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현수막을 들고 시위한 데 대해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도중 해당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의원은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며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 선거론자 전한길과 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급식법 제정했지만…고등학생 보다 맛없는 식사, 장병 3000명당 영양사1명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16 15:39:00

“군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법률로 정하게 돼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영양사와 조리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군 내에서 기존에 해 오던 내부 인력들이 대체할 수 있다’ 식의 답변을 (국방부가)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급식기본법’을 입법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이다. 이는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특검조사 불응'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한다

대통령실 2025.07.17 16:35:5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과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재판부에 본인의 상태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석은 혐의 다툼과 별개로 건강 문제를 법원에 직접 소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윤철 "법인세 인상, 세수 확충 위해 종합적 검토"

정치일반 2025.07.17 16:27:5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집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
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10:2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감사원 “중진공 직원이 페이퍼컴퍼니로 홍보비 29억 빼돌려

총리실 2025.07.17 16:09:5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직 직원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년간 2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비 집행 업무를 전담해온 중진공 전 직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매체대행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홍보비 75억 원을 집행했다. 해당 기간 중진공 전체
박찬대 "제2의 5공 청문회 추진…내란 10적 넘어 '20적'도 가능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08:1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7일 “제2의 5공 청문회, ‘내란 청문회’를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이후 국민은 온몸으로 내란을 겪었고, 온몸으로 이겨냈다”며 “그 결과 윤석열을 탄핵했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지금까지 내란의 전모에 대해 국민은 제대로 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법부 일부, 특히 지귀연 판사처럼 비공개 밀실 재판을 고집하는 이들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국회를 무력
윤준병, '美 쌀·소고기 협상 카드'에 "농업 희생 또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5:57:35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미국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매번 농업이 희생의 대상이 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허용 안건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30개월 이상된 수입 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쟁해서 지켜온 거라 잘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미국의 압박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농업을 그래도 지키겠다’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는 게 좋다”고 촉구했다.
野 "17억 재산 이동 신고 누락"…조현 "의도 없고 기술적 사안 몰랐을 뿐"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5:46:31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005930)에서 받은 지원 받은 아들의 임대보증금 1억 원 등 17억 원 가량의 재산 이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총 17억 원의 대규모 자산 이동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고 “기술적인 사안을 잘 몰라서 채무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나중에 발견하고 전부 정정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
대미특사 단장에 박용만…한준호·김우영 함께 파견

대통령실 2025.07.17 15:39:2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박용만(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및 김우영 의원을 확정했다. 그동안 미국 특사로 전해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협상에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1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같은 대미특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르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기한을 앞두고
외교장관 후보자 "李대통령 美 중요성 강조한 시그널 보내"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5:17:25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반미·친중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미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고 미국에도 그런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 외교부 장관이 되면 바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그런 우려를 다 해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지금 주변 국가와 모두 잘 지내는 실용외교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이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李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돌아봐야”

대통령실 2025.07.17 15:01:10

이재명 대통령이 제 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헌절이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17일 국민이
한동훈 "전한길 입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4:49:2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 역사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전한길 씨가 6월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라며 그의 입당을 알린 바 있다. 전 씨는 최근 당내 친윤계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윤석열 전 대통
'강선우 갑질 의혹'에 친명계까지 나섰지만…대통령실은 "기류 변화 없어"

정치일반 2025.07.17 14:38:45

‘친명’(친이재명계)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후보자 관련,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과 국민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또 인사권자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했던 보좌진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을 하고 유감을 표하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도 사과했다.
이재용 '무죄' 확정에 홍준표 "尹·한동훈 만행에 한국 경제 큰 타격"

정치일반 2025.07.17 14:18:4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정치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이 저지른 만행이었다”고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역시 그에 따른 업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며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5년
지도부 마주한 윤희숙 "혁신안 반응? 다구리였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4:01:07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 및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 등 자신의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에 대해 ‘다구리(몰매)’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뒤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어제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답답할 것”이라
국정원, 원훈 ‘정보는 국력이다’로 복원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3:52:09

국가정보원 원훈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정보(情報)는 국력(國力)이다’로 복원됐다. 국정원은 17일 오전 원훈석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직원 대표들,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이 참석했다. 복원된 원훈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5월 직원 의견수렴과 국민 공모를 거쳐 채택된 2대 원훈으로 국가발전 원동력으로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기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指向)한다’가 부훈으로 줄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