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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지하철까지 번진 '요금인상'

서울시 "무임승차로 적자폭 급증"
복지부에 손실비용 보전 공문 보내
정부선 "막대한 재원 소요" 난색

버스서 지하철까지 번진 '요금인상'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꺼진 양상이지만 서울·인천 버스요금 공동 인상이라는 불씨는 남아있다.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침에 경기도 단독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으나 “경기도민만 손해 본다”는 여론 악화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에 따라 서울과 인천도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도시철도 운영 적자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던 서울시로서는 혹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는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요금 인상과 국비 보전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줄다리기가 2라운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도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타 시·도의 요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서울시도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담한 후 ‘단독 200원 인상안’을 받아들였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서울·인천 동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민만 요금인상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통 공공성 명분으로 도시철도 노선이 광역화된데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적자는 지난 2016년 3,850억원에 이어 2017년 5,253억원으로 폭증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그동안 동시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 초 경기도가 서울과 인천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서울시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 요금을 손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임승차 손실비용 4,089억원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18일 발송한 상태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이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2017년 기준으로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운임손실은 5,925억원에 달하는데다 고령화로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은 10년 이상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모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령화로 노인 연령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무임승차 기준 연령 개정까지 포함한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명목으로 국비가 들어가게 되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봉용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한 것은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이라며 “도시철도는 광역버스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없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냐, 국비 지원이냐’는 논란이 버스 파동을 겪으며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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