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30대들의 ‘패닉바잉’ 현상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쏟아내는 매물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소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내놓는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법인 등이 내놓은 주택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신조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행태를 가리킨다.
이날 소 의원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집값과 관련된 보도를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고까지 지칭하며 김 장관에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기사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고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마치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 보다는 뒤에 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대해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효과는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즉 8월이 지나야 (집값 하락 등의 양상이) 통계에 반영될 텐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로는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전세 대출금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에 대해서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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