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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저출생부 신설' 우선 추진…"국민과 함께 野 설득"
국회·정당·정책2024.05.3118:04:24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들로 내걸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을 대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양육 의무를 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사외칼럼 2024.05.27 05:30:00
말 많았던 4·10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다 돼간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 먹거리로 지역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필자는 집권당과 야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내고 있는지가 관심이었다.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양당 정책을 망라해 분석 자료를 냈다. 놀랐다. 정부나 중앙당의 정책 홍보 일색이다. 공정거래 등 15개 분야 정책 가운데 지역 관련은 2~3개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되는데도
  • 문재인, 총선 무대 전면 등판?…부산 사상 배재정 후보 선거운동 돕는다
    정치일반 2024.03.27 14:30:22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다. 문 전 대통령은 또 28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돕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문 전 대통령은 29일 배 후보와 부산 사상구에서 만나 낙동강 강변길을 따라 걸으며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 사상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에는 경남 양산 사저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다.
  • 조국당 김준형, "아들 美국적 포기하고 입대할 예정"
    정치일반 2024.03.27 14:21:34
    김준형(사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27일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에 대해 "장남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했다. 대학 졸업 직후 입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인재로 영입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병역사항에서 장남 김 모씨의 병역에 대해 '2015년 3월30일 국적 이탈'이라고 기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유학 시절 재미교포인 배우자를 만나 국제 결혼을 했고 2000년에 태어난 장남은 태어날
  • SK하이닉스 경기도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120→150m로 완화
    총리실 2024.03.27 14:11:00
    SK하이닉스의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120미터에서 150미터로 완화돼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축·확장의 길이 열린다. 행복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K하이닉스의 경기도 내 반도체 산단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490%로 상향함에
  • 이광재, 의료 대란에 “박민수 경질해야…의대증원 단계적으로”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4:07:19
    이광재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의료 대란’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과 함께 단계적·점진적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 한 발씩 물러나 타협의 길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화를 하길 원한다면 대화로 가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거친 언사를 사용해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린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으나 증원은 단계적,
  • 명동 무료급식소에서 김치찌개 끓인 尹…배식 봉사 활동 진행
    대통령실 2024.03.27 13:51:2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후 같은 해 9월 이곳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반부터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완성된 음식을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또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식판에 일일이 음식
  • '김은혜와 맞대결' 김병욱, 웃통 벗은 바디프로필 공개…누리꾼 '와글와글'
    정치일반 2024.03.27 13:47:58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 김병욱(58)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체를 탈의한 채 찍은 바디프로필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용기가 멋있다”는 식의 반응과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식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6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큰 용기를 내어 도전해봤다”며 바디프로필 도전기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김 후보가 촬영 직전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는 모습, 복근을 드러낸 채 활짝 웃
  • 양향자 등 일부 지역 단일화 움직임에…개혁신당 “국힘과 단일화 절대 없다”
    정치일반 2024.03.27 13:26:41
    양향자 의원 등 개혁신당 일부 지역구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27일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어떤 형태의 단일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향자 원내대표와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이슈와 관련 양 원내대표에게 확인했다”며 “실제 단일화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양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지역구 상대인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단일화 경선을 할 의향이
  • "54분 만에 200억 몰렸다"…조국혁신당 '파란불꽃 펀드' 완판
    정치일반 2024.03.27 13:23:22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파란불꽃펀드'가 모금 시작 54분 만에 200억원을 채우고 마감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보도자를 통해 "제22대 총선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파란불꽃펀드가 오후 2시부터 54분 동안 200억원을 모금해 조기 종료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목표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반환하고 추후 추가 펀드 모집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약 52억원) 전액에 대해
  •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공개연설·소품 사용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3:06: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후보자와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관위를 통해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선거공보를 전달할 수 있다.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거
  • 노태악 선관위원장 “중대선거범죄에 신속·단호히 대응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3:01:28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10 총선 선거기간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공정과 신뢰의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대표를 잘 선택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책선거가 실현돼야 한다”며 “후보자는 허위사실과
  • '백의종군' 임종석, 민주당 지원 시작…"尹 정부, 보수 정권 아냐"
    대통령실 2024.03.27 12:50:08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의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첫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후보의 출정식에서 찾는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도 이어갈 예정이다. 27일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이 아니다.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나쁜 정권”이라며 “4월 10일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윤석열 정권을 준열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심판의 최전선은 ‘낙동강 벨트’다
  • 與 ‘텃밭’ 부산도 위태롭다…국힘 후보들 “尹 각종 논란 직접 설명해야”
    정치일반 2024.03.27 12:16:50
    4·10 총선을 2주 남기고 판세가 ‘야권 우세’ 기류가 강해지자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여권 강세 지역인 부산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몰릴 정도로 분위기가 악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의대 증원 강행에 따른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장기화 등은 ‘용산’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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