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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피의자로 구속까지…헌정 사상 첫 사례 줄 잇는 김건희
사회일반2025.08.1300:16:12
법원이 1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사정 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건 김 여사가 네 번째다. 처음으로 수사를 받은 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로, 2004년 5월 1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4시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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