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또 한발 물러섰다. 이번에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는 카드를 새로 제시했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명명한 인프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같은 타협안을 새로 꺼내 들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예산을 2조 2,500억 달러로 잡았다가 이를 1조 7,000억 달러로 5,000억 달러 이상 낮췄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제시한 9,280억 달러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협상하기 위해 세율 28% 인상안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인프라 법안을 민주당의 상하원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냐, 공화당과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방안은 이익을 낸 모든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각종 공제를 받고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적어지는데 그 최저 한도를 15%로 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500대 대기업 중 55곳이 지난 2020년 기준 연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돈을 벌고도 세금을 적게 낸 기업에서 법인세를 걷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예산을 1조 달러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예산은 1조 달러 이상의 크고 대담한 것이어야 한다"며 1조 달러를 언급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은 1조 달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합의에 이를지, 아닐지는 모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 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동원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시행할 경우 이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100석 중 60석의 동의가 필요한데 예산 조정 절차를 가동하면 과반만으로 표결을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의 상원 의석 수는 공화당과 똑같은 50석이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 단독 통과가 가능하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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