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예산은 여야가 무상보육과 급식확대, 대학등록금 인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사회보험료 등 일자리복지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이른바 민생정책예산 1조5,000억~1조6,000억원을 제외하고 민생이나 지역현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2,000억~3,000억원)까지 빼면 1조4,000억 이상으로 추정됐다.
한나라당 측은 이에 대해 "이번에 민생예산이 1조8,396억원이 들어가면서 지역예산은 1조원 이하"라고 밝혔으나 민생예산이 다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증액한 지역현안 예산 중에서는 도로ㆍ철도ㆍ지하철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정부안(22조6,000억원)보다 4,427억원이나 돼 증액된 지역현안 예산에서 30%대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십 수조원이 소요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우선 설계비로만 50억원의 국비가 국회에서 반영되고,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에도 우선 30억원이 배정됐다"며 "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에서 일단 설계비부터 밀어넣고 보자는 '문지방 걸치기 예산'이 많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갑윤 예결위원장이 지역구인 울산에는 울산혁신도시 지하저류조 설치(113억원) 등 총 573억원의 신규ㆍ증액 반영됐다. 정 위원장 측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반영시킨 울산 관련 예산도 수 천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과 함께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 백성운ㆍ배영식ㆍ구상찬ㆍ이종혁ㆍ이정현 의원, 민주통합당 강기정 간사, 주승용ㆍ박기춘ㆍ오제세 의원,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등 총 12명의 계수소위 위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현안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실례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400억원), 중기청 지식산업센터 유치(79억원) 등 1,767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챙긴 부산은 이종혁 의원이 먼저 챙긴 식이다. 민주통합당의 강기정 간사와 주승용 정책위의장,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함께 호남 현안예산 확보에 나서 호남고속철도(300억원)와 F1대회 운영비(50억원) 등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000억원, 전북에서 800~900억원을 추가로 반영시켰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수 천건이나 쪽지예산이 쏟아지며 민생예산까지 합쳐 이번에 증액규모가 지난해(2조766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 요인이 많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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