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가 박탈됐던 김문수 후보가 10일 기사회생으로 후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 대통령 후보자 변경 지명을 위한 ARS 투표가 부결되면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 관련 결정이 무효화 됐다”며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 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진성준 “민생4법 패스트트랙 태울 것”…與에 최후통첩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0:00:52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을 ‘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여당을 향해 경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실, 안보실장 방미에 "트럼프 행정부와 원활한 소통 구축"

대통령실 2025.03.06 09:56:1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한미 양국의 원활한 소통 라인 구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고율 관세, 대북 문제 등 한미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미 측의 구상이 구체화하지 않아 직접적인 대화가 오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신 실장의 방미 목표에 대해 “(한미 양국의) 원활한 소통에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5일(현지 시간) 2박 4일 일
권영세 "선관위, 불공정 편파 막장드라마…스스로 수사 받으라"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9:49: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불공정 편파의 막장 드라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내부 감사 강화, 인사제도 개선 등 미봉책을 내놓으며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 수사를 받고
민주,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논의 돌입…“트럼프 2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9:49:25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토큰증권의 발행·공개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발제문에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9:42: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우리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1
한-폴란드 외교장관 "K2 이행계약 조속 체결을"

통일·외교·안보 2025.03.06 09:19:09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통해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다짐했다. 양측은 두 나라 간에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 중인 방산 협력이 한-폴란드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인식, 그리고 양국이 국방·안보 분야 최적의 전략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나눴다. 또 앞으로도 방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특히 현재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획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 등 가능한 모든
연봉 1.4억 이상 고급 인재면…"가족까지 같이 모십니다"

정치일반 2025.03.06 06:15:00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인재다. 탑티어 비자를 발급받는 이의 배우자·미성년
북한군 ‘준비운동’은? 25㎏ 군장 메고 80㎞ 뛰기…북한군 5명은 러시아군 10명 전투력과 대등[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6 06:00:00

“중량을 메고 몇㎞로 뛰는 거는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중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북한의 군사 훈련 실태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공개한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포로 백모씨의 육성 파일을 들어보면 “갖가지 다 배우는데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은 체육 훈련, 육체 훈련”이라며 “중량을 메고 몇㎞로 뛰는 거는 준비운동으로 뛰는 거고, 말하자면 강도는 힘들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에 100리(약 40㎞)를 뛰고 월 마지막 날에는 200리(약 80㎞)
'이재명 우클릭' '막가파식 트럼프'에…野, '핵 능력 확보론' 솔솔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6:00:00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유럽에서 자강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핵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우클릭’에 나선 만큼 안보 분야에서도 ‘핵 잠재력(핵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 가능)’과 관련된 보다 진전된 정책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서 ‘핵 잠재력’ 확보 논
'딸뻘' 여군 강간 시도한 공군 대령, 발뺌하더니…결국 검찰 송치

통일·외교·안보 2025.03.06 03:10:00

충북경찰청은 5일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데려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피해자 B씨를 만나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A 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씨에게 물리력
[사설] 경제계 만나는 李, 기업 압박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라 ?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와의 연쇄 회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을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의 전신) 회장과 회동한 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또 이달 20일에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사설] ‘특혜 채용’ 사과한 선관위, 구조적 비리 근절 위해 대수술 해야

정치일반 2025.03.06 00:05:0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관위는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를 자정 노력이나 국회의 허술한 통제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선관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맡기는
이재명, 인천 빌라 화재 사망자 빈소 찾아 조문

국회·정당·정책 2025.03.05 22:03: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인천 빌라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A(12)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을 만났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교흥·이용우·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각각 빈소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여아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며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당내 검토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3.05 21:23: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와 청와대로 이전할 경우 각각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비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복귀’와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보안을 고려해 세종 이전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세종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유튜브
檢 수사 대상 된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3.05 20:5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으로, 양 기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7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