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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추미애, 부동산에 칼 빼들었다···불법 투기사범 단속·수사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알리자 미소짓고 있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금융자본에 대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22일 법무부는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던 추 장관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직접 부동산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썼다.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냐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금부분리’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렸다.

20일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동짜리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인 것을 거론하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본인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수사 대상으로 다섯 가지 행위를 꼽았다. 우선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를 무허가로 개발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또 △차명거래 △불법 부동산 중개 △조세 포탈 등도 타깃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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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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