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최종 대법원까지 손절한 '반대 위한 반대'…순천 '공공자원화시설' 공정·투명·신뢰 재확인

전국 2025.07.03 11:02:43

쓰레기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 발전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 마저 외면하며 순천시의 행정력에 대한 의구심은 단 번에 사라지게 됐다, 정책 추진에 대해 공정성·투명성과 함께 신뢰성까지 확보했다. 순천시는 3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
평택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졌다

전국 2025.07.03 10:59:52

기후변화 영향으로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졌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2005년 이후 2014년, 2019년, 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남양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해 왔다. 조사 결과, 정치망으로는 단 한 마리의 빙어도 포획되지 않았다. 환경유전자(eDNA)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빙어는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유전자는 수질에서 어류의 배설물, 점액, 알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채취해
경기도 건의 通했다…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

전국 2025.07.03 10:49:25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돼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 등 효과가 기대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2025년 6월 30일로 끝나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연안운송 허가
7월 매주 토요일만 열리는 특별한 '한 여름밤의 미식 바캉스'

전국 2025.07.03 10:42:05

7월 매주 토요일 광주광역시 대인예술시장 일대에서 ‘한 여름밤의 미식 바캉스’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7월 매주 토요일(5·12·19일) 오후 6~10시까지 동구 대인예술시장 일대에서 ‘2025 대인예술야시장’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대인예술야시장은 전통시장과 예술의 상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 야간 문화공간으로, 청년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에게 감성적이고 힙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콘텐츠와 공간 연출을 대폭 새롭게 구성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시장 전역에는 전통 먹거리와 푸드트럭이 어우러진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대법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사회일반 2025.07.03 10:36:17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고용안정·지역경제 회복 잡는다…광명시, 공공일자리 782개 마련

전국 2025.07.03 10:35:16

경기 광명시가 청년부터 중년까지 아우르는 하반기 공공일자리를 782개를 마련해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오는 7일부터 총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분야는 △광명행복일자리(129명) △신중년일자리(189명) △함께일자리(106명) △지역공동체일자리(16명) △새내기청년일자리(90명) △청년아르바이트(208명) △청년인턴(44명) 등 총 7개 사업, 782개 일자리 규모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롯데百 본점, 글로벌 2030세대 겨냥 ‘키네틱 그라운드’ 열어…K패션 전문관 만든다

사회일반 2025.07.03 10:30:59

롯데백화점은 글로벌 2030세대를 겨냥해 서울 소공동 본점 9층에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키네틱 그라운드는 1800㎡(550평) 공간에 15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마르디메크르디와 마뗑킴, 더바넷, 코이세이오, 노매뉴얼, 벨리에 등의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3D 기법으로 공간에 어울리는 오브제를 제작하는 강재원 작가와 개성 넘치는 그래픽 비주얼로 유명한 아티스트 ‘문영URC’와 협업해 미래 지향적이고 힙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키네틱 그라운드의 중앙에는 팝업 플랫폼 ‘키네틱 스테이지’를 설치했
대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확정

사회일반 2025.07.03 10:23:03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사태 발생 이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강원도병원회 새 회장에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

사회일반 2025.07.03 10:07:40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이 대한병원협회 강원도병원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 간이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조직 중 하나인 강원도병원회는 도내 의료기관 간 협력과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 유 신임 회장은 대장암과 염증성 장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대장암센터장, 암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뛰어난 수술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2022년 강릉아산병원장으로 부임한 뒤로는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2차 병원 간
부산 제조업, 새 정부 정책 기대에 ‘온기’…투자·내수 부진 '여전'

전국 2025.07.03 10:03:53

부산 제조업 경기가 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금리 인하, 인프라 투자 기대에 힘입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부산상공회의소가 250개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3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BSI는 81로 전분기(68)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BSI는 여전히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
부산 영도대교, 밤하늘 가른다… 도개행사 야간 개장

전국 2025.07.03 10:03:17

부산의 역사와 상징을 간직한 영도대교가 올 여름, 새로운 야경 명소로 다가간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8시 15분까지 영도대교에서 ‘야간 도개행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은 도개 시간대를 낮에서 밤으로 옮겨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고는 동시에 색다른 도심 속 야경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낮 최고기온 30℃를 넘는 폭염으로 인해 주말 도개행사가 8차례나 중단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의 아쉬움이 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다리 개폐를 넘어 프로젝션 맵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