18일 SK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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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5.01 16:27:04보건복지부는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이달 2∼21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준다. 결과적으로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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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5.01 16:22:46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산업이 장기간 부진해 지역 경제가 덩달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한 기업들은 앞으로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 우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전날 개최한 ‘제3차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에서 여수시를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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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1 16:21:43우리나라 4월 수출액이 반도체 시장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4%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미국 비중이 큰 자동차와 일반 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어 5월 이후 수출 실적에 경고등이 켜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2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7% 늘었다. 우리 수출은 올 들어 1월 한 차례 마이너스를 나타낸 뒤 2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수입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533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해 4월 무역수지는 48억 80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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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2025.05.01 16:00:15금융감독원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신협이 발급한 가상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호금융권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관계자들과 만나 PG사를 통해 발급한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가상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 대신 일회성으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온라인 결제와 간편 송금 등에 사용되고 있다. 가상계좌를 직접 발행하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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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5.01 15:56:53금융 당국이 무분별한 가상자산 상장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제도처럼 가격 급변동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특정 종목의 매매를 제한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밈코인은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거래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거나 해외 제도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밈코인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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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5.01 15:38:50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상위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은 처음으로 대기업 명단이라 할 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기업의 입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K방산이 주목받음에 따라 한화 등 방산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의 순위도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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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5.01 15:31:53하나은행이 현대자동차와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공식 차량정비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블루핸즈 가맹점 재무상태 점검 및 맞춤상담 △가맹사업자 대출 우대금리 제공 △임직원 우대저축 상품 지원 등 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블루핸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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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5.01 13:23:08올해부터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600만 원 완화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다. 장려금 예상 금액은 3조7508억원,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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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1 13:23:00올해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3월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서비스와 농축수산물 등 식품류의 온라인 거래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 416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14.6%), 농축수산물(11.3%), 음·식료품(9.8%) 등 식품 분야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며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미쳤다. e쿠폰서비스(-44.6%)에서는 거래액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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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1 13:08: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양적완화(QE)’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한은 총재의 발언이 맞느냐”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국채시장 규모가 크지도 않은 한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내 금융시장의 기본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한은 내부에서 마저도 “양적완화는 쓰기 어려운 카드라는 게 중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잠재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경우 한국의 저성장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이 총재의 개인 소신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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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5.01 13:05:2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4∼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번 총회에서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 금융계 인사들과 만나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책 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4일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해 역내 경제 동향과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이어 환율을 무기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한중일 외환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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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5.01 12:58:10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장은 국립암센터장으로, 총 4억 30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4억 2994만원을 수령한 한국투자공사 사장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도 한국투자공사가 1억 237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센터장에게 총 4억 303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 전체 331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보수는 기본급이 2억 7028만원, 실적수당 2564만원, 성과상여금 1억 3437만원이었다. 양한광 현 센터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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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5.01 12:11:18금융 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밈 코인에 대해서만 거래를 지원하는 쪽으로 규제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상장 이후 가격이 폭등하는 ‘상장빔’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밈 코인과 상장빔 관련 거래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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