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고 윤석열 총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소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추상같은 발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도 구속돼 감옥살이를 한다. 검찰총장도 법 아래에 있고 성역이 아니다”라면서 “차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피징계인 윤석열은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또한 “추미애 장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징계사유 혐의 내용은 워낙 구체적이고 방대해 윤석열 총장의 소명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징계위원장도 장관이 맡게 돼 있어 윤 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윤석열 총장도 법과 원칙에 때라 소명하기 바란다”면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썼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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