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100명에 육박했다. 1948년 제정·시행 이후 존폐 논의 선상에 오른 국보법이 향후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80명에 이른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맥주가 2만 5000원”…불법 노래방서 도우미 알선한 종업원 결말은 [사건+]

사회일반 2025.11.22 12:00:00

서울 송파구의 무등록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종업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곽윤경 판사는 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수감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업주 B 씨와 함께 2022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업소에서 구청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했다. 두 사람은 노래방 기기와 손님용 공간을 갖춘 채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혼 생각?…젊은 英 남녀들 '혼전계약서' 쓰는 이유가

사회일반 2025.11.22 11:48:32

결혼을 앞둔 영국 젊은 예비부부들이 '내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전통적 관행에서 벗어나 혼전계약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싱크탱크 ‘매리지파운데이션’(Marriage Foundation)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35세 남성 5명 중 1명, 여성의 16%가 이미 혼전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또 미혼이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응답자 가운데 남녀 모두 10명 중 6명은 혼전계약 체결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기관 ‘화이트스톤 인사이트’가 18~35세 성인
진주 다가구주택서 화재…2명 심정지·1명 부상

사회일반 2025.11.22 11:20:57

22일 오전 4시 52분께 경남 진주시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발생했고 연기가 다량으로 퍼지면서 주민 8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나 3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50대 남성 1명은 연기 흡입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3명 모두 2층 주민이다. 불은 보일러, TV 등 가재도구와 56㎡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결혼하자" 고백 공격에 먹튀까지…30대 여사장 괴롭힌 '영피프티',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1.22 10:55:19

충북 청주의 한 술집 여사장이 3년 넘게 특정 손님의 ‘로맨스 진상’에 시달리며 영업을 방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주의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사장 B씨에게 지속적으로 '고백 공격'을 하며 영업을 방해해왔다. B씨의 고통은 가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어느 날은 앵무새를 들고 찾아오고, 또 어떤 날은 "기분 좋다"며 가게 안에서 갑자기 춤을 추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
"4000만 원 달라"…김호중에 돈 뜯어내려던 소망교도소 교도관 결국

사회일반 2025.11.22 09:41:33

가수 김호중 씨를 협박해 수천만원대 금전을 뜯어내려 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교도관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중징계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조사 결과 A씨는 김호중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보고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
김용태 의원,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특검 참고인 조사

사회일반 2025.11.22 09:21:56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김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머물던 9명의 의원 중 유일하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인물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
첫눈 내린다는 '소설'에도 낮 최고 17도…평년보다 포근한 날씨[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11.22 09:13:54

22일 날씨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小雪)이지만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영상권을 유지한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5.5도, 대전 2.2도, 광주 2.8도, 대구 2.4도, 부산 8.7도다. 강원도 철원군 영하 1.0도, 경기도 파주시 영하 1.3도 등 곳곳에선 영하권 아침 날씨를 보였다.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은 13∼17도로 평년 8∼15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요일인 23일에도 기
‘빚투 논란’ 김혜성父, 고척 김 선생과 약속…“12월 20일까지 5000만원 갚겠다”

사회일반 2025.11.22 09:11: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A 다저스) 김혜성의 부친이 16년째 이어진 채무 갈등을 둘러싸고 이른바 ‘고척 김 선생’에게 남은 채무 5000만 원을 다음 달 20일까지 갚겠다고 밝혔다. 일명 ‘고척 김 선생’으로 불리는 채권자 김씨는 김혜성이 키움에서 활약하던 시절부터 경기를 따라다니며 김혜성의 부친 A씨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달 6일 김혜성 귀국 당시에도 “어떤 X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 X은 파산·면책”
신규 상장 또는 상장사 인수 후, 주요주주·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

사회일반 2025.11.22 09:00:00

최근 몇 년 사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상장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은 주주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상대 세력으로부터 정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비슷하다. “상장으로 회사 신용도도 좋아졌으니, 그룹 전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려보자.” 이러한 의사결정은 겉으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상장 계열사나 오너 일가의 자금난을 상장회사 재원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상법 제542조의9, 상
"로또 1등? 절 믿으셔야 합니다"…3년간 '12억' 뜯어낸 일당 덜미잡혔다

사회일반 2025.11.22 08:50:38

로또 1등에 당첨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에게서 1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3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해 알려주겠다”고 홍보하는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27명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당첨을 위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원하는 번호가 나오도록 특수 제작한 공이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도 된다?"…개정안 발의에 교사들 집단 반발, 이유는

사회일반 2025.11.22 08:37:20

교원단체들이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대화 몰래 녹음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중등교사노동조합은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9일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파주장단콩축제’ 23일까지 임진각관광지서 개최[파주톡톡]

전국 2025.11.22 08:00:00

경기 파주시는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제29회 파주장단콩축제’를 23일까지 임진각관광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정파주, 장단맞춰 알콩달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29회 파주장단콩축제는 청정 임진강 유역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파주장단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도농상생형 지역축제로 추진된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장단콩 판매장과 전시관을 통해 파주장단콩의 가치와 우수성을 소개하며, 꼬마메주 만들기, 콩 타작 체험, 콩 구워 먹기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 세우고 AI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전국 2025.11.22 07:55:1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혁신: 경영계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내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과 복잡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며, AI 분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23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새벽 난입 강도 제압 "목 조르고 돈 요구"

사회일반 2025.11.22 07:55:05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벌인 30대 남성이 제압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피의자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법적 판단, 즉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5일 오전 6시께 흉기를 들고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비교적 왜
"한국 국적 버렸지만 입국하고 싶어"…23년 만에 국내 활동 시작한 모습은

사회일반 2025.11.22 07:21:02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언급된 가운데 유승준이 래퍼 저스디스의 새 앨범 수록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지난달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