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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페이고 원칙은 개별 부처가 의무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정책집행의 두 가지 원칙, 즉 '실행 가능성'과 '재원(예산)확보'를 정부 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 때부터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페이고 원칙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심성 정책을 사전에 걸러내는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페이고 원칙을 국회 입법과정에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기존 정책이나 새 정책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책실현에 앞서 재정확보가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이 인수위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체크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인수위가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최우선 잣대가 페이고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박근혜 인수위'가 페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개별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중복예산 책정과 무리한 정책집행으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이날 인수위는 분과 간사회의를 갖고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은 생산하지 않고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주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 구현에 적정한지,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은 없는지, 재원대책은 마련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분과별 검토작업,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총괄종합, 당선인 보고 등의 프로세스를 밟기로 했다.
인수위는 '7대 업무보고 체크 리스트'의 세부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인수위는 7대 지침으로 ▦부처 일반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등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각 부처의 예산절감 규모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의 경우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선 의지를 갖고 수립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4대 국정지표'로 제시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에 맞춰 부처가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약속한 지방공약에 대한 분석과 재원예측 등을 업무보고에 포함해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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