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6인에서 8인으로 조정되고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1시까지로 유지된다.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방역 지침을 세 차례 완화하는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는 30배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의료계는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방역을 완화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방역 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 대응 체계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예측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정점(최대 37만 명)이 빗나가자 방역 정책의 최고 수장이 직접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거리 두기를 조정하면서 유행세가 커지는 데 한몫했다. 실제 최근 한 달 반 사이 하루 10~20명대였던 사망자 수는 300~400명대, 2만~3만 명대였던 하루 확진자 수는 40만~60만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 재택치료 환자도 2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실상 ‘각자도생’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의료계는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만이라도 방역 완화를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재택치료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 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행의 정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방역은 감기 수준으로 낮추면서 치료 시스템은 제대로 제공하지 않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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