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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 국가부채비율이 313%까지 치솟고 국가 신용등급은 투기등급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세계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세계적인 고령화 2013: 새로운 도전'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S&P는 이날 뉴욕 외신기자 클럽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S&P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2010년 15% ▲2020년 22% ▲2030년 37% ▲2040년 52% ▲2050년 6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50년의 61%는 분석대상국가 중 일본(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노령비율은 20%로 한국에 비해 높지만 2050년에는 35%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노령인구 부양비율 61%는 노동가능인구(14~64세) 100명이 노령인구(65세 이상) 6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3%에서 2050년 1.4%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평균 성장률은 2.1%로 예상됐다.
한국의 국가재정은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ㆍ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이 급증하면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인구와 관련된 지출이 전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6%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27.4%로 4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10년 20%에서 2020년 14%, 2030년 42%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지만 2040년 136%로 올라가고 2050년에는 313%까지 치솟을 것으로 S&P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A+'인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2030년까지 'A'를 유지하지만 국가부채비율이 급속히 높아지는 2040년 'BBB'로 떨어지고 2050년 이후에는 투기등급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마르코 므르닉스 S&P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진행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과 함께 건강보험ㆍ연금 제도 등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P는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사회안전망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대상 50개국의 평균 국가부채비율은 37%(2010년 기준)에서 2050년 189%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선진국인 주요20개국(G20) 국가의 경우 이 비율은 같은 기간 59%에서 216%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S&P는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금제도 손질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이며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2050년 세계 주요국가의 60%가 투기등급의 국가신용등급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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