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도 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전격 인사다 보니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與 “보직이동으로 국감 피할 이유없다” 野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감춰야하나” 여권은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직 이동을 이유로 국감을 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여야가 정쟁 없는 국감 출석 합의를 이룬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력화 1년 앞둔 KF-21, ‘공대공·공대함·공대지’ 공격력은 몇 점일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30 06:36:00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20대 공급 및 후속 군수 지원 등 총 2조 3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과 KAI는 2024년 6월 KF-21 20대에 대한 최초 양산 우선 계약을 체결에 이어 이번에 잔여 물량인 2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40대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앞서 방사청은 2024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내란 방조’ 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워”

총리실 11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중계 신청을 재판부가 전날 허가하면서 촬영·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속보]李대통령,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대통령실 17분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 국회에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심의·의결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위원회에
[속보]'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09.30 12:23:26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
중앙부처 관리자 3명 중 1명은 여성…女 고위공무원 12.9%

총리실 2025.09.30 12:00:00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2006년 고위공무원 제도 도입 당시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관리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가 30일 공개한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전년 대비 18명 늘어난 201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1.2%포인트 오른 12.9%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리자(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자체 5급 이상)의 여성 비율은 33.4%였다. 2019년 이후 6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
李대통령 “산재로 5명 사망하면 회사 망한다고 예측하게 해야”

대통령실 2025.09.30 11:36:17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준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다 봐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정책 준비 상황을 물은 이 대통령은 “형사 제재보다는 경제 제재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개념을 바꾸고, 동일 사고가 몇 명 이상, 동시에 2명,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전에 소통 차원에서 방중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
中관영매체 “韓 반중감정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글로벌 왓]

정치일반 2025.09.30 11:14:01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반중(反中)’ 시위가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우려를 표하면서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9일(현지 시간) ‘중국·한국 무비자 입국의 의미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제하 사설에서 “최근 한국의 일부 극우 단체들이 서울 명동 등지에서 반중 시위를 빈번하게 벌이고, 일부 정치인들이 반중 음모론을 선동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중한 관계 개선 분위기를 저해하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악영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10:23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지난 22일 “내란이라
늘어나는 재외국민 범죄 피해…박찬대 ‘영사조력법’ 발의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06:51

재외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방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동남아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김병기 "배임죄 폐지, 정치 싸움 아닌 국가 경쟁력 위한 선택"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1:05: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quot
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근로자·투자자가 피해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0:25:35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꼼수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할 것으로 정했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상 배임죄를 페지할 것인지, 상법 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0:24:5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TF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
10월의 6·25전쟁영웅에 장단지구 ‘전투의 영웅’ 한주섭 해병 중령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0:18:08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경기도 파주 장단지구 전투에서 중공군 공세를 저지하고 서울을 방어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주섭 해병 중령을 ‘2025년 10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32년 서울에서 출생한 한 중령은 6·25전쟁 발발 후 해병 간부후보생 제8기 과정을 수료하고 1951년 7월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해병 제1연대의 소대장으로 중동부 전선의 요충지인 양구지구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3월 해병 제1연대는 수도 서울 방위를 위해 서부전선의 장단&mi
[속보]李대통령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근본적 대책도”

대통령실 2025.09.30 10:16:3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관계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 부처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일시적, 단편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고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 구조 등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검증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란 자세
조선어연구회 한글날 제정…10월의 독립운동 선정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0:14:06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본격적인 국어운동의 출발을 알린 조선어학회의 ‘한글날 제정’을 10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고자 1926년 ‘가갸날’로 제정된 후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이 변경됐다. 1940년에는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돼 훈민정음의 완성 시기가 1446년 음력 9월로 확인됨에 따라 1945년 해방 이후 한글날이 10월 9일로 확정됐다. 독립신문은1896년 사설을 통해 “한문보다 백배가 낫고 편리한즉 내 나라에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쓰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것은 한글 우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