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의 주요 골자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담금·분양가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28일 LH는 지난 21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증산4구역 2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속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증산4구역 2차 주민설명회에서는 개략적인 분담금 등 사업계획이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튜브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가량 생중계 되며, LH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주민 주요 관심사항인 분담금·분양가 등에 대해 설명한 이후, 주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 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저층주거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40여 일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증산4구역은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으나, 지난 3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공주도로 용도지역 종 상향 등 해법을 모색하며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LH는 오는 10월 중, 지구지정 제안 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으로, 증산4구역은 4,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주민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그동안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높은 동의율 속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정부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2·4대책의 주요사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세부방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개략적인 분담금 수준이 공개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이를 기점으로 정부 목표에 따라 증산4구역 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구지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 본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며, 이주·보상협의 및 착공(2023년 이후)을 거쳐 이르면 2026년에 주민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에 대해 신속하게 1차 지구지정 제안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타 지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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