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20일 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최강욱·황운하·김용민 의원 등 17명을 주범으로, 나머지 155명을 공범으로 내란음모·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건 처음이다. 해당 단체는 “김남국·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17명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 달 3일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주범”이라며 “나머지 의원들은 이에 일조한 공범”이라고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민주당 의원은)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통제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이들이 위헌 소지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들었다”며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검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연출이고 어느 순간 힘없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단체는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정치를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독점적 지위권 확보로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드려는 것”이라며 “힘없는 서민은 어느 순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고 피눈물을 흘릴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현실화 되면 국회의원이 5대 강력 범죄를 비롯한 비리와 특혜를 저질러도 (범죄자를) 구속할 기관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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