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한 대로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993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인 증세안이 추진되는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3년 이후 처음이다.
우선 법인세는 현행 21%를 2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당시 인하 폭의 절반만큼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소득세는 부유층이 증세 대상이다.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자본이익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에게는 증세하지 않는다는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기초한 것이다. 당시 바이든표 증세안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2조 1,00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최대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의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국세청의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의회의 지형을 감안하면 내년 11월 이전까지가 증세안을 관철할 수 있는 시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바이든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국적기업들이 이익을 조세회피처나 법인세가 낮은 곳으로 이동시켜 세금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옐런 장관은 14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설사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율 하한선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끌어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OECD는 법인세율 하한으로 12%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실현돼도 OECD 조세협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로 자금이 옮겨갈 우려가 남는다고 WP는 전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법인세 바닥 경쟁에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 바닥 경쟁을 끝낼 것이냐"라며 "나는 옐런 장관의 초기 신호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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