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자국 기업 지원을 통한 국부(國富) 창출과 고용 확대에 국가의 명운(命運)을 걸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산업 부흥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고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넘어서는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글로벌 1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노조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며 기업 지원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뭉텅이 규제로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옭아매고 있다. 고래 심줄 같은 기업 족쇄를 푸는 것과 동시에 시각 교정을 통해 이제라도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4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 3국 간의 반도체 공급망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2개를 짓기로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현재 15.9%인 반도체 자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전기차 배터리 대신 ‘각형’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국 CATL과 손잡을 태세이고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대만 폭스콘도 전기차 생산을 선언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 아래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규제 법안과 친(親)노조 정책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내팽개친 채 미래 성장 산업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규제 법안을 붕어빵 찍어내듯 대량생산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의, 노조법 개정 등 현실을 무시한 과속 입법으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편 가르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상대와 평평한 운동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세제 지원에 나서고 과다한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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