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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교육 1호 공약 ‘정시 확대’ 국정과제서 빠졌다

찬반여론 팽팽에 갈등·혼란 우려

대입 백년대계…충분히 논의후 추진

외고·자사고 부활 등도 속도 조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 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분야 대표 공약인 ‘정시 비중 확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 중인 국정 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 비중 확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백년대계’로 세워야 할 대입 정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3일 인수위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는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작성한 국정 과제 초안에서 선정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제는 무리하게 국정 과제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인수위로부터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별다른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정 사회’ 분야의 1호 공약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정시 비중 확대를 공약한 배경으로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정시 비중 확대 요구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으로 국민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미래형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와도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시 비중 확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폐지를 예고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부활 등의 민감한 교육 이슈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교육위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 과정에서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국가교육위의 존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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