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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내사를 받다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소위 'RO'라는 지하조직을 주도해 국가변란을 꾀한 혐의를 받으며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연대책임론(새누리당)'과 '종북몰이 중단, 국정원 개혁(민주당)'으로 나뉘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조원진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와 북한 전문가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번 사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5일 긴급 지상좌담회를 마련했다.
-'이석기 사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나.
▲조 의원=대한민국 내에 종북세력이 있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종북과 진보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정체성을 구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
▲홍 의원=국민들은 의원이 그런 모임에 가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것에, 21세기 체제경쟁이 끝난 상황에서 현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다만 투명하게 법과 제도 등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지는지 꼼꼼히 봐야 한다.
▲신 대표='종북세력'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은 잘된 일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종북세력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종북세력이구나"라고 실질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정국에 미칠 영향은.
▲홍 의원=국가안위 차원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국정원이 3년간 수사를 했다는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개입이 논란이 된 시점에서 일방적 발표를 했고 체포동의안 내용도 좀 불충분하다. 체포동의안에 일부 진보당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하면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정원과 정부ㆍ여당이 현 국면을 모면하려고 이 사건을 이용하려 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지금 다른 의원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 다른 의원들도 증거에 입각한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의 화두는 종북세력과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논쟁이다. 이번 사건이 진보정치 전체를 흔드는 내용인데 진보당을 그냥 놓아둔다는 것은 진보정치의 퇴보를 가지고 온다. 진보세력도 그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 같다.
▲신 대표=체포동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 무효표를 던진 31명의 의원 대다수가 야당 소속이 아니겠는가. 비록 무기명 투표였지만 추후라도 그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재야세력과 이합을 거듭해왔는데 그런 인사들에 대한 정체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의 책임론도 나오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조 의원=어쨌든 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권연대의 책임론을 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개혁을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21세기에 맞게 운영방향ㆍ조직개편 등을 어떻게 할지 정리해야 한다. 이석기 사건 전에는 국내 파트를 없애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러면 공안 사건은 누가 담당하나. 대안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추석 정도에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후 정보위를 열어 여야가 차분히 국정원 개혁방향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 의원=공동책임론은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느냐 보여주는 것이다. 제1야당 대선후보까지 연계시켜 변형된 매카시즘 형태로 야당을 공격하려는 것은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19대 총선에서 진보당은 지금의 진보당이 아니었다. 지금의 정의당과 옛 국민참여당이 통합해 야권에서 일정 지분을 가진 정당이었다. 정부 여당이 이석기 사태 과정에서 해법제시보다는 논쟁을 확대해 국민과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 결과를 국민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게 문제다.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국정원 관련 법과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신 대표=사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하지 않았다면 (비례대표인 이 의원과 별개로) 진보당의 김미희ㆍ김선동ㆍ오병윤ㆍ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당선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는 당연하지만 민주당 또한 단호하게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충분한 책임을 졌다고 보고 국정원 개혁과 이번 수사를 분리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앞으로 검찰수사ㆍ재판과정의 쟁점과 논란거리는.
▲조 의원=이미 녹취록이 나온 것 아닌가. 진보당이 자꾸 헷갈리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만한 자료가 없는 거다.
▲홍 의원=체포요청동의서에서 뚜렷하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문서 형태인 강령은 구두강령이라고 하고 RO 조직이 언제 구성됐고 그 체계와 재정, 조직원 역할에 대해 지난 3년간 국정원이 추적했다는데 입증하지 못했다.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신 대표=앞으로 국정원에서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추가 증거 자료를 국정원이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아마 증거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 다만 국정원이 지난번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을 때 오히려 역풍을 맞았던 만큼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할 것이다.
-이 의원 제명과 진보당 해산 주장도 나온다.
▲조 의원=현재 나타난 상황을 보더라도 이석기 사건 자체는 내란음모뿐 아니라 국가정체성을 흔든 초헌법적인 사항 아니냐. 이미 진보당은 국민 정당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났다. 이 의원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과 별개로 진보당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홍 의원=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은 19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위법성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에 올라갔으나 법원에서 무혐의로 나와 처리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법적 심판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금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뭘 할 수 있겠나. 진보당 전체가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부정했느냐를 입증하지 않으면 해산은 힘들지 않겠나.
▲신 대표=이 의원은 확실히 제명시켜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제2의 이석기'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진보당을 해산할 필요까지는 없다. 진보당을 해산해도 '종북세력'은 얼마든지 새롭게 당을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진보당 내 암약하는 종북세력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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