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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서비스 품질 높이겠다"던 정부…일자리예산 늘었는데 상담인력 줄여

■본지 김학용 의원실 자료 입수
고용센터 예산 2년새 43% 급증
상담사는 2.5% 줄여 '정책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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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서비스 품질 높이겠다'던 정부…일자리예산 늘었는데 상담인력 줄여
자료 출처=김학용 의원실

‘일자리 추경’을 외치는 현 정부에서 2년새 고용센터 집행예산은 43% 늘어난 반면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센터의 상담 직원 수는 되레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수는 1,931명으로 2017년보다 49명(2.5%) 감소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상담인력을 늘려 고용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힌 방침에 역행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 혁신방안에서 전국 100개소에서 운영되는 고용센터를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 전달체계로 보고 예산 증액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용센터 직원상담원 등 인력을 보강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정부가 인용·발표한 통계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일자리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고용 서비스 품질지수마저 2015년 72.9에서 2년 만에 67.7(2017년)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을 해마다 늘려왔다. 2017년 17조314억원이었던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9년 22조9,308억원으로 34.6%, 고용센터 집행예산은 같은 기간 9조584억원에서 12조9,827억원으로 43.3% 급증했다. 그러나 실제 일자리 상담을 하는 직원 수는 줄었다. 지난 5월에도 올해 첫 직업상담원 채용공고가 나왔지만 채용규모는 전국 18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담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다각도로 인력확충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추후 채용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고용센터의 상담 직원 수가 오히려 줄면서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도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 평균 민원 처리기한은 올 3월 기준 38.7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최대 기한인 14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구직자 개별 상담시간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40분~1시간이나 우리나라는 10~15분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고용센터의 취업 촉진 기능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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