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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중 4대 대화채널 풀가동… 북한 도발 선제 차단에 주력"

국가안보실장-中 국무위원 등 중단됐던 대화채널 가동 전망

AIIB·동북아개발은행 연계… 北 경협지원 당근책도 꺼낼 듯

北 6자회담 복귀도 촉구 예상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참석을 통해 '주도적 외교'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평화통일 방안 마련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그동안 중단됐거나 유보됐던 한중 대화채널을 풀가동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6일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대화채널을 풀가동해서 연락도 하고 자주 접촉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마련된 한중 간 4대 전략대화 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4대 전략대화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2+2(외교부 장관급 인사와 국방부 부장급 인사) 외교안보 대화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 대화 △정당간 정책 대화 등이다.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채널은 지난 2013년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설된 것으로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한 차례 열린 후 개점휴업 상태다. 양국은 이 같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발사, 무력도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 해법으로 제시한 '응징과 대화' 병행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조건으로 경협지원이라는 당근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주도하고 우리가 핵심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동북아개발은행을 연계하는 방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방중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이들 방안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며 "중국 측이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IIB와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북한의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데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린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 주석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발해 3국 간 정상회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 핵 해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설득해 회담이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3국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6자회담 복귀에 따른 경제적인 실익을 북한 측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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