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현역입영 대상 9년새 12만명↓…10개 사단급 감소

통일·외교·안보 2025.08.13 09:26:00

초저출산 추세 심화로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현역입영 대상자가 최근 9년새 12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개 사단(1만 2000명) 규모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급감하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12월 31일) 기준 현역입영 대상자는 32만 8508명으로 2016년 45만 5551명 대비 12만 7043명이 줄어서 현역입병 대상자가 27.9% 감소했다. 9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갤럭시 핏’은 통신기기"

국회·정당·정책 10분전

‘갤럭시 핏’은 손목시계인가, 통신기기인가. 관세청이 13일 갤럭시 핏의 스마트폰 연동 데이터 송수신 기능에 주목해 '통신기기'로 판단하는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3일 열린 올해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바 있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이번 심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3였다.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 한동훈, 김의겸·더탐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정치일반 2025.08.13 11:38:3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은 공동으로 7000만 원을,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2022년 12월 소송을 제
'MASGA 최고의 파트너' 울산 조선소 둘러본 조셉 윤 미국대사대리

통일·외교·안보 2025.08.13 11:18:44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HD현대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는 조선소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
방사청, 국기연과 13~14일 이틀간 ‘산학연 정보요청’ 설명회

통일·외교·안보 2025.08.13 11:15:01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공동으로 13~14일까지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산학연 정보요청(RFI)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RFI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선행 연구에 앞서 산학연 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과 산업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조사 절차다. 기존에는 국기연 연구자가 개별 업체와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올해 RFI 절차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선행연구가 진행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통합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무기체계 통합소요 기획 개요 소개
보훈부, 전국 100개 학교서 광복 100주년 ‘타임캡슐 봉입식’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8.13 11:10:23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8월부터 전국 100개 학교에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타임캡슐 봉입식’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입식 행사는 편지와 사진, 소장품 등 학생들의 생각과 다짐을 타임캡슐에 담아 20년 후인 2045년 광복 100년을 맞이할 후배에게 보낸다. 행사는 이화여자고등학교와 경북고등학교, 광주숭일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등 전국 100개 학교 학생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전면에 ‘광복 80년’ 엠블럼이 표시된 타임캡슐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계승해
장동혁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재명의 정치 보복이자 광란"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1:07:22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패대기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하며 대놓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조국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군, ‘임시정부 비행학교’ 후손 초청 행사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8.13 11:03:54

공군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광복 80주년 계기로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 주역의 후손을 한국으로 초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시정부 비행학교는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와 재미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소도시 윌로우스에 설립됐다. 초청 대상은 비행학교 설립을 주도한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후손 등 20여명이다. 이들은 방한 기간인 12∼16일 공군사관학교와 제1전투비행단 등을 방문한다. 후손들은 지난 12일 선조들이 안장된 대전현충원 참배로 공식
'李는 매국노' 비판한 안철수에…민주 "대소변 가리며 말하라"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59:54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비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소변을 가리면서 말하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막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표를 얻기 위해 세치 혀를 가볍게 놀렸다가 ‘철수’했던 정치인들을 수없이 봐왔다”며 “막말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에게 “개혁정치로 시작해 중도를 넘어
민주, '김건희 구속'에 "수갑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57:22

더불어민주당은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면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13일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이상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파탄 낸 김건희가 차야 할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라 수갑"이라며 "특검은 구속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죄과를 낱낱이 밝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q
정부, 광복 80주년 계기 독립유공자 311명 포상

통일·외교·안보 2025.08.13 10:56:30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311명을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 중 건국훈장은 71명(독립장 2명·애국장 13명·애족장 56명), 건국포장은 22명, 대통령표창은 218명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을 도운 미국인 제랄딘 피치(독립장) 여사는 건국훈장을 받는다. 그는 남편인 선교사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을 도와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로 일본 경찰에 쫓기던 김구, 엄항섭, 안공근, 김철을 자택에 숨겨줬고 위치가 노출되자 중국인으로 위장시켜 상하이에서 탈출하도록 도
윤상현 "尹 부부 수감 초유의 사태…비극 못 막아 사죄"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52:52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자 “오늘의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중진인 저 역시 이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비극을 마주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
조국혁신당, 김건희 구속에 “’윤건희 정권’ 공동통치자, 마땅한 자리로”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47:38

조국혁신당이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관련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통치자가 마땅히 가야 할 자리로 갔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기간에 구속됐다. 김 권한대행은 김 여사에 관해 “대통령 배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송언석 "드릴 말씀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27:51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사태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의원을 겨냥한 특검 조사를 두고는 “동시에 돌아가는 3개 특검이 경쟁하듯 야당을 핍박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무차별적 압수수색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종교 단체 원로 목사까지 압수수색
김병기 "국정기획위 123개 국정과제, 입법으로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26:38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개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23개 국정과제 중 117개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과 상임위 차원의 당정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순위 (과제의)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추진하
정청래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尹부부 역사에 큰 오점”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02: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차례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정 대표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