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공무원 "연금 보험료 부담" 기업도 "쌓아둔 돈 축낼라" 곳곳서 불만

■ 7년 만에 단행한 중국 공무원연금 개혁

"소득불균형 해소" 기업·당정기관 제도 통합

'재정절벽 위기' 정부는 재원 마련에 골머리

사진설명 지난해 11월 30일 중국 국가공무원 시험인 ''궈카오( 國考·국가시험)''가 실시 됐다. 이번 시험에는 141만 명이 자격시험을 통과해 90만 명이 응시하며 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베이징의 한 시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

중국 공무원들도 연금개혁에 시끄럽다. 중국 정부가 '철밥통'을 넘어 '금밥통'이라고 불리던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건드려 놓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부터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했다. 양로보험이라고 불리는 연금제도를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으로 나눠 정착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는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미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연금의 부담을 일부 공무원들에게 돌리겠다는 개혁의 방향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진핑 정부는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을 기업연금과 통합해 운용하기로 했다. 궈윤잉 칭화대 공공정책 교수는 "연금 개혁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며 "자기 밥그릇을 깨지 못했던 공무원을 최고지도부가 자극한 만큼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7년 만에 성공한 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은 2007년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기본 방침은 현행 기업연금의 가입자인 국유기업, 집체기업, 민영기업, 사회조직, 개인사업자, 자유직업인 등에 공무원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던 공무원들도 매달 급여의 8%를 연금에 납입하고 정부는 20%를 납입한다.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핵심은 '통합'과 '동시진행'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이란 당정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연금제도를 현행 기업연금시스템에 맞게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진행'은 당정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연금보험제도 개혁과 공무원 임금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원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중국 공무원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단기간에 성공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친중국 매체인 홍콩 대공보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대공보는 "반부패 정책 이후 과외수입이 없어진 공무원들이 연금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번에 인상된 급여가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중국 정부의 고민도 현재 지급되는 연금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퇴직공무원의 연금을 충당해 왔지만 경제둔화로 정부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8.6%로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린, 광시, 산둥, 후난, 쓰촨성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토지재정수입이 급감하며 올해 재정 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국의 재정상황은 올해도 좋지 않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정부의 총 재정수입은 작년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중국도 재정절벽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재정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기존 기업연금 가입자들도 불만이다. 기업연금 가입자들은 빈 깡통과 다름 없는 공무원연금이 기업연금에 통합돼 그 동안 자신들이 쌓아 놓은 연금을 축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공무원들은 생색내기용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후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며 이미 적립금은 바닥이 났고 부족분을 정부재정에 의지해 왔기 때문이다. 한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바닥난 공무원 연금을 기업연금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존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기업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며 연금제도의 통합이 완전히 정착될 시점까지 정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고위급 인사는 "공무원들이 기업연금을 축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은 앞으로 해마다 인상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개인계좌에 모아 두었다가 퇴직할 때 연금의 일부로 수령 하게 되고 제도의 정착까지 정부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의 정착 시점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제참고보는 "어쩌면 서류상의 개혁일 뿐 기업연금 가입자의 반발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의 통합을 계기로 현재 약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기본연금의 가입률을 오는 2020년까지 9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춰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