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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에 ... 현금부자 파워만 더 커졌다

'절세용 법인 설립→주택 구매'

지난달 법인이 산 집 1,755건

2030 매입 비중도 계속 늘어

강남 3구선 33%까지 치솟

신반포·경남 통합 등 후분양 전환

"결국 자산가들 차지 될 것"





대출 및 청약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금 부자들의 파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을 갖춘 법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가 하면 20~30대의 고가 주택 매입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청약시장은 대출 규제로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고, 현금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에서 잔여 물량을 쓸어가는 현상이 보편화 돼 있다. 규제의 역설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 늘어난 법인·20~30 부동산 매입 = 20일 본지가 한국감정원의 거래주체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법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는 전국 1,755건을 기록해 지난 4월 1,531건, 3월 1,020건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개인이 법인에 판 아파트는 5월 1,131건으로 2006년 집계 이래 역대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금부자들이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다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도 지난달 183건의 아파트가 법인에 거래됐다. 3월 47건, 4월 76건에서 크게 늘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는 20건을 기록해 1월 4건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경기도에서도 4월 282건이던 법인의 아파트 매입이 5월 415건으로 훌쩍 뛰었다. ‘대대광(대구·대전·광주)’도 법인이 아파트를 사들였다. 대구는 3월 19건에서 5월 79건으로, 대전은 3월 24건에서 5월 137건, 광주도 3월 31건에서 5월에 75건으로 모두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법인 매입이 늘어난 것은 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 회사를 설립한 뒤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세무팀장은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면에서 절세가 된다”며 “자산가들 사이에서 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들어 20~30대의 아파트 매매도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이들 아파트 매입 비중이 4월 27.3%에서 5월 29.5%로 증가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는 20~30대의 매입 비중이 4월 23.4%에서 5월 33.2%로 크게 치솟았다.

◇ 후분양도 결국 자산가들 몫 될 듯 = 이미 청약시장은 자산가들의 놀이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속출한 미계약 물량을 무순위에서 자산가들이 잇따라 주워 담고 있어서다. 문제는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몫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다. 삼성동 상아 2차는 후분양을 확정했다. 또 신반포 3차·신반포23차·반포경남 등의 3개 단지 통합 재건축 조합도 후분양을 추진키로 했다. 후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청약이 어렵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팀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를 후분양 하면 분양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면서 “양극화만 심화하는 후분양이 과연 주거 복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가 까다로워 지면서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시장이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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