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 발행이 지난해의 2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앙정부 재정적자도 6분의 1로 축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세와 함께 경기 과열까지 예상되면서 사실상 출구전략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집계한 자료에서 올해 1~4월 중국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가 2,227억 위안(약 38조 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1,500억 위안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의 7,296억 위안보다도 적다.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은 주로 도로와 철도항만·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이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된다.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망은 대부분 지방정부 재정으로 충당된다. 앞서 중국은 올해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총액을 전년보다 1,000억 위안 줄인 3조 6,50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지방정부들은 이마저도 사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중국 경기가 기대 이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18.3%였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는 전날 보고서에서 올해 8% 성장이 가능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경기 과열 우려가 나온다. 지방정부 자체의 문제도 있다. 앞서 중국사회과학원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가 14조 8,000억 위안(약 2,600조 원)에 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숨기고 있다는 의미다. NIFD의 수치 공개는 중앙정부의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도 긴축 쪽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는 1,585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00억 위안에 비해 6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율은 270.1%로 역대 최고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로 보는 분위기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월 3.85%(1년 만기)로 12개월 연속 동결했다. 저우하오 싱가포르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는 “경기가 괜찮을 때 부채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의도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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